[잡담]연구비 나눠주는 공무원들의 성과지표가 뭘까요?
- 글쓴이
- 돌아온백수
- 등록일
- 2006-01-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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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이것이 궁금해지네요.
수조원의 연구비가 해마다 지출되는데,
해가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급기야 초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을까요?
요즘 하도 혁신,혁신 말들이 많으니까,
그들도 분명히 성과지표가 있겠지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논문들에서 그 흔한 정부과제 코드 적혀있는 것들도 찾아보기 힘들죠.
등록된 특허에 정부지분이 포함되고, 정부과제로 연구하다 나온 특허라는 표시도 찾아보기 힘들죠.
그들이 어떤 성과지표를 내걸고
연구비를 나눠주는지,
그 성과지표의 올해 목표치는 얼마인지,
그런거 아시는 분들은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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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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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딸때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정부과제는 과기부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과기부 사이트 참조하시면 됩니다.
과기부 공시에 적합하다고 분류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비에 도전합니다.
성과지표를 숫자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제가 보기에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로 표현이 어려운 성과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시하는 목표치가 추상적입니다.
~에 관한 연구(바이오,나노기술등등)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식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천억단위가 넘으니까 큰 돈이지만요... -
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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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라는 것자체가 결국 눈먼돈을 양산하는 거죠. 연구를 하면 그 결과물로 달랑 연구 과제 논문 한편이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 뿐만 아니라 결과를 도출해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실험 데이터와 관련 정보 모두가 돈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로 인정하고 이또한 과제에 포함하여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뻥치는 연구과제는 줄어들 수 있죠. -
김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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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숫자로 나타내는걸 공무원들은 '훨씬'좋아합니다. 공무원들이 '숫자'를 싫어한다, 라는 생각은 그다지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자들이 '이세상의 과학적 사실들을 니들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로 어케 나타내냐' 이러죠.
어떤 연구를 어떻게 '숫자'화 할 것인가, 이건 고민이 많이 필요한 문제이며, 모든 연구 정책 관련 이슈들이 전부 목숨 거는 문제입니다. Peer review를 활용하기 힘든 한국적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연구자들이 '싫어'합니다. 연구자 본인들도 '비정량적 목표'를 더 좋아 하는데, 이는 '변명'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목표를 크게 말하다가, 정량적 목표를 대라고 하면 목표가 줄기도 합니다.^^;;
아직 과학기술 평가의 역사가 짧고, 수량화의 역사도 '정책'화 시키기에는 짧습니다. 메모리처럼 간단한 스펙으로 정리된 케이스도 있고, TV처럼 사이즈와 해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스펙이 표준화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신규 분야 또는 한참 연구가 진행중인 분야에서는 그런 단순화가 어렵죠. 공무원들 욕한다고 해결 될 문제는 또 아닙니다. 사이엔지등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될 문제죠;;; -
Dr.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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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는 제가 본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벤쳐평가 밖에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우선 경영능력 100점, 기술력 100점으로 나눠서 합니다.
경영능력은 제가 문외한이니 스킵하겠습니다.
기술력은 특허를 자세하게 나눠서 점수를 메기더군요.
근데 그 기준을 좀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군요.
연구성과와 관련한 특허가 있는 반면에 단순한 품목허가 수준의 특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나누는 기준이 없더라구요.
그냥 밑에 코멘트 달고 저는 점수 안줬습니다.
기술력을 기준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 남을 여지가 있겠느냐라는 평가를 또 합니다. 뭐 상당히 주관적이긴 합니다. 저같은 사람 만나면 망하는거고 ^^;
뭐 여튼 점수를 메깁니다 그것도. 어짜피 계량화된 뭔가로 내놓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어찌보면 주먹구구식이지요. -
Dr.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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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아이디가 파랗게 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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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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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은 회사의 경우 각종 경영 지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몇년간 적자/흑자, 매출, 인력 상황, 등등) -
Dr.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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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추가로 생산제품이 아이디어 단계냐, 시제품단계, 양산단계, 시장진입단계 등으로 나눠서 그에 대한 점수를 또 매깁니다.
연구인력의 전공 및 그간의 경력과 현재 업무와의 합치성을 봅니다.
순수 연구인력의 숫자를 봅니다.
경영능력에서는 사장의 비젼, 전문도, 연구인력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을 추가로 봅니다. -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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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님이 많이 앞으로 나가셨네요. 아직 과기부 등 중앙부처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자부가 팀제 운영을 한다니깐 곧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겠지요.
그래서 과기부 든 산자부든 정통부든 연구사업 담당자들의 평가는 전통적인 인사고과 방식인 차상위자에 의한 인사고과, 즉 뭐 청렴성, 태도, 발전성, 등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에 머믈고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연봉제가 아니니깐 승진 정도에 피드백되는 것에 머믈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능률급도 이야기되겠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평가가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죠. 승진만해도 때가되면 다 올라가는 거고. -
Dr.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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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님 중앙부처도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는 다만 소속기관장과 과장급 이상(4급 이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고위공무원단(1-3급 통합)을 심중에 둔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초에 직무성과계약서를 쓰고, 연말에 성과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고위직은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중견(5급, 6급)까지 확대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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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정부가 현재 산하기관에 도입하려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는 미국의 성과평가법을 기반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통산 GPRA법이라고해서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성과평가법'이라고해서 미국의 경우 1992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훑어 본 것이 미국 NASA의 경우였습니다. NASA의 경우는 중장기 계획 (long range plan)과는 별도로 5년 정도의 '전략계획' (Strategic plan)이 이 성과평가법의 골격을 이룹니다.
전략계획에는 NASA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비젼과 그 비젼 하에서 전략계획 기간에 갖는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션, 미션에 따른 주요 사업 (enterprises) 을 규정하고 있고, NASA의 산하기관은 이 전력계획에 따라 산하기관 및 부서의 전략계획을 세우게됩니다.
이러한 기관전체와 부서의 전력계획 하에서 해당년도 기관의 성과계획이 세우고, 이에 따라 부서와 개인의 성과계획이 정의됩니다. 이러한 전략계획과 해당 년도 성과계획 (perfromance planning)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게 되고, 해당년도가 종료되면 그 계획에 적시된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지는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구성원 개개인 모두와, 부서, 기관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평가에 따라 개인의 평가, 부서의 평가, 기관의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개인의 연봉, 부서 및 기관의 연구비, 부서장 및 기관장의 경영평가, 기관 및 부서의 존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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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고위직은 성과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째든 성과평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봉제를 기반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크기 않습니다.
현재 정출연과 정부 산하기관에는 이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관정도 혹은 큰 부서 정도에 해당하는 큰 틀에 머믈고 있고 개인의 성과평가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제 등 피드백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과 함게 이 성과평가제도의 중요한 점은 '비젼 - 5~10년 정도의 중장기계획 - 3~5년 정도의 전략계획 - 해당연도의 성과계획 - 부서 및 개인의 성과계획'과 같은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개인까지의 비젼을 일치시키기 어려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성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철학적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정책 입안자의 성과에 대한 개념과 현장에서 성과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성과계획을 세우는데 개인간 부서간 일의 난이도 차이를 어덯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 혹은 부서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번째로, 평가에 대한 문화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많은 않습니다. -
그랑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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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성님/
제가 쓴게 공무원이 숫자 싫어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면 제가 잘 못 쓴 탓일겁니다.^^;;
과학분야 제안서가 숫자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숫자 표현을 요구하다가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을 표현 한겁니다.
공무원식 일처리의 의미는 건수 채우기 및 껍데기 관리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과제의 내용이나 과제로 인해서 생기는 성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Dr.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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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면에서 지금의 성과계약이 연말 성과급을 주느냐 마느냐 결정짓는 척도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성과평가군요.
아... 매년 말 호봉산정할 때 성과가 않좋으면 호봉 안 올려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승진에 불이익도 준다고 하긴 하더군요. -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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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다리로 백수님의 문제제기에 따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과학기술 정책 관련 관료들에 대한 성과를 어덯게 평가할 것인가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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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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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요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고양이목에 방울달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
김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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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블루 / 그런 의미라면 100번이고 동의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공무원을 상대해야 하는 과학자들로서는, 적절한 숫자 표기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과학 컨설팅'을 해준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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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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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도무지님, 평가제도가 여러가지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계획된)성과의 시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이 성과평가제도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피드백 (환류라고 하더군요!)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평가와 평가의 피드백을 어떻게 조화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복잡한 성과평가제도를 단순하게 연말성과급 배분에만 쓴다면 '소잡는 도끼로 병아리를 잡는' 격이 되겠지요.
호봉에 불이익이라든가 승진에서의 불이익도 사실은 이차적인 문제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평가제도는 구성원 개인의 과거의 공적이나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년도 성과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다음해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
돌아온백수
()
소요유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연구비를 나눠주는 공무원들의 성과지표라는 것도 결국은 벤치마크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특허의 숫자나 논문의 숫자, 수입대체 효과, 자원절감 효과 등등 셀수 있는 것들이겠죠.
여기서, 만일에 황의 논문들이 취소가 되면, 돈 나눠준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성과지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지표도 같이 깍여나가야겠죠.
아직 서울대의 최종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집행을 결정하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한두사람의 책임으로 끝나서는 안될일입니다.
이번 일로 인에 다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없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의 엄청난 결함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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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
슬픈 현실이지만 저는 백수님의 마지막 문장에 100표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평가할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없기때문입니다.
연공서열형 평가제도는 극단적으로 과거의 공적 혹은 능력을 갖고 평생 그 평가로 살아가는 제도입니다. 즉 황우석 사태와 같은 일시적인 잘못이 있더라도 그동안의 공적으로 덮어버리는 제도입니다. -
Special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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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성과지표가 오히려 뻥튀기와 또 교묘하게 숫자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양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우리나라 과제 성공율이 80%라는 걸 들었는데 미국이 20~30%라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죠. 문제는 당장 성과를 보고자 하는 풍토에도 있지 않나 싶네요. -
Dr.도무지
()
저는 솔직히 공무원의 연봉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의 연봉체계를 제일 많이 닮은 공사의 연봉체계를 잠시 들여다보면, 가끔씩 지하철 노조가 안전운행을 위한다고 기관사 및 정비사의 처우개선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임금개선이 이루어질때 스리슬쩍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일반 사무직들의 행태랑 차이 없습니다.
결국... 지하철 창구에서 표만 팔아도 연봉이 4000이 넘어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고졸 10급 기능직 초임과 박사 받고 연구직으로 들어온 6급대우 연구사의 초임을 비교해보면 참...
게다가 밖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연구원도 공무원 호봉체계로 들이대면 다시 난감해집니다. 날고기는 박사와 놀고먹는 박사는 같은 경력을 (경력이란 어떤 소위 연구소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서 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갖고 있으면 똑같은 연봉을 받게 되죠. ^_^ 재밌습니다. -
Dr.도무지
()
S.A.님 그도 그런것이 과제 자체 성공을 못하면 다음에 과제 선정이 사실상 완전히 차단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그런것을 용인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
Special Agent
()
그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다가 실패 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것도 리포팅이 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회가 박탈된다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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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블루
()
실패하는 걸 인정 못하는 평가체계가 문제입니다.
실패도 자산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
Dr.도무지
()
사실 연구는 실패가 없는데 말입니다.
AAA를 할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AAA는 이 방법으로 안되더라도 소중한 결과인데 말이죠... 그걸 이해 못하니 문제죠. 그렇다고 안된다는 것을 논문으로 제출하려 해도 시간이 안 따라주니...
저도 그 상황에 부딛혀서 급하게 Short communication 하나 보냈습니다. 빨리 Accept되야 할텐데 안되면 대략 낭패... -
돌아온백수
()
실패한 것도 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과인걸요.
연구의 일차적인 결과는 모르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공무원: A 란 방법이 그럴듯 한데 과연 해보면 될까?
연구원: 돈주면 내가 가르쳐 주지.
공무원: 여기 있다 돈! 빨리 가르쳐 줘.
연구원: A 란 방법은 안돼. 그 이유는......
공무원: A 는 이래서 안된다던데....
다른 연구원: 돈주면 내가 B 라는 방법으로 해볼께.
공무원: 돈 여깄다. 쫌 아껴써...
다른 연구원: 알고 싶지 않은가 부지? 그럼 말고...
공무원: 그래, 까이꺼 궁금해 미치겄다.
다른 연구원: B 도 안돼. 그 이유는 ......
이런 상황이 기본적인 연구라는 과정입니다. -
Dr.도무지
()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랬다가는 그 공무원 문책당할겁니다.
그리고 연일 언론은 얼씨구나하고 경쟁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 A씨를 고발할 겁니다.
지난 수년간 그의 업무처리 기록에 따르면 A씨가 선정한 과제중 성공한 과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모두 실패한 기록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B씨
광고에도 (전략)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이하생략)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학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가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딴따라 뉴스의 도무지입니다.
역시 A씨는 죽일놈이 되고 편집덕분에 B씨도 죽일놈이 됩니다 ^_^
제도적인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말입니다. -
Dr.도무지
()
아 바뀌었습니다. 이제 5급이하도 합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