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팬택 기술유출 유죄 실형 판결
- 글쓴이
- 곽재식
- 등록일
- 2006-0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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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만, 1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자를 구속하여 구치소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팬택 계열 쪽에서는, 회사에서 하던 일을 집에 가져 와서도 하기 위해 컴퓨터에 남아 있던 업무관련자료가 빌미가 되었으며, 그 마저도 영업기밀이라 인정하기 힘든 공개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에서는 판결에 대해서, "일부 연구원들의 관행이 바뀌길 바란다"며 유죄 판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외 취업을 기술 유출로 구속, 실형 판결한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해외 취업 뿐만 아니라, 국내 취업도 기술 유출로 구속, 실형 판결한 최초의 예를 남겼다는 면에서, 살펴볼 만 합니다.
일단, 정부, 사법부, 기업의 방침이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처음 사회에 나와 회사에 발 붙이고 연구원 생활, 개발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조심조심해야 겠습니다.
2심, 3심으로 이어지며 얼마나 더 긴 재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연구원 분들에게는 혹시나 선의로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취업시에 회사의 방침에 대한 고려, 회사 태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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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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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 ( <a href=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newssetid=463&articleid=2006012614211840814 target=_blank>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newssetid=463&articleid=2006012614211840814</a> )에 따르면, 이 판결은, 작년 여름에 더 강력한 쪽으로 개정된 영업비밀보호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에 범죄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되고 있고 2005년 2월에 기소한 사건이 그 이후인 2005년 여름의 법 개정으로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저는 법제도나 관례를 잘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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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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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들고 집에 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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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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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가지고 집에 절대로 와서는 안되고, 집에 와서는 회사로부터 핸드폰도 받으면 안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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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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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회사에서 밤새라는 말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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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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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게 되는군요. 회사에서 먹고 살아라라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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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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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광영을 바라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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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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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이런...
근데 김선영님 말처럼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지 않나요?
워낙에 삼성은 유명해서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던데요.
가령 새벽 2~3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씻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4시에 자면, 6시에 일어나 또 회사출근하고...
물론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위와같은 회사생활을 하던
제 선배가 죽었습니다. 자다가 말이죠. 심장때문에... 결혼 2달 남겨두고,
약혼녀도 남겨두고... -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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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공계는 떠야할 때가 왔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노예에 다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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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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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시간 땡하면 잡고 있던 연필 놓고 그대로 집에 돌아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죠. 집에 가 봤자 덩그러니 혼자 놀고, 마누라나 자식들이 치대고 구찮게 해서 미치겠다 하더라도 집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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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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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더니 팬택에서 나간 연구원들을 고소해서 그 연구원들에게 전과를 씌우더니 이번엔 지네들이 델꼬온 연구원들에게 전과르 씌우네 불쌍한건 연구원들뿐 기업에 남은 상처가 과연있을까..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팬택 법무팀장이란 사람이 예전에 서울중앙지법의 컴수부 검사로 있던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 있어도 소용없구만 신문기사에 최고의 변호인을 구성해서 빼내오겠다고 장담했었는데 결국 법정구속이라니... 뭐가 부정경쟁이고 뭐가 영업비밀침해고 뭐가 업무상 배임인지.. 나원참.. 이런 답답한 나라에서 정말 못살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불쌍한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죽어라한 연구원들밖에는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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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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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님 선배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젊은나이에 안되셨군요.
실제로 주변에 40대에는 위험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비업무적 차원의 프레스때문이죠.
예전에 저도 새벽 2-3시에 퇴근했던 적이 있지만, 이거 몇일만 이렇게 생활하니 입돌아가게 생겼더군요. 사람은 역시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 -
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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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가 아니라 영업비밀이군요..
소스야 있어봤자, 워낙 체계가 달라 엎어 쓰기도 힘들고..
연구원이 무슨 영업비밀을 갖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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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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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튼/ 소스코드 등등 기술 자료 중에서 회사 고유의 기밀인 것은 "영업비밀"로 간주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 영업 비밀과 달리, 기술 자료인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경우에는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영업비밀과 달리 형사처벌을 한다는 특수 법조항이 더 달라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싸이엔지에서도 옛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주제니 만큼, 이 사이트 안에서도 몇 번 이야기 된 적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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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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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LG하고 팬택하고 2위 싸움이 치열하다던데... 영업싸움이 한몫 한거 같네요..LG에서는 자꾸 연구원들이 빠져나가니까 본보기로 삼은 면도 있고.. 기사에 보니 팬택이 개발인력외에 상품기획 인력들까지 빼내가고 있다는데... 팬택도 문제가 있는거 같고... 이러는 와중에 연구원들이 감옥에 가게 됐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