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과학정책은?
- 글쓴이
- 예진아씨
- 등록일
- 2007-08-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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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의 건강, 안전, 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첫번째 분류는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피부에 와닿거나 이미 이슈화된 문제입니다. 돌백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정책 요구가 되겠습니다.
일단 축산 관련 분야에서는 항생제 문제가 있고요
항생제로 버무린 밥 그만 먹고 싶다고요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08-31 03:15 | 최종수정 2007-08-31 05:27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8310063
학교 급식이나 식당 위생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위반 상습 적발 업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경고장을 업소나 시설에 1개월 이상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만들고, 식약청에서 위반사실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록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뭐 그런 것이 그냥 생각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IT 분야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문제와 특정 플랫폼(MS)에 종속적인 인터넷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홈페이지 http://freeinternet.or.kr/
꽉 막힌 전자정부, 꽁꽁 닫힌 웹페이지 - 문 좀 열어줘! http://openweb.or.kr/
환경 관련 분야에서는 그간 새만금 간척, 부산-진해 신항만 등 실제 경제효과는 없는 정치논리와 일부 건설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치적용 개발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해양자원 고갈시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과학기술자 전문가 집단의 비준을 얻도록 하고 사업 도중에라도 시찰 및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도중에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실제적인 효과는 없으면서도 이미 벌여 놓은 일이라 무조건 밀어붙여 더 큰 피해를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미래 한국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이것은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과학기술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단 시급한 것으로는 기술유출방지법 등 전직 관련 제한을 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법률의 폐지 및 수정 등이 있고, 국방 법률 등 공공부문에 이공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조직개편 등,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곳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 까 더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실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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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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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제한 철폐,
2. 정출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전 연구원의 비정규직화)
3. 정부과제 참여 연구자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보안심사 및 등급 설정
4. 보안 등급에 따른 과제 접근성 차별
5. 보안 등급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한 파격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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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
보안등급 최상위 조건을 가상해 보면,
1. 최근 10년간 총 12개월이상 해외체류사실 없음
2. 직계및 방계 가족중 최근 10년간 총 12 개월이상 해외체류사실 없음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특례말고), 장교및 하사관 출신 우대
4. 국가 유공자 가족 (공로 등급에 따른 가산점)
5. 신원조회 결격 사유 없음
6. 신용등급 우수자
7. 소정의 적성및 심리 테스트 (사상검증) 절차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
임춘택
()
1. 항생제, 잔류농약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새만금 간척이나 신항만 공사가 경제성이 없고 환경만 파괴했다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늪지나 호수 등의 형태로 환경보전지역이 설정되어 있어, 과다하다는 논란이 일부 제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적인 종합 검토(단지 환경뿐이 아니라)가 필요하다는데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3. 전직제한/비정규직 철폐는 찬성합니다만, 보안등급에 의한 차별화 문제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원조회나 병역필 여부(간부/사병 구분), 해외체류 여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높습니다. -
무명인
()
임춘택님 제가 최근에는 공사진척상황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물막음이 끝났고 죽어가고 있는 와중 아닌가요?
과학기술적인 종합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화호로 부족한가 봅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는지 잘모르겠는데, 전북에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고 공장이 안돌아가는 것은 아닌걸로 압니다.
잊고 살만하면 나오는 새만금 이야기, 이제는 화도 안납니다. -
Maestro
()
그런 것 바라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들이 자기의 목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보다 연예인 학벌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실정인데, 한국에서 과학, 기술...솔직이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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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
임춘택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기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술보안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이정도는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만. -
Maestro
()
대선 후보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노통은 이미 입증했습니다. 말로는 만리장성도 내일이면 뚝딱입니다.
사람 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조 유출 모면' 같은 기사에 계속 혹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인 들이 나사 빠진 멍청이 들이라고 말하는 캐나다 사람 들 사이에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 들은 챙기는 것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챙깁니다. 챙기는 것은 엄청 많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한국 사람 들과 대조적입니다. -
시간
()
1. 여야 공히 정당별 국회의원 전국구는 모두 이공계 출신 할당 할 것.
2.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안 유지 및 개선: 1 - 5급은 모두 이공계로 할 것
3. 변리사 업무 영역은 변호사들이 절대 침범 못하도록 경계지을 것.
4. 이공계 대학 학부정원 대폭 감소 시킬 것.
5. 이공계 및 의/치/한/약대 대학원 정원 늘릴 것.
6. 병역특례 폐지시키고, 이공계 석/박사장교 제도 보완/부활시킬 것
7. 국방과학 분야 투자 대폭 늘릴 것
8. 보건위생 및 의약학분야 정부 투자 대폭 늘릴 것
9. 개인 과외 및 모든 류의 학습과외 세금 징수/강화할 것 (국정원 할 일)
10. 국내 대학 석/박사 학위자 우선 채용(정규직)할 것. 특히 교수직.
11. 해외 포닥 및 해외 유학파는 국내에 기여한 바 없으므로 채용시 벌점
12. 자녀 영어권 국가에 유학시키는 국립대 대학교수는 직위 박탈할 것
13. 지방/시골에 더 많이 투자해, 제 2, 제 3의 강남을 전국에 만들 것
14. 영어로 업무하지 않는 경우, 입사 및 공직채용시 영어시험 폐지할 것
15. TOEIC/토플/GRE 주관하는 ETS 국외로 추방시킬 것.
16. 사법제도: 증인 중심주의에서 증거 중심주의로 전환할 것.
17. 배심원 제도 신설할 것 (우리도 jury duty 함 해보자).
18. 초/중/고교 교원 연금폐지하되 지속적 자기개발/교육 보장할 것.
19. 법학대학원 정원 대폭 증원시킬 것 (변호사 및 율사 숫자 20배 늘려).
20. 국정원 및 산자부는 이공계 연구직에 관한 어떤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행위 감시는 경찰과 과기부에 맞길 것. 이공계 및 이공계 기술 보안 관련 어떠한 업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신규 법안 제정할 것.
길게 봐서 산자부 폐지 강권 (이공계 주적 부처 중 하나로 판단). -
임춘택
()
돌백님/
보안등급에 의한 차별적 접근/대우차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원조회의 경우 본인의 잘잘못이야 형사기록을 보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과거 군사정부하에서 개인의 사상검증, 사생활은 물론, 친인척관계 등을 파헤쳐 이른바 연좌제를 적용했던 독재적 제도입니다. 이미, 연좌제 폐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신원조회를 이런 문제에 관여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 병역제도에 대한 부분은, 헌법 39조와 관련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즉 헌법 3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2항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의무의 형태로서 병역특례든 보충역이든, 간부(ROTC, RNTC, 사관학교 등 포함)든 병사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다하면 이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안 한 사람에 대해 주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의무형태별 차별이 발생하면 곧바로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자유가 있는데, 신분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비춰볼 때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헌법은 이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보안등급을 '과감히'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문헌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저는 여러모로 향후 수년내 개헌논의가 재개될 때 과학기술 관련 국가의 책임과 의무, 과학기술자 보호 및 육성, 지적재산권 창출자의 보호 등에 관해 과학기술계가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권차원에서 이공계 육성을 하려해도, 이제 '법이 만능'인 시대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무관 한명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각종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과학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학대학원도 가고 경영대학원도 가서 법조계나 경영계에 진출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공계 대학원을 나와서 경영계(CEO, CTO, CIO), 학계, 산업계, 정관계로 진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극 권장할 일이고...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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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쎼요.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라는 것과, 열심히 의무이행 한사람 가산점 주겠다는 것이 어찌 위헌이란 말입니까?
신원조회도 마찬가지 인데, 선거권 피선거권도 금치산자에게는 해당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구요.
국가 보안법이 버젓이 살아있고, 기술보안법 까지 등장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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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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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와 잔류농약 해결의 특단의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법이 만능이 시대 이기에 법적 근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말인것도 같고 틀린것 같기도 하고... 법을 지키려는 것도 알지만 타성에 젖어 그 법뒤에 숨은 것도 많지 않나요?)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하겠지만, 그 악법을 고치려는 용감한 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뭐 무법보다야 못하겠습니까만, 법이라는게 너무 구멍이 많아서리... 절세도 한 예가 되겠죠.) -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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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백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임용시험시 현역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물론 제 '느낌'으로나 '국민 정서상' 고생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그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 위헌씩이나 되겠나 싶지만, 위헌은 위헌이고, 그래서 뭔가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잘 해주려는 온갖 시도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국방정책을 담당하면서, 현역복무자에게 어떤 혜택이든지 주는 방향으로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만(국방부나 군의 요청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각종 아이디어 제시나 건의가 봇물을 이뤘죠), 전역자 취업지원 정도의 선을 넘는 '과감한' 조치는 법의 장벽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간부 중심의 전역자 취업대책을 사병에게도 확대하는 정도밖에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기술보안법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들이 버젓이 살아 있는 한 국민의 기본권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생명을 분명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법이나 탈법을 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법을 개폐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지, 법을 뛰어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사안의 취지까지 반대를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런 일을 행정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법과 충돌시에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라면 관계없지만, '과학기술계 요구'로 구체화 하려면 미리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돌백님의 지론 중 하나로 일전에 언급하셨던, 과학기술자를 이공계 장교("이공계 석박사 장교")로 임명해 방위산업 육성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취지는 좋지만 짚고 넘어갈게 많습니다. 일단 현재 병역특례로 이미 ADD나 방산업체에 3년간 일하고 있는 이공계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과학장교로 바꿔서 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장교 TO만 잡아먹고 '일선'에는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장교 교육에는 최소 6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 복무기간은 현재 학사장교와 마찬가지로 3년 6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보다 사실상 6개월 복무기간이 더 늘어나고, 군에서도 '갖다 쓰지도 않을' 장교를 추가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미 '과학장교'(장교로 임관해서 곧바로 ADD나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고, 2년뒤에는 예편)나 '석사장교'(훈련받고 6개월 근무후 예편) 제도를 운영해본 적이 있고, 모두 '실패'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병역법만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새로운 병역형태를 만들려면 병역법에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헌적 요소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기득권자들이 쳐놓은 그물일 수도 있고 사회적 관행을 구체화해놓은 답답한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변혁가 관점에서 보면, 끝없이 혁파해나가야할 대상입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나가자는 것이 제 결론이지만, 그러자면 현실적으로 무엇이 장벽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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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님/
잘 아시다시피, 항생제 오남용과 잔류농약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하에서만도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 여러 차례 열렸었습니다. 회의 때 이와 관련된 부처가 10여개나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게 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각종 식품이 농림부, 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항만관리청, 식약청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되어왔고, 통제도 관세청, 경찰청, 항만관리청, 식약청으로 분화되어있으며 단속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업무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현 제도하에서는 행정부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본질적으로는 '식품안전처(?)'-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남-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낙농업자나 육류가공업자, 기업농(외국의 경우)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학계나 일부 언론의 건전한 주장은 막상 힘을 쓰는 국회에 가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되기가 일쑤입니다.
'특단의 조치'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식품안전처(장관급)의 신설과 국민건강 관점에서 권한강화를 위한 법 제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 후보 정도가 공약으로 들고 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합니다. -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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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님
항생제 오남용과 잔류농약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님이 어떤 해결책을 말하는지를 몰라서 물었던 것입니다.
식품안전처라는 것은 작년(그 이전일수도..)인가 나왔던 것인데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나요? 여당도 포함되지 않았나요?
솔직히 얼마나 많은 토의를 해서 만든 행정적 차원의 통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차피 새로운 부처 만들어도 결국은 같은 사람(관련된 공무원들)의 잔치가 아닐런지요? (제 생각은 아님)
저번에 미디어에서 나온 것을 보니 "개고기"는 농림부도 식약청 관리도 아니다라고 나오던데.. 한국에는 이런 문제 '중간자'적인 문제가 있어서 '식품안전처'(저도 이름을 확실치 않음) 만드는 것에는 '개인적 찬성'이었으나 주위의 모든 분들은 반대를 하더군요.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위에 언급한 '자리 만들기'라는 거더군요. 또 하나는 밥그릇이 다른 자리로 간다는 거구요. (뭐 솔직히 대부분의 이해관계자에게 '소비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먹을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소비자는 봉이라는 생각 밖에는 없어 보이더군요.)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고 섥혀서 직선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요. 이게 민주주의 겠지요. 로비가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도 없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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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자리 잔치인 측면, 분명히 있고... 그런 것 비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반대하기는 쉬워도 찬성하자니 이런 부분이 걸려서 대부분 그냥 '선명한' 쪽을 택하죠. 뭐 저는 원래 이런것 저런 것 안 따지고 무조건 '옳은' 편이 있으면 그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그면, 장 맛 볼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한 차원 높게 보자면, '완전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목적(=국민건강=우리 아이들 건강)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다른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식탁을 마주 대하면서, '항생제 범벅'인 유제품과 '잔류농약이 많은' 채소/곡물을 언제나 안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
김
()
돌아온 백수님은 상당한 민족주의자 이신것 같습니다.
꼭 국가가 민족주의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흐르진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개개인의 행복을 따라 움직이는게 좀 더 현명한 방향인듯 한데.
너무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을 피력하시는듯 하네요..^^; -
보스
()
어째거나 시스템이 변하든, 변하지 않던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인데 시스템이 안 좋아서 사람(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의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해도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더군요.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니, 아무리 옳아도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장이 별로 많지 않을 경우"는 구더기가 무섭죠.
공무원이 아니라 그 음식을 제조하는 사람들조차도 항생제 범벅인, 농약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그게 경제(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이라면, 자신에게 그 이해만이 온다면 굳이 소비자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뭐 그렇다고 자급자족해서 살수는 없쟎아요. 저도 농사짓는 곳에서 어른거려 보았지만, 제 능력으로는 농사짓으며 살 수 있지도 않더군요. (우스개말로 공부하는게 제일 쉬운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게 소비자가 똑똑해 져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좀 멀어지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다 넘어가더군요. -
보스
()
뭐 그래서 리더를 잘 뽑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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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
임춘택님이 친절하고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국가보안법, 기술보안법은 별 문제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뭔가 해보려면 법때문에 안된다고요?
기술보안법은 최근에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하여간.....
김 님//
저는 민족주의자 아닙니다. 무슨 민족주의자가 이민와서 삽니까?
저는 나름대로 아주 리버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외국 나오면 애국자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외국인으로 살면서, 차별과 불평등을 겪다보면, 반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와 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그저 한가한 코미디 보는 기분이죠.
한 줌도 안되는 가진자들의 온갖 닭질에 다수의 민중이 쩔쩔매는.....
선진국의 부자들이 왜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선을 합니까?
그거,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역사가 피를 원한다면, 피를 봐야 합니다.
피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다들 믿고 싶지만,
역사에 별로 예외가 없어 보입니다. -
Maestro
()
이 거 저 거 다 나열하다가 다 놓칩니다. 말도 안되는 기술 보안법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