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DD.com] "출연연 투입대비 성과 약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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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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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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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33.1배, 생명硏 28.6배...양 기관 국가기여도 66조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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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기초과학기술 국책 종합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지금까지 투입한 전체 예산의 투자대비 성과가 33.1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BT분야 최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의 최근 10여년간 투입대비 성과가 28.6배라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23 일 기초기술연구회가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 의뢰한 '소관 연구기관 성과분석 및 경제사회적 기여전략 연구'에 따르면 KIST는 PET필름 개발 성공 등으로 55조7천447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냈고 KRIBB은 10조4천873억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KIST의 1966~80년까지 투입대비 성과는 현재가치로 3천400억원, 35배의 성과를 나타냈으며 1981~93년 기간은 21.9배, 8조4천372억원의 효과를 보였다.
또 최근 10년간은 9천575억원을 투입해 35조8천189억원의 성과와 28.8배의 투입대비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KIST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총 투입 금액은 1조7천억원이며 55조7천447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입대비 성과는 33.1배다.
KRIBB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지난 1995~2003년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200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0조4천873억원으로 계산됐다.
투입대비 연구성과 가치는 28.62배에 달한다. 이 기간중 KRIBB의 투입연구비 총액은 3천664억원.
KRIBB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구성과에 대한 구현가치(6천992억원), 미구현가치(2천97억원), 기관외 구현가치(1천398*억원)를 합한 값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한 출연연구기관의 성과는 개발기술의 구현가치와 미구현가치, 미래잠재가치를 합산한 연구성과와 사업성과, 지원성과를 합산한 결과다.
주요연구성과의 국가기여도...암유전체 연구만 131.3조원 효과
이번 경제사회적 기여연구 결과에서는 투입대비 수백배 효과를 나타낸 출연연의 주요 연구성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KIST의 대표적인 연구성과 PET필름은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무려 824배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며 CFC 대체물질의 경우는 243억원을 투입해 8.1조원의 가치를 보여 투입성과가 33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2년부터 시작된 리파마이신 연구과제의 경우는 5억7천만원을 투입, 1천335억원의 연구개발 가치를 나타냈다. 233배 투입성과다.
특히 KRIBB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의 암 유전체 연구분야는 오는 2015년부터 2060년까지 131.3조원의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10년동안 1천415억원이 투입되는 이 대형 연구프로젝트의 순수 연구개발 가치는 21.8조원이며 투입대비 성과가 15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출연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이다.
하 지만 연구책임자인 설성수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투입에 대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된 것"이라며 "연구기관들이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측정하는 등 연구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이번 연구분석 결과 "출연연 성과평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과 같이 기본 5년 단위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그 목적 내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기초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연기관 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파급효과에 대해 대외적으로 설득력있는 분석자료가 미흡했다"며 "출연연과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량적인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넷 김요셉, 전승민 인턴기자>j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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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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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하지만 연구책임자인 설성수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투입에 대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된 것"이라며"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다는 가정이라고 밝혔는데도 이 기사의 '결론'을 "이번 분석 보고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출연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이다." 식으로 내는 군요. (게다가 최상의 결과 도출이라는 가정인데 제목에다가 '출연연 투입대비 성과가 30배'라고 냈군요...
그러면 최악의 결과를 도출했을때 성과는 얼마나 나올까요? 플라스로 나올수 있을까요?
인턴기자라 그런가?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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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시군요. 성과가 안좋거나 아예 없을거라 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라서 사실이 아닐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뭐 길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면 태반은 출연연이 뭔지 모를것이고 그나마 아는 사람도 그중에 태반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걸 뭐하러 여태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세금이나 준조세 형태의 연구기금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출연연 싸악 다 없애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무현 정부는 한다면 하는거 같던데 이참에 싸악 다 없애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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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네 뭐네 하면서 생색내는 수준의 연구나 할거면 안 하는것이 낫죠. 그나마 국민여론도 이처럼 부정적이라면 계속 싸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조직의 경량화 지난 10년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실제론 더 커졌죠. 이번에 정출연들 싸악 정리하면 앞으로 10년간은 작은 정부라는 이야기 쑥 들어가고 효과 좋을겁니다.
국민여론에 한번 물어보죠. 제가 장담하는데 한 70% 정도는 뭔지 모르는거 돈 많이 먹고 있다고하면 다 없애자고 할겁니다. 나중에 책임지라는 말도 없을겁니다. 대신에 그돈 10분의 1만 대학에 갖다 풀면 학생 좋아 교수좋아 오히려 효과 만점이죠.
정부출연연 비슷한 기관 없는나라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뭐 특별한 사태 안날테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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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획기적인데요. 도랑치고 가재잡고 다리까지 놓는 격 아닙니까. 글쓰는 내내 아직 제머리에는 생각나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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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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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설성수 교수 연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없는 방법론이었다더군요.
이 분석은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산업화하여 창출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정부나 산업계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술 혹은 기초과학기술의 최종 목표는 기업 연구소와는 달리 연구에 의한 산출물이 바로 제품화되어 눈에 잡히는 경제적인 가치를 갖게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부나 국민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없이 '너네가 100만원 가져가서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얼마를 벌었니?'라고 묻는 경우에 방법론적으로 '억지를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방법론이 바로 설교수가 설명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가정하는 방법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출연이 1억을 들여 연료전지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의 시장가치를 경제적 성과 평가한다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배성원님 말씀대로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정출연에 기업 연구소와 같은 일과 운영을 요구한다면 정출연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이나 정부는 '공공기술과 기초과학' 연구를 포기하면 되겠지요.
이런 방법론이 맘에 안들면 다르게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식한 정부나 국민이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이 돈이 얼마냐 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국제 대회를 유치했다면 파급효과를 돈으로 환산해야 설득이 됩니다. -
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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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 과하게 말하자면 산업 스파이 운운하면 기술유출을 말할때는 손실 비용을 엄청나게 계산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죠.
아 그러고 보니 성과를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 기술이 유출 되었을 때의 손실비용을 적용하면 안될까요? -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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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님 저는 출연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했는데 제글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군요.
저는 기사의 내용중 '최상의 결과 도출 가정'을 하고 결론은 성과는 30배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출연연에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한국에 있는 출연연에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구요.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도 경제학자들을 써 먹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위 기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밝혔다는게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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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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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엔지니어들이 1개월당 하는일은 월급만큼..
나갔을경우손실액은 기본 수백억원. -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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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민주님.
그래서 사기업체는 위 기사와 같이 '절대로' 성과를 계산하지 않지요.
한국 정부 기관이나, 정부 출연연은 위 기사와 같이 성과를 계산해서 '궁민'들에게 많이 홍보하라고 하십시오. (그렇더라도 기사에 제가 이글에 답변을 단 기사에서처럼 사실을 빼고 쓰면 문제가 있겠지요. 최소한 위 결과가 '가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얻은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지요. 그런면에서 연합기사보다 소요유님이 올린 위 기사가 '쪼금'은 낳다고 생각되네요.)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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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님이 말하고자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어죠? 성과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건가요? 아니면 정출연의 성과를 계산하는것이 싫은겁니까? 정출연의 성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맘에 안드는 겁니까? 성과 계산에 들어간 가정이 그럴듯하지 못해서 그걸 비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턴기자들이 싫은 겁니까? 경제학자들이 해 놓은 저 조사자체를 불신하고자 하는겁니까?
분명히 '정출연의 성과'라는 부분에서 뭔지 모를 불만을 보이신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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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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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님께서 정출연에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군요.
"성과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건가요?"
성과는 계산해야겠지요.
"아니면 정출연의 성과를 계산하는것이 싫은겁니까?"
정출연도 성과는 계산해야 겠지요.
"정출연의 성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맘에 안드는 겁니까?"
제가 정출연 성과에 대한 일반의 의식에 맘에 들건 안들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정출연에 대한 일반의 의식이 좋은지 않좋은지 조차 모릅니다.
"성과 계산에 들어간 가정이 그럴듯하지 못해서 그걸 비판하는 건가요?"
위 계산의 '가정'은 좀 거시기 하네요.
"아니면 인턴기자들이 싫은 겁니까?"
저 인턴기자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혹시 인턴기자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제가 위 기사에 대해 언급한 일로 인해 무슨 말을 들으셨다면 유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해 놓은 저 조사자체를 불신하고자 하는겁니까?"
경제학자(전문가)가 만들어 논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면 불신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잘못된 가정으로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왜 배성원님은 그렇게 정출연의 성과/결과에 대해서 연연해 하십니까? 저는 위 기사가 정출연 성과/결과를 언급하지 말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건에 대해 위 가정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겁니다.
배성원님은 제가 무슨 정출연과 무슨 악감정이 있는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군요. 제 글이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전 단지 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적었을뿐입니다. (정출연 성과에 대한 제 의견이 아니라요!)
혹시 제 글이 님의 생각과 틀리면(위 기사의 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고자하는,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댓글을 적을 수 있는 겁니까?
제 댓글이 님이 보시기에는 정출연 성과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배성원
()
"저는 위 기사가 정출연 성과/결과를 언급하지 말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건에 대해 위 가정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겁니다." ...... 라고 하셨는데...
결국 어떤 전제하에 나온 결과이든 저런 종류의 결과에는 당연히 전제가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전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정출연에 갖다대는 전제와 동사무소의 존재 성과를 보고자 갖다대는 전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님은 정출연에 대해 제시된 '최대성과 가정'의 전제가 매우 사리에 맞지 않고 따라서 그 성과가 부풀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의 인식이란 그런 거지요. 우리가 흔히 보는 '기업의 성과' 외에 자주 접촉하는 성과란 것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저런 방법외에 도대체 동사무소와 정출연의 성과를 재 볼수있는 전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겠군요.
저는 님이 blame 하고자 한 것이 단지 저 조사에 동원된 '가정'에 국한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같은 가정으로 다른 성격의 기관을 같이 조사해서 나온 결과로 정출연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비교하라든지 .... 그런 맥락에서 조사 주체의 무성의를 비판하든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의 인식이 그렇듯이... 그런 인식의 선상에서 정출연을 보는 것은 중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 맨위 댓글이 그런 인식의 선상에서 나온 댓글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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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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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님 질문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맨 처음 댓글에서 뭘 말하고자 했는지라뇨?
질문을 정확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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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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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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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
배성원님의 "일반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그냥 일반의 인식"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일반인이라면 일반인이겠군요. (뭐 제가 과학자이니까 일반인 범주에 안 들어 간다면 어쩔 수 없구요. 그래도 한국의 어떤 기관에 이해 관계가 '지금'은 없는 관계로 일반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대요.)
위 기사에서는 kist와 kribb을 언급했으니까 최소한 2개의 정출연을 확실하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일반적인 정출연이 정확히 어떤 연구소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사이엔지에서 말로는 많이 언급한 것 같은데..
etri, kist, kribb 등이 정출연인가요? 그 왜 다른 정출연은 또 뭐가 있나요?그런데 그냥 일반의 인식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정출연 보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아야' 중단을 하던가 하죠. -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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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제 댓글 중에서 말이죠.
첫번째 댓글이 문제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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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
그리고 일반인들이 정출연하면 떠 올리는 '연구소'라도 있는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