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관해!
- 글쓴이
- 전에
- 등록일
- 2002-07-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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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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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복무단축을 위한 헌법소원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던거 같은데...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글들이 안보니네요.. 복무단축보다는 전직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참 좋은텐데...
하지만 중*기 및 벤처 어딜 가던 병특을 부려먹는 곳은 많을텐니... 잘 골라서 전직 하기도 힘들고
대기업으로 전직을 하자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하고...
2년이 지나도 업체장의 승인이 필요하고...정말 신노예제도네요..
정말 아예 이 제도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네요...그냥 군대 갔다 오고 속편하게 살게...
그래도 그래도 우리 전연들 힘 냅시다....
그런 글들이 안보니네요.. 복무단축보다는 전직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참 좋은텐데...
하지만 중*기 및 벤처 어딜 가던 병특을 부려먹는 곳은 많을텐니... 잘 골라서 전직 하기도 힘들고
대기업으로 전직을 하자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하고...
2년이 지나도 업체장의 승인이 필요하고...정말 신노예제도네요..
정말 아예 이 제도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네요...그냥 군대 갔다 오고 속편하게 살게...
그래도 그래도 우리 전연들 힘 냅시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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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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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가는곳의 승인서는 필요 없지 않나요? 갈곳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제도가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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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
헌법소원은 말은 많지만 아무도 행동에 따르는 동의가 없어서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는 말은 많은 실제로 하는 분들은 2-3분을 제외하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글구 이 제도가 없어지면 안되죠, 대체 복무를 하는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입니다. 독일이고 어디고 대체 복무가 있는 곳은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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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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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건 전문연구요원이건 다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의무수행중에 기본권리(대체복무)란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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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
허허허....대체복무란 군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거랍니다. 없애는 것도 국민 맘대로 안돼요. 이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아니란 방증이지요. 푸하하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