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 (대안제시)
- 글쓴이
- 요원x
- 등록일
- 2003-04-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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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소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앞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4월 27일 까지
입법 예고가 끝난 뒤 병무청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낸 점진적 복무 단축표를 제시할 것이고,
이것이 어떤 형태일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혜택의 폭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실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 10월 기준으로 잔여 복무일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최대한의 혜택을 생각해 볼때,
예를 들어 다음은 어떻습니까 ?
잔여복무일 단축기간
60개월 -> 12개월
60개월 미만 ~ 54개월 이상 -> 11개월 10일
54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 10개월 20일
48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 10개월
42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9개월 10일
36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 8개월 20일
30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8개월
24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 7개월 10일
18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6개월 20일
12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6개월
6개월 미만 ~ -> 해제
핵심은 x축이 잔여복무기간이고, y축이 단축기간 혜택의 폭일 때,
y절편값이 큰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y = ax + b ( b ≠ 0 ) 형태의 식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구간의 수와 y값의 선택 등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얼마나, 구간을 나눌지 알 수 없지만, 이 이상의 구간을 수용할 지
회의적입니다.
이런 형태의 점진적 복무 단축표가 달성되면, 이후는 전직제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 안을 병무청에 올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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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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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전문연구요원의 최대 관심사인 특례기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글이 참 많이 올라오네요. 저는 지금 5년차인데 요원x님이 올리신 글을 읽고나니 병무청 제안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같습니다. 일괄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병무청에서 참조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급 적용안을 병무청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4월 27일 이후에 병무청 안이 나옵니까.!! 궁금하네요.. 모든 특례 여러분들 반드시 소급 적용이 되길 기원하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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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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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날이 편입 날짜인 제 경우는 완전 소급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3월달 안으로 편입했다고 좋아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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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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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안 보다 훨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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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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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을 읽어보니 정말 훨씬 나은 제시안있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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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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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별로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더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뿐이죠. 저렇게 되어도 복무완료기간의 역전현상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3년 단축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솔직히 요즘 한두달이라도 줄여보려고 소급적용방식 문제삼는 것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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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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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소급이 최선이겠지만, 이 방안도 차선책으로써는 아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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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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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병무청에 건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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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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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시한 방법이 100점은 아니지만, 이런 방안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병무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달 줄여보려는 것이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한두달이 전문요원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