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소급] 우리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글쓴이
- 박대령
- 등록일
- 2003-04-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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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정확한 정보로 말이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답형식의 요약집을 제작하려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고서 형식의 자료로 발전시키는데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것입니다.
답변을 모르는 빈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현재 ■ 문> 항이 매우 부족합니다.
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 문> 항을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원글을 수정해가며 좀더 완벽한 리스트를 완성하겠습니다.
물론 질,답중에 틀린사항이 있으면 역시 지적해주시구요
부탁드립니다.
======================= 질 / 답 / 지 ============================
■ 문> 보충역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답>
전문연구요원 : 1973년
공익법무관 : 1995년
■ 문> 대체복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답>
산업기능요원 : 1973년
■ 문> 산업기능요원 종사기간 5년 -> 3년 기간 단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 답> 1992년
■ 문> 산업기능요원 종사기간 5년 -> 3년 감축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됐었나요?
□ 답> 일괄소급
■ 문> 과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시기 및 단축 일은 어떻게 됐었는지요?
□ 답>
육군: ??? -> 36개월(1968년) -> 26개월(1993년) -> 24개월(2003년)
해병: ??? -> 36개월(1968년) -> 26개월(1993년) -> 24개월(2003년)
해군: ??? -> 39개월(1968년) -> 28개월(1994년) -> 26개월(2003년)
공군: ??? -> 39개월(1968년) -> 30개월(1993년) -> 28개월(2003년)
■ 문> 보충역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고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
전문연구요원 : 1만7000명 : 60개월
공중보건의 : ???
공익법무관 : 30명 : 36개월
국제협력요원 : : 36개월
국제협력의사 : : 36개월
■ 문> 대체복무제도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고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
산업기능요원 : 1만7000명 : 36개월
상근예비역 : 1만7000명 : 26개월
전투경찰 : 2만3000명 : ???
해양경찰 : 1700명 : ???
경비교도 : 2만2000명 : 26개월
■ 문> 산업기능요원 종사기간 5년 -> 3년 감축이 이루어진 전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이유로 감축 논의 시작(????년) -> ???(XXXX년) -> ............. -> 3년 감축 확정 (1992년)
■ 문> 전문연구요원 종사기간 5년 -> 4년 감축이 이루어진 전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이유로 감축 논의 시작(????년) -> ???(XXXX년) -> ............. -> 4년 감축 확정 (2003년)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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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
보충역 & 대체복무제도 시행시기를 1973년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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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
와우~ 대단한 조사입니다. 그러나 아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알아보고 답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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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
마지막 문항 하나 더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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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
박대령님 수고하시는데 답변이 없군요, 정말로 좋은 질의서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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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
하지만 박대령님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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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
좋은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게 없어서.. ㅠ_ㅠ 대체복무 중에 배타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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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
박대령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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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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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는거는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하고 정박시에 3개월이상 배운항을 안할경우 다른배로 옮겨타야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읍니다. 신분은 산업기능요원과 거의 비슷한 법적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일반적인 산업기능요원보다는 훨씬 많이 받고요 노동의 강도는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허리휘어서 할아버지 다 되어서 배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읍니다. 절대 편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해운업이 번성했을당시 해양대나 수산대학에서 이런케이스(최소 3등항해사나 기관사)로 많이들 갔지만 지금은 그런학교에서도 집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배타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라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기만 좋으면 이거 안하려고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