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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연합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성명서에 대한 병무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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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작성일2003-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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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과학기술인연합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단축과 관련하여 게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병무청의 입장을 회신합니다
1. 복무만료시점 및 역전현상에 대하여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단축 및 단축적용시 소급적용의 문제는 이미 수차례 회신(병무행정개선아이디어 18075참조)한 바 있으며, 먼저 편입된 사람이 나중에 복무만료되는 일이 없도록 병무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복무만료 소급적용의 방법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병무청은 초기 현역병에만 2개월단축안을 제시했다가 대체복무자들이 강력한 비난으로 늦게 대체복무자에대하여 수정, 발표했다는 사항에 대하여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96년부터 이미 논의되었으나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역병이 2개월 복무단축되어 병무청에서도 즉시 형평성 차원에서 복무기간 단축의 검토를 하였으며
-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결정은 병무청에서 결정한 권한이 없으며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아닌 확인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에세 혼동을 주는 행동을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042-481-2813)으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댓글 10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성명문에 대한 병무청입장이네요.

최희규님의 댓글

최희규

  학생부 교사가 불량학생 혼내는 문구구먼유...

Thinking님의 댓글

Thinking

  결국, 의무종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국방부에 건의를 해야한다는 것 같군요.

김하원님의 댓글

김하원

  국방부에도 성명서를 copy & paste 하면 되겠군요.^^  국방부 핑계를 댄다고 날아오는 화살이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김일영님의 댓글

김일영

  일은 자기가 하지만 결정권은 국방부에 있다. 좋은 글이군요. 국방부로 화살 날려보면 알겠죠.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병무청이 대어는 놓치고 피래미만 족치는 대표적인 것 같더군요. 역시나 ... "언제나 상실하게 답변!!"

긍정이님의 댓글

긍정이

  헛~! 실컷 인터넷에 글을 올려 놓고선 논리적으로 말리니 소급적용방법은 결정한바 없다고 하는군요. 말이야 맞죠, 결정은 안 했으나 그렇게 하려구 했다가...

Lee, Ji-Hoon님의 댓글

Lee, Ji-Hoon

  갈수록 난감해 지네요..

김하원님의 댓글

김하원

  아무튼 공무원들을 상대하려면 일점집중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줄' 이 없으면 '투망' 이 그나마 낫죠.

수누님의 댓글

수누

  정확한 내용을 아닌 확인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에세 혼동을 주는 행동을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라며 -> 지양하라고 했지 하지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자기들도 정확한거 모르고 맘대로 남발했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첨엔 어떻게 줄어든다라는식으로 발표할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말을 돌려서 하는 글쎄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군요. 제가 이런 글의 뉘앙스 해석에는 좀 합니다만, 그뉘앙스가 웬지 껄끄럽네요. 화투판에서 파토내고 다시 패돌리자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식이니 말이지요. 그리고 어떤 공식입장에서 오타가 생겼군요. 본인들의 공식문서에도 오타를 내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문서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여야 옳은건데 지금 이분도 감정이 많이 실린글로 해석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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