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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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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x 작성일2003-04-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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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병무청 (국방부의 대변인)과 진행된 사안을 보면,
완전소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앞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4월 27일 까지
입법 예고가 끝난 뒤 병무청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낸 점진적 복무 단축표를 제시할 것이고,
이것이 어떤 형태일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혜택의 폭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실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 10월 기준으로 잔여 복무일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최대한의 혜택을 생각해 볼때,
예를 들어 다음은 어떻습니까 ?
잔여복무일                                    단축기간
60개월                                ->        12개월
60개월 미만 ~ 54개월 이상    ->        11개월 10일
54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        10개월 20일
48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        10개월
42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9개월 10일
36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        8개월 20일
30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8개월
24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        7개월 10일
18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6개월 20일
12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6개월
6개월 미만 ~                      ->        해제

핵심은 x축이 잔여복무기간이고, y축이 단축기간 혜택의 폭일 때,
y절편값이 큰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y = ax + b ( b ≠ 0 ) 형태의 식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구간의 수와 y값의 선택 등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얼마나, 구간을 나눌지 알 수 없지만, 이 이상의 구간을 수용할 지
회의적입니다.

이런 형태의 점진적 복무 단축표가 달성되면, 이후는 전직제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 안을 병무청에 올릴 생각입니다

댓글 8

해찬들님의 댓글

해찬들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전문연구요원의 최대 관심사인 특례기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글이 참 많이 올라오네요. 저는 지금 5년차인데 요원x님이 올리신 글을 읽고나니 병무청 제안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같습니다. 일괄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병무청에서 참조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급 적용안을 병무청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4월 27일 이후에 병무청 안이 나옵니까.!! 궁금하네요.. 모든 특례 여러분들 반드시 소급 적용이 되길 기원하며 파이팅!!

경험인님의 댓글

경험인

  3월 31일날이 편입 날짜인 제 경우는 완전 소급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3월달 안으로 편입했다고 좋아했었는데..

무늬만요원님의 댓글

무늬만요원

  병무청안 보다 훨 좋습니다.

요원5년차님의 댓글

요원5년차

  님의 글을 읽어보니 정말 훨씬 나은 제시안있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할까요?

LVTTL님의 댓글

LVTTL

  헉.. 별로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더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뿐이죠. 저렇게 되어도 복무완료기간의 역전현상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3년 단축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솔직히 요즘 한두달이라도 줄여보려고 소급적용방식 문제삼는 것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군요... -.-

갤러리님의 댓글

갤러리

  일괄소급이 최선이겠지만, 이 방안도 차선책으로써는 아주 좋겠습니다.

무늬만요원님의 댓글

무늬만요원

  바로 병무청에 건의 합시다

요원x님의 댓글

요원x

  제가 제시한 방법이 100점은 아니지만, 이런 방안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병무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달 줄여보려는 것이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한두달이 전문요원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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