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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기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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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작성일2002-02-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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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으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지위의 관계에 진출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같은 과학기술자에 속하는 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점령하여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그 약사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그 쪽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고시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은 과학기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기위하여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행정고시에 의하여 채워지지않는 부분을 위한 고시제도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잡과 비슷한 것이랄까요.

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임용은 개방형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게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아직은 시험으로 모든 길이 정해지는 사회인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요. 한편으로 기존 공무원사회에서 고위공무원 초빙자에대한 기존 고시 카르텔의 반발이나 비협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과학기술자가 현재의 시험제도를 통하여 정책결절부서의 자리에 올라가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 행시제도가  개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로 나누어져 있는 고위직 행정공무원 시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신에 과목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치르게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왜 고위직 공무원에  일정부분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 행정고시 제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합니다.         

댓글 9

김용수님의 댓글

김용수

  고시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개인적으로는 고시제도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볼때 고시를 없애자고 주장하더라도 적어도 기술고시를 없애는 데까지는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일 겁니다.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술고시를 통과한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중요합니다.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제가 아는 사람이 외국에서 순수과학으로 박사학위후에 특허청에 특채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님의 댓글

손영일

  좋은 생각입니다.

김현표님의 댓글

김현표

  높은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시 출신인데..고시 제도가 쉽게 없어질까요?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고등고시는 없어지기 힘들 겁니다. 효율적인 면을 떠나서 '추후 논란을 없애는 시험제도'로, '가문의 영광인 과거제도'의 후예인 까닭에 말이죠.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차별 (그들은 우대라고 할지 모르죠)이 기술고시 제도를 행정고시에 통합하도록 요구해야 겠죠.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베스트 게시물 게시판에 50대 공대출신 경영학과 교수님 글을 읽어보면 그 진상이 속속들이 나타납니다. 기술고시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들이 점령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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