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

I. 현황분석

1.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과학기술 전문인력 수요는 지식집약화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대졸인력의 공급과잉 현상 속에서 첨단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고급인력부족으로 과학기술 인력수급이 불균형
따라서 창의적 인력양성 및 활용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식집약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큼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 따라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의 유기적 체제 필요
지식 창출 능력이 뛰어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지식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협력
연구 활동, 인력 교류 및 인력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식 확산의 제도적 뒷받침에 더하여
각 과학기술 주체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대학 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학제간 교육 강화, 산·학·연 인력교류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공급체제 구축 필요
- 기업의 역량 발휘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실시 필요>


2. 주요국의 정책 동향

국가주도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탁월성 위주의 인력정책으로 전환
미국은 200여개의 연구중심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박사의 90%이상을
배출하고, 정부 연구비 지원 총액의 90% 이상을 수혜
일본은 [교육개혁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획일성'과 '지나친 평등의식'에서
탁월성(excellence)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

과학과 산업 현장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여 인력의 수요 공급 균형유지
및 질적수요 향상
대학의 커리큘럼 조정, 이공계 대학생의 현장 실습 강화, 교수 채용
및 평가 방법 개선의 노력,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시도, 산·학·연
교류 형태의 학위 과정 운영
영국 통상산업부는 STEP 프로그램(Shell Technology Enterpise
Program)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생이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50%를 정부
(중소기업의 경우)와 Shell사(비영리법인의 경우)가 지원
미국은 전문대학 교수의 자격요건으로 4,000시간(2년) 이상의 전공
관련 현장경험 요구

산·학·연 유동성 및 네트워크 촉진
EU의 혁신정책 중 유동성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이 가장 활발
벨기에는 대학과 산업간의 장벽을 없애고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
("FIRST”프로그램)
영국은 기초과학능력에 비해 떨어지는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기술이전의
실패로 인식, Faraday, TCS 프로그램, Foresight LINK,
HEROIC, University for Industr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우수 여성과학기술자 양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독일은 1970년대 말 이후 여성고용의 질적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계획'을 수립,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2년마다의 목표율
책정, 채용, 승진, 평생교육 등에서 여성우대를 위한 조치 시행
미국은 여성과학자의 연구·교육기회 프로그램(POWRE)을 통해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과학·공학분야에서의 교육기회 제공, 여성의 경력 향상,
전문성 배가, 네트웍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영국은 성차별금지법(1975년 제정, 1983년 개정)에서 잠정적 우대조치를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한 性이 과소 대표되는 직종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한 글로벌화 정책
미국은 전문기술직을 위해 6년 기한의 임시 고용 visa(H-1B)의 연간
발행 상한선을 늘임
독일은 정보통신분야의 인력부족(약 75,000명) 해소를 위해 2000년
7월 1일부터 20,000명의 외국 인력에 대해 그린카드(노동허가증) 발급
대만은 신주(新竹)과학공업단지를 육성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시스템 구축
일본은 2000년에 과학기술성과 문부성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을 신설
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연구개발 정책 일원화
독일은 1994년 교육·과학부와 기술·연구부를 통합하여 교육·
과학·기술·연구부(미래부) 설치
미국은 SESTAT(The Scientists and Engineers Statistical
Data System)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교육정도, 전공,
임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3. 국내 현황

과학기술인력 장기 수급 전망
국내 학사 이상 연구개발인력 수요는 연평균 4.8%가 증가하여
2000년 135,630명에서 2010년 217,151명으로 증가 전망
- 산업계 R&D인력비율 : 00년 53.1% → 10년 61.2%로 증가
- 학사급 연구개발인력은 연평균 3.3%가 증가하여 2000년 42,921여명
→ 2010년 59,448여명으로 증가할 전망
- 석사급 연구개발인력은 연평균 5.5%가 증가하여 2000년 51,504여명
→ 2010년 88,363여명으로 증가할 전망
-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은 연평균 5.3%가 증가하여 2000년 41,205여명
→ 2010년 69,34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

<표 3-1> 학위별 연구개발인력의 수요전망
(단위 : 명)
구분 2000 2005 2010
총수요 135,630 173,914 217,151
학사 42,921 51,772 59,448
석사 51,504 68,560 88,363
박사 41,205 53,582 69,340

※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학이 포함된 총 연구개발 인력

이공계 등 자연계분야 박사 배출규모는 2000년 3,200여명
→ 2001∼2010년까지 10년 동안은 매년 5,500여명이 배출될 전망
석사의 경우에는 2000년 12,800여명 → 10년 동안 매년 16,400
여명이 배출될 전망(이학 2,800여명, 공학 13,000여명, 농림수산
600여명)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인력양성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대한 사업이므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추진 필요
- 2002∼2006년까지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학사이상 수요는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업계의 필요인력 조사결과 많은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IT분야는 모든 산업에 걸쳐 인력수요가 폭 넓게 증가되고 있어
2002∼2006년까지 약 15.6만명 부족 예상

<표 3-2> 미래유망 신기술분야별 인력수급추정(2002∼2006)
분야 신규수요 양성인력 과부족 대상분야
IT 287,227 137,065 -150,163
BT 11,357 3,362 -7,995
NT 6,074 2,856 -3,218
ST 1,214 541 - 673
ET 7,927 7,303 -624
CT 116,110 70,778 -45,322
계 429,898 221,903 -207,995
(단위: 명)

※ {국가전략분야(IT, BT, NT, ST, ET, CT)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2001∼2005년
인력수급전망치를 기초로 하였으며 인력수요는 산업계 수요조사에 의한 추정치임. 전략
분야별 신규수요는 국내 시장규모, 양성인력은 분야별 R&D 투자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함. CT인력 수요는 매년 일정하고, 2001년 IT와 CT분야 R&D 투자액는 향후
5년간 투자액의 평균으로 가정함. 국내 시장규모와 분야별 R&D 투자규모는 과학
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1) 참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현재 13만명 이상 확보되어 전략적 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규모를 형성
-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는 21명(1999년)으로 미국, 일본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선진국에는 근접

<표 3-3> 주요 선진국과의 연구원수 비교
구분 한국(99) 미국(99) 일본(98) 독일(98) 영국(98) 대만(98)
연구원수 100,210 964,800 652,845 237,937 158,394 71,118
배 율 1.0 9.6 6.5 2.4 1.6 0.7
인구만명당 21.4 37.4 51.7 29.0 27.0 32.5
연구원 수
1990년 이후 전문기술직 인력부족률과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동반 상승·
하락하는 추이
- 즉 "사람은 많은 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상"이
나타남

<그림 3-1> 고학력자 실업률과 전문기술직 부족률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호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보고서]

국가 전략과학기술분야의 인력양성 및 활용 문제에 국가적 대응 미흡
- 향후 전략기술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기술
개발의 핵심인 고급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산업계는 전략기술분야의
고급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 분야의 경우 인력이 많이 양성되고는 있으나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질적 불균형 문제 심화

<과학기술인력의 낮은 유동성>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의 76.8%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과학기술인력의
부문간 유동성이 낮아 지식 확산이 어려움
대학에 인력이 집중되거나 출연(연)에서 기업으로 이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산 학 연간에 적절한 보상임금격차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가 확보되지 못한 때문임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실적 미비>
24세 여성인구 중 이공계 학사 배출 비중이 주요 선진국 상회
- 24세 여성인구 대비 이공계 학사 배출 비중은 4.5%로 일본의 1.9%의
2배가 넘고 있으며 미국, 독일보다도 높게 나타남
그러나, 출연(연) 연구원 중 여성비율은 3%미만(1999)으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
- 여성 연구인력은 주로 대학과 기업에서 활동중
대학 55.1%, 기업 33.5%, 연구계 11.4%

<과학기술인력 관련 종합적 통계자료 미비>
과학기술인력 DB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등에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고용, 취업률, 임금, 경력이동 등 질적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학계, 출연(연)의 박사급 연구자들을 외에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


Ⅱ.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국가전략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차질없는 양성 공급
○ 2006년까지 연구원 수 200,000명 ('00년 159,900명)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 해소
○ 2006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력 15% 채용 목표 추진

<추진전략>
○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조성과
연구성과에 상응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 융합형 지식 보유 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여 연구 창의성 극대화 추구
○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동성 제고
-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극복하여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 과학기술 인력의 산학연 유동성을 제고하여 지식의 효과적 확산
체제 구축


Ⅲ. 중점추진과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필요성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보상체제가
미약하고 실업·취업난 등, 고용환경 변화로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저하

목표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제고

추진내용
과학기술인에 대한 훈·포상 제도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상 신설 등, 과학기술자에 대한 훈포장 신설 및 품격 상승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업적을 항구적으로 전시·보전하기 위한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 건립
NT, BT와 같은 신생융합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치를
검토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강화
- 출연(연)들의 연구경험과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연구현장
중심의 석박사 학위 전문인력 양성
- 권역별 시범과정 운영과 연구원의 교수겸직 활용
학사급 현장 엔지니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지원시책 추진
과학기술 공로연금제도 확대를 검토
- 연구업적이 탁월한 과학자를 매년 100명 이내 선정(1인 월 100만원)
하여 공로연금 지급
국내외 경력(퇴직) 과학기술자들의 DB 구축 및 경력 경로 개발
- 전문기술 분야 과제 평가 위원 위촉, 대학의 강의, 기업의 기술자문, 연구
기획 등,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여 활용

기대효과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

<정부출연연구소 사기진작>
필요성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핵심 축의 하나인 출연(연)의 고유기능을 정립
하고,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급

목표
출연(연)의 위상 제고 및 고유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속 연구원의 사기 진작

추진내용
출연(연)의 고유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속 연구원 사기 진작
- 출연(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
- 선임급 1∼5년차 연구원에 대한 독자적 기획연구 기회 확대
- 고유기능과 관련된 벤처·중소기업의 첨단기술·애로기술 개발지원
연구성과의 기업화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원의 연구의욕 제고
- 연구원의 창업 촉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 지원 확대 및 신기술 창업을
위한 기술·인력·장비·시설 등, 지원
출연(연) 연구원의 복지제도 확충
- 연구연가제도 활성화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 원로 및 퇴직 연구원의 벤처·중소기업 기술자문 활성화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참여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반영하여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기술료 수입의 35% 이상)

기대효과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연구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
우수 과학자의 국내 출연(연) 영입을 유도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현장성 강화>
필요성
대학교육을 통한 인력 공급과 산업계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간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
신규인력의 현장 적응력 부족이 기업의 인력 수급에 가장 큰 애로요인

목표
인력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 체제 구축

추진내용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산업체가 대학에 주문한 내용을 교육하여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맞춤식으로 양성·공급
대학 우수 연구소를 지정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산학협동 구현 및 교수와 학생들의 기술력 배양
-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우수 연구소를 선정하고, 실용기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첨단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능력 배양
대학 교원이 국내·외 산업체와의 교류 및 첨단기술 연수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체험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함
- 대학 교원의 산업체 연수비 지원, 교원의 기업체 파견 및 공동연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의 학습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인력을 양성하고, 인건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경비 절감을 도모

기대효과
인력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여 분야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산업체 현장의 급격한 기술변화를 수용할 산 학 연계교육 체제 구축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
필요성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조기 발전을 위한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

목표
IT, BT 등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부족한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핵심 분야의 조기 발전에 기여

추진내용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중 산업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 중심으로 우수
인력을 국가교수(National Young Fellow)로 선정하여 학위 후 연구
활동 지원
-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연구인력을 엄선하여 3년간 정부에서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
우수 학생을 국가연구원 (Junior Research Fellow)으로 지정하여
국내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으로 양성
- 국내 박사과정 우수 학생을 선별하여 학비, 생활비, 연구보조비 지원
- 미래유망 신기술에 종사할 타 분야 전공학생들에 대한 적용 확대
과학영재학교 졸업생 및 우수한 과학도를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외국 우수대학·연구소에서 순수과학 또는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
- 국비유학생에 석·박사학위 취득시까지의 비용 지원
우수 인재의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유입 및 연구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병역특례제도(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및 확대 실시
- 기초의과학 부문의 병역특례제도 실시
현장성 높은 IT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 IT관련 기업의 대학생 인턴십에 대한 훈련비 지원
- 국책기술 개발과제 선정시 산·학 협동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 우대
생물정보학 등 핵심 BT분야의 부족한 고급인력 집중 육성
- 생명공학 및 전산학 분야의 석·박사인력을 대상으로 4년 이내 박사
과정 및 박사후과정 연수를 실시하여 생물정보학 인력 양성
NT분야의 경우 연구역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투자분야의 미래유망
신기술(나노소자, 소재분야 등)에 대한 인력양성에 집중
- 나노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력양성전략을 추진
- 단기적으로는 관련분야 전문인력 전환활용,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내
교수요원 양성, 교과과정 개발 등 추진
국가 R&D사업을 통한 ST분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병행 추진
- 산 학 연 기술개발 기관별 강점분야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전문
인력 활용을 극대화
ET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인력의 재교육
강화, 관련제도 정비, 하부구조구축을 통한 활용확대에 중점
-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수요에 부응한 경쟁력 높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수요 창출에 중점
CT분야의 경우 디지털 문화컨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분야의 인력양성을 우선 추진
- CT관련 학과 증설 유도 및 민간 인력양성기관 지원

기대효과
미래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진 연구 인력의 초기 연구 환경을
지원하여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 지원
이공계 박사인력 1,300여명 양성하여 세계적 연구개발 인력풀 구성

< 학제적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
필요성
R&D 관리, 과학기술 마케팅, 지적 재산권 등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분야의 학제적 융합 지식을 가진 인력 수요 증가
지식융합형 분야의 새로운 등장에 따라 기존 학문분야 전공자들의 협동
연구 필요성 대두

목표
학제적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전략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

추진내용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과학의 융합을 촉진할 학제적 연구의 기반 확충
- 과학기술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과학의 협동연구 과제 발굴 및 지원
- 전문 과학기술자의 기술경영, 지적 재산권, 국제 특허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 분야 연수와 협동연구 지원
- 연구과제의 발굴 및 연구 역량의 성장에 따라 기획과제, 자유과제,
개인과제, 공동과제 등의 형태로 발전 단계별 지원 체제 구축
BK21 선정 사업단내(또는 사업단간)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여 대학의
학제적 연구력 제고
-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학제간 협동연구 지원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생명공학, 의학 분야간 학제적 연구
발전 촉진 및 기초 의과학 분야 연구 인력 육성
- 기초 의과학 분야 연구 지원, 박사후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연구
인력의 효과적 육성

기대효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 마케팅 등의 관리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 확보
여러 학문분야가 결합된 복합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과학기술영재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
고도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진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

목표
다양한 영재 양성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과학영재 교육을 전담할 과학영재학교 신설
-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여 영재교육기능 강화(2003년 1개교 운영 착수)
- 개인연구와 사사교육방식으로 첨단 분야의 맞춤식 교육 실시
수학과 과학과목의 확대(현재 약 50% → 70%) 및 다양한 선택과목 실시
-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질적 수준 강화(석·박사 소지자 50%이상)
- 과학영재학교 졸업자에 대해 해외유학, KAIST 등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해 미래 노벨상에 도전하는 과학자 양성
과학영재 담당 교원들에게 영재 교육 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 숙달
- 국내외 연수 지원을 통한 주문형 교사 체험 연수 실시, 해당 연수
학교에서 팀티칭 교원으로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실시
- 국가주도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시, 영재학교 활성화체제 구축
연구사업, 시·도교육청 주도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사이버
연수원을 이용한 영재교육 원격연수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영재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및 영재
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공포

기대효과
잠재력 있는 과학 영재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잠재력 제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필요성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이
낮아 지식의 확산 효과 미약

목표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및 효율적 개선을 통한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인력 양성
산·학·연간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지식 확산에 기여

추진내용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이 산.학.연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하게 함
- 미취업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을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
개발사업의 연구진으로 활용
-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미취업 신진 석·박사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 연구역량 증진 계기 제공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사업과제 선정 및 산업체 대응자금의 의무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대학 육성분야의 산학협동 강화
- BK21사업 중 지방대학육성사업에서 지역특화산업과 밀접한 멀티미디어
정보기술 등 10개 분야 사업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기간산업 분야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우수 산업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 기계·자동차 전자·전기 화공·건축·토목 등 기간산업 분야 중심
- 실험실습관 건축 및 최신 기자재 구입·설치비 지원 등 지원
산 학 연 임금격차 보상방안 마련
- 출연(연)의 성과연계 보상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연구역량이 높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

기대효과
미취업 신진 석·박사 인력에게 연구 및 기술지원 기회 제공 및 산·
학·연 인력 교류 효과를 높임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 증대>
필요성
부족한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유휴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여성채용 및 양성 증대시책 추진 필요

목표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대

추진내용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채용 확대
-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여성과학기술자 채용 비율을 높여 2006년
까지 여성과학기술 인력 채용 비율을 15%까지 제고
- 여성의 진출이 미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여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 선택을 촉진하는 다양한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사연수, 전용 웹
사이트 구축 지원
여성과학자 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역량 제고와 취업 증대
- 대학(교), 공공·민간연구소의 우수 여성과학자에게 3년간 연구비 지원
- 박사학위 취득 후 미취업 상태의 유망여성과학자에게 3년간 연구비 지원
- 여성 연구인력의 과제 신청율, 연구과제 지원 비율 증가 유도를 통해 여성
과학자 참여 확대
여자대학교 이공계 교수, 대학원생을 지원하여 여자대학교의 연구능력 제고

기대효과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급 인력의 유휴화 및 경제·사회적 인력 손실을 방지

<과학기술인력의 통합 DB 구축>
필요성
현재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 지표는 통합되지 못하고, 상호관련성도
낮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함(미국 과학재단은 과학기술
인력 총괄정보제공)

목표
과학기술인력 종합 DB를 구축하여 범부처적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

추진내용
기존 여러 기관의 과학기술인력 DB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보 제공
-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7개 기관에서
구축한 인력DB를 범부처적으로 확산 통합
- 해외 과학기술인력 DB와의 연계 강화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용, 교육정도, 전공, 임금 등 질적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 패널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작업 수행
- 단계적으로 모든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 실시
과학기술 인력의 유동성 조사
- 국내 유동성 관련지표를 국제기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정·발굴·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과학기술인력 취업률 조사
- 주기적인 조사로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취업률정보의 공공화 추진
- 조사전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의 공정성 제고

기대효과
과학기술인력 DB가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정책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입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