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계획의 주요 내용

1.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

가. 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미래유망 신기술의 핵심기술역량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IT：선진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우위 확보
○ BT：선진국과 경쟁가능한 생명공학기술 수준 확보
○ NT：21세기 신산업 혁명을 주도할 핵심원천기술 개발
○ ST：세계 10위권 우주항공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ET：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 CT：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 컨텐츠기술의 자립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개발기술 도출
  미래유망 신기술 6개 분야의 총 361개 기술 중 77개 중점개발기술 선정
 - IT 12개, BT 17개, NT 14개, ST 9개, ET 18개, CT 7개 기술

  정보기술(IT): 차세대 정보통신 원천기술의 전략적 우위 선점
  4세대 이동통신, 대용량 광전송시스템, 고속인터넷 네트워킹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 개발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 고밀도 정보저장장치 등 정보통신 핵심부품기술 개발
  멀티미디어 단말기, 전자상거래, 신호처리기술 등 정보처리 시스템 및 S/W 핵심기술 개
발

  생명공학기술(BT):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기술 개발
  유전체 단백질체 연구,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생물공정기술,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생명공학 기초 기반기술 개발
  바이오 신약, 생체조직재생기술 등 보건의료 생명공학 핵심기술 개발과 유전자변형생물체기술 등 첨단 농업·해양 생명공학기술 개발
  나노기술(NT):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국 진입 교두보 확보
  나노전자소자, 나노정보저장기술, 가변파장 광소자 등의 나노소자 및시스템 핵심 원천기술개발
  나노분말소재 등 핵심 나노소재기술과 나노바이오 물질합성 및 분석 기술, 의약 약물전달시스템 등 나노바이오 보건기술 개발
  나노측정기술, 나노화학공정기술, 나노소재 및 소자 모사기술 등 핵심 나노기반 공정기술개발

  <우주항공기술(ST):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기술 독자개발>
  통신 기상 지구탐사 위성설계 및 개발 등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핵심 기술 개발
  로켓 추진기관기술, 소형 위성발사체 기술 등 발사체 핵심기술 개발
- 2005년까지 저궤도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스마트무인기, 다목적 헬리콥터, 항공기 체계 종합 및 비행성능 기반 기술 등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

  환경기술(ET):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분야 핵심기술 확보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폐기물 처리 및 활용 기술 등 쾌적한 환경국가 건설을
위한 환경기반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소재기술, 미활용 에너지이용기술, 연료전지기술, 수소생산이용기술 등 에너지 분야핵심기술 개발
  청정원천공정기술 등 청정생산 핵심기술 개발과 해양환경관리기술,  연안생태계복원기술 등 해양환경기술 개발

  문화기술(CT):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컨텐츠 핵심기술력 확보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디지털컨텐츠 제작도구기술, 게임엔진 제작기반기술 등 디지털 컨텐츠 핵심기반기술 개발
  가상의 정보공간을 매개체로 여러 사용자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생활문화 디지털기술 개발
  문화유적 탐사발굴 원형추정과 복원 등 문화재 복원 디지털기술 개발

나. 전통주력산업의 신기술 접목과 핵심기술 개발

 ○ 신기술접목을 통한 산업기술 경쟁력 10위권 확보
  - 2005년까지 핵심 전자부품의 국산화율 80% 달성
  - 2006년까지 특허출원 300건(국내 해외합계), S/W등록 300건,
    논문발표 건수 총 1,500건, 기술이전 100건 이상 달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과 IT의 접목기술 개발
- 자동차: 지능형차량운행시스템, Navigation 시스템, ABS 기술 등
- 기계: 메카트로닉스, 미세기계전자시스템(MEMS), 지능로봇, 웹 기반 범용 동력전달계 성능해석 시스템 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 등
- 조선: 자율운항시스템, 특수선(LNG운반선, 드릴쉽)건조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설계 핵심기술 등
- 항공: 레이더, 인공위성 제어시스템, 위성 디지털 송수신 장치 등
  피부재생 미백 화장품 소재, 고생산 축산 품종기술, 신섬유소재 처리기술, 생물학적 오염처리기술 등 전통산업과 BT의 접목기술 개발
  철강조직의 강도를 5∼7배 향상시킨 초철강 개발, 복합사 및 고감성 소재 등 나노기술
및 감성공학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및 소재개발
  핵심산업기술 및 제품개발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산업 유망분야·품목의 전략적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정보 통신부문 수출
1,500억 달러 및 기술료 수입 100억원 이상 달성
  핵심 전자부품의 원천기술, 핵심기술 및 기업화 기술 집중개발
  주력산업의 핵심공정 시스템 복합기술 개발
  시스템IC기반기술, 미래형자동차기술, 차세대 소재성형기술, 생리활성 화학물질 등 주력산업의 핵심 기반기술 개발

다. 공공복지기술 개발
  선진국 수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두보 확보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점진적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선진국 수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
  보건의료 : 건강수명 70세 연장('00, 65세)과 독자적 신의약품  2∼3품목 개발, 마이크로
형 치료기기 개발, 침술 등 한방의료기술 개발
  건설 :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 진입
  해양 : 해저자원, 대형 해양구조물, 해양생물자원개발, 해양에너지 실용화 등 선진국 대비 해양과학기술 60% 달성('99, 43%)
  기상 :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 예보능력제고 (단기:84%→88%)
  교통 : 고속철도, 수송효율화 최적기술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수단 기술 개발

  식량 및 에너지의 자립과 지속적 확보
  농축산물의 고품질화 생산기술 개발과 비료 농약 사용량 30% 감축 등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원자로, 핵주기, 방사성폐기물처리 처분기술 개발,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03)등 원자력 선진기술확보(2006년까지 세계 5위권)
  에너지 절감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원기술 개발

  국가안보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 국방기술 개발 강화
  정보 전자전 관련기술 개발, 감시체제기술 개발 및 군위성 통신기술 개발 등 미래첨단
복합무기 핵심기술의 확보
  민군겸용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기반과의 연계 강화

2. 과학기술개발 역량의 강화

가. 과학기술인력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차질없는 양성 공급
  - 2006년까지 200,000명의 연구원 양성('00: 159,900명)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 해소
  - 2006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력 15% 채용 목표 추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과학기술 공로연금제도 확대,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 건립 등을 검토하여  연구업적이 탁
월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자긍심 고취
  출연(연)의 고유기능 활성화, 연구비의 안정적 지원 및 복지제도 확충을 통한 연구원의
사기진작
  NT, BT 과 같은  신생융합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치를 검토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강화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여 영재교육기능 강화(2003년 1개교 운영 착수)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고급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교수제, 국가연구원제 실시및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국가가 비용 지원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동성 제고
  여성과학자의 연구역량 제고 및 취업증대를 위해 우수 여성과학자 연구비 지원 확대 및
연구과제 선정율 확대
  다양한 여성과학기술 참여 프로그램(WISE) 개발로 우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과학기술
연구참여 확대 유도
  신진 과학기술자의 산학연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및 지식의 효과적 확산체제 구축
  과학기술인력 종합 DB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인력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나. 기초과학진흥

  2006년까지 세계 10위의 기초과학 수준 확보(2000년 16위)
  기초연구의 투자를 확대하여 신기술 창출과 창의적 연구능력 제고
  -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중 : 17.8%('01) → 20%이상('06)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기초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분야 비중을 2006년까지 2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
간기업의 대학 및 기초연구분야 투자확대 유도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과제의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제평균  연구비를 현재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2천5백만원 → 5천만원 수준)
  과학기술의 융합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 학제간 연구 및 그룹단위 연구지원 확대
  - 2006년까지 10개 특화연구센터, 50개 신개념 우수연구센터의 설립
  세계수준의 인력양성과 신산업창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수학 물리분야 등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과제 선별지원(기초과학연구비 수혜자 5%이내 대상)
 
  <지역 학문 분야간 기초연구의 균형적 발전>
  지방의 연구기반 및 기초학문연구의 균형적 안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간 연구정보 공유체제 구축
  순수기초학문의 지원강화 및 기초연구결과의 성과확산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 순수기초학문의 투자 및 지원 확대
  - 대학내 순수기초분야 첨단기초연구소 설립(30개)
  -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설립으로 의학분야의 기초연구 역량제고
  대학 및 연구원의 기초과학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산업체 이전 등을 통한 산학연
교류 강화

다. 과학기술국제화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 구축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보강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
  -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전략적 기술 제휴
확대 기반을 강화
  - 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조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주요 기술
혁신 중심지(Center of Excellence)의 하나로 전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중·장기적 국익
증진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
    해외 우수 과학자의 연구·교수요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담 Lab. 설치, 파격적인 급
여 제공 등, 획기적인 유인제도 도입
    해외 연구자(기관) 참여 확대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개방화 촉진
    해외 우수과학두뇌 초청 특별 연구프로그램 기획 추진
    중국 등, 개도국 고급 과학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 활용 확대
    전략기술 분야의 해외 우수대학 첨단학과/교수 지정 연구 추진
    Korea Research Center 설치 등 ,해외 현지 공동연구 확대 
    해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및 포털 사이트 구축 운영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과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
    탐색적 공동연구 등 거대과학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확대
    국제기구 등에 전문가 파견을 확대,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

 <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외국인 과학기술자 Science Card제도의 본격적 시행
    Guest House 등, 외국인 과학기술자 편의 제공 기반 구축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협력 촉진>
    북한 과학기술연구회 구성 운영 등 ,과학기술정보 수집체제 구축
    남북한 과학기술시찰단 등, 인력교류 및 공동조사·연구 추진

라. 과학기술문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촉진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 및 태도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
  - 청소년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유도
  2006년까지 첨단 국립과학관 건립

 <과학기술인의 과학문화활동 역량제고 및 책임성 강화>
  과학기술자와 관련단체의 과학기술 문화활동을 촉진
  - 민간 과학기술 문화단체를 40개('01년) → 100('06년)로 확대
  (가칭)'과학기술자윤리헌장' 제정, 대학 과학윤리 강좌 개설 등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
임성 제고
  대학의 연구와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는 과학기술 관련 현안을 해결해
주는 '과학지원센터(Science Shop)' 설치 추진(2006년까지 5개)
  청소년의 과학기술 체험활동 및 과학적 사고능력 제고
  1교1과학기술자 연계사업 등, 초 중등학교와 과학자의 연결망 구축
  사이버과학연구센터 구축(2006년까지 5,000개)등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능력 제고
  영상 디지털매체 등을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생활 속 침투 유도
  다양한 테마의 과학축전 확대 개최 및 전통과학기술 발굴 체험
  '사이언스북 스타트 운동'의 전국적 확산으로 우수과학도서 보급 확대
  과학기술 문화창달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배정('06년 5%) 등 ,과학문화 투자재원 확대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 국립과학관 건립('06년 완공)
  민간과학관, 기업홍보관, 지방천문대 등,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과학 DB 확충 보급 등, 과학기술문화 컨텐츠 개발사업 본격화

마. 민간기술개발지원제도

  지식기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 2.17%('00) → 3.5% 이상('06)
  -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육성 : 7,110개('00) → 20,000개('06)
  - 신기술 초기시장 진입 지원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 민간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와 자발적 투자확대 유도>
  R&D 비중별, 산업별, 연구비목별, 성장단계별 차등지원체계 마련 등, 연구개발투자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의 기술금융지원, 기술담보규모확대, 공동전시행사  시장진출 지원
  엔지니어링핵심기술사업 지원 확대, [한국엔지니어링기술진흥센터] 설립 등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 확충
  창출된 지식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연구성과 확산정책의 강화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신기술 현장시험 지원과 같은  신기술 인정제도 개선 및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통한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국가 연구개발사업 민간주관기관 사업비 비중 확대('00, 17.2%→'06, 30% 이상)
  미래유망 신기술(6T) 분야의 해외 두뇌유치 알선 및 국가개발 신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별, 기업형태별, 업종간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 공유
  대학의 협동연구 석 박사과정 신설시 지원 확대 및 대학 연구소의  대형 연구시설 민간
활용 지원


 
바. 과학기술하부구조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 주도형 연구개발 환경조성
  - 대학의 공동활용 장비 시설의 100% 확충
  - 선진국 수준의 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 성문표준 확대를 통한 국제부합화 비율 제고 : 14%('00) → 80%('06)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 장비 확충 및 시험분석평가 시스템 확보>
  국립대학의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 및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
  핵심나노기술 분석 조작장비 개발을 위한 '나노종합fab.센터'와 이와 연계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 설립 검토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안전시험센터', '화학안전성센터' 및 '
철도 안전성능 연구시설' 설립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창출 촉진 및 효과적 공유제도 구축
  과학기술정보 종합DB 및 초고속 연구망 구축 등, 사용자 지향적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
템 구축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DB 및 공개 사이버연구 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공유체계
확충
 
 <연구개발지원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형성>
  최고수준의 측정능력 확보 및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구현을 위한 1,500여종의 성문표준확대 및 50개의 참조표준 DB구축
  특허정보데이터센터 신설 및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기술상설장터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체계 개선
 
 <지역별 혁신특성을 고려한 지방 과학기술 육성>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3개 지식클러스터 발굴 및 육성
  지역기술혁신의 거점 육성을 위해 16개 광역단체별 테크노파크 등 테크노폴 조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기적 점검 평가 실시

사. 과학기술투자

  향후 5년간 정부 과학기술 투자를 35조원 규모로 확대
  - 미래유망 신기술(6T), 기초연구, 공공복지 분야 투자 확대
  - 향후 5년간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총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확대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용에 기초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점진적 확대>
  향후 5년간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총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총35조원 규모
를 투자
  투자재원은 연구개발예산, 기금 특별회계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효율적 배분
  IT BT N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공공복지기술, 기초연구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파
급효과가 큰 과제에 우선 투자
  사전조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투
자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과 평가의 강화>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Program analysis),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
  국가 연구개발 종합 DB 확충을 통한 부처간 과제중복 지원의 방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 및 기술예측 수요조사 기능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범부처적 기술예측, 연구사업 기획 기능 강화
  신규 사업 추진시 기술예측,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사전기획 조사실시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