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홍,김영춘의원 질의

질 의 요 지:
이공계 응시율 저하 및 대학생의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한 대책 수립여부는?

작성책임자 : 과학기술인력과장  김차동

답 변

○ 말씀하신 대로 최근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열 응시자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그 원인은 흥미를 돋우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는 과학교육, 교차지원 등 입시제도 그리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봄.

○ 과학기술부는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이공계로 진출하여 과학에 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청소년 이공계 진출확대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산자부,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과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산하에 청소년과학교육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정상화, 이공계대학 진학제도개선, 이공계대학교육개선, 청소년 과학화 등 5개 분과위를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과학교육발전을 위한 단기/중장기 종합적 대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도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

※ 별첨 : 5개분과별 임무 및 중점과제

1. 청소년 과학교육 개선 분과
  ○ 과학에 대한 흥미도 증진방안
    - 재미있는 교재개발
    - 실험실습 및 체험학습 증대방안(인근대학 실험실 활용) 등
  ○ 과학교사 전문성 강화방안
  ○ 대통령 과학장학생 시상
  ○ 「올해의 과학교사상(Best Science Teacher상)」 제정

2. 과학고 영재교육 정상화 분과
  ○ 과학고 정원 축소 및 KAIST 정원 확대
  ○ 과학영재교육센터와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
  ○ 수시 특기자 모집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방안

3. 이공계 대학입시제도 개선 분과
  ○ 교차지원제도 폐지
  ○ 이공계 동일계열 가산점 부여
  ○ 실업계 학생의 동일 계열 진학 장려

4.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 분과
  ○ 이학분야 기초과학 연구비와 장학금 보장
  ○ 현장성 있는 공학교육 제공(기업파견 학점제 등)
  ○ 병역특례 확대

5. 청소년 과학화 분과
  ○ 학교밖 과학활동 확대
  ○ 모교출신 과학자 초빙 강연
  ○ 학생과 과학자간의 mentoring 연결
  ○ 청소년 과학화활동을 내신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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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홍, 이종걸, 김영춘 의원 질의

질 의 요 지
과학기술인의 우대풍토 조성 대책은?
작성책임자 : 정책총괄과장  이문기

답 변

□ 과학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음
  ○ 기본적으로
⇒ 과학기술자의 보수, 연구비의 안정성, 신분 및 고용의 안정성, 노후대책, 사회적 지위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최고 수준을 지향
  ○ 우선적으로
⇒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역점
  ○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