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총괄표는 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2002~2006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총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길어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림과 표는 빠졌습니다. 좀 '공무원 냄새'가 나더라도 참고 세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st.go.kr/  의 새소식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총괄자료 뒤에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소요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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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1.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의의

  <추진배경>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세계화 시대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경제 사회변화를 주도할 핵
  심요소인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차원의 발전계획 수립 필요
-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발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투자, 미래유망 신기술, 공공복지기술 개발 등 5년 동안의 부문별 과제와 추진계획을 수립함
- 동 계획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

  <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향후 5년('02∼'06)간 최초로 범부처적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계획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1999년)]에서 제시된 1단계 정책목표와 기
술발전과제를 구현하는 실천계획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해 수립 시행 중인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8년~2002년)]과 연계

2. 기본계획의 구성

  <중점추진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의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우주항공기술(ST)·환경기술(ET)·문화기
술(CT) 등 미래유망 신기술을 국가전략과학기술로 선택하고 집중 개발
- 반도체,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과 유망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 삶의 질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 농수산 국방 등 공공복지기술의 전략적 개발 추진
-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의 진흥을 통한 국가기술혁신 잠재력의 확충
- 연구시설 정보 표준 등 과학기술하부구조와 세제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 민간기술개발지
원제도를 통한 기술개발 기반의 확충
- 과학기술의 국제화, 과학문화의 창달 등을 통한 과학기술 환경의 개선

  <구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계획기간 중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을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개발 역량의 강화로 분류하고, 부문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 향후 5년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 부문은 우선순
위 설정을 통한 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전통주력산업의 신기술 접목과 핵
심기술 개발, 공공복지기술 개발로 구분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과학기술개발 역량의 강화는 현황분석, 목표와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투자계획 등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기본법상의 필수규정사항,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세부 사업 중 계속 추진 사업 등도 포함
<그림 1-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개념도
 
        *** 빠졌습니다***

3. 기본계획 수립체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추진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총괄지원팀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전망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가속>
  부와 성장의 원천이 노동 자원 자본 등 물질적 자원에서 지식 정보 과학기술 등 비물질적 자원으로 변화
- 부가가치 영역이 유형의 제품생산 중심에서 무형의 지식, 정보, 서비스 창출 및 유통 중심으로 이동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 확대 및 지식 격차의 확대 가능성
- 선진국들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지식기반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50%를 넘어섰고,
R&D투자의 40∼60%를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
<표 1-1> 주요 국가의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자료: OECD, [STAN database and Main Industrial Indicators], 1999
- 세계적 석학들은 향후 지식격차가 빈부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2001년 서울지식포럼)

  세계화의 진전과 무한경쟁의 심화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생산 소비체계,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R&D, 생산방식 출현
- 다품종 소량 또는 맞춤생산방식, 유연생산시스템, 제4세대 R&D의 출현, R&D에 있어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개방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개발 체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
- 국제간 전략적 제휴는 '90년 3천건에서 '99년 6만건으로 증가
- 핵융합, 지진, 우주개발 등 세계적 차원의 거대과학 프로그램 추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책임있는 지구경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중요하게 부각
-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 국제표준 설정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농업, 공산품 관세인하, 서비스 등 경제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구하는
WTO 뉴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는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는 물론이고 각국의 교역패턴과 산업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그동안 협상결과가 미흡했거나 이행 전망이 불확실했던 지적 재산 권, 환경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기술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 증대
- 환경관련 규범의 경우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상품을 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등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면서 우리에게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
- 대중국 수출 및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고가 가전 등 경
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
- 중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면서 농업, 백색가전, 중저가 섬유, 조선 등 상당수 전통산업은 경쟁력 상실 위기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간 융합에 따른 기술진보의 가속화>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 변혁을 주도할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와 같은 신기술 등장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예상
-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정보처리능력의 확대로 연구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연구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 기술 분야간 융합으로 신기술 신산업이 탄생하고 기술 발전이 가속화
- 생체정보처리(정보+생명), 지능형 MEMS(정보+생명+재료), 메카트로닉스(정보+
기계), 생체친화성재료기술(생명+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 및 복합기술 발생  삶의 질 향상,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수요 증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소득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쾌적한 삶, 건강한 삶, 편리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 교통 건설, 기상 등 공
공복지 분야의 연구개발수요 증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타결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에너지 효율화,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 등

  <국방, 식량 에너지 물 등과 관련된 국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 첨단무기의 자체개발 기반 마련 및 식량 에너지 물 부족국가로서 이들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와 사회적 책임 증대>
  다양한 계층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며 수용하는가가 중요
- 과학기술자와 일반국민과의 괴리감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 이해도
(Science literacy) 제고와 과학기술 대중화가 중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증대>
-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자원배분의 정당성 확보가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사회적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
기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가
시화  정보격차, 개인정보의 유출, 생명윤리 등

Ⅲ.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동향

1. 전반적 동향

○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이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경제사회 각 영역들과 긴밀히 연계하는 혁신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신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재료기술, 환경 등에 대하여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집중 확대하고 있음
- 미국(7개 분야 289개 세분류기술), 프랑스(103개 기술), 일본(144개 기술) 등의 국가핵심
기술 선정 및 연구개발예산 집중투자
○ 공공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과위주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 자국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의 접목과 기술혁신 노력을 적극 도모
- 아일랜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교육 및 지식, 산업디자인 등 산업혁신
을 추구하는 연구개발 우선순위 제시
- 핀란드는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과 전자 통신, 생산 공정 등 기술우위 분야에 바탕을 둔 전략적 연구개발 정책추진
○ 산학연 각 연구개발주체들간 과학기술의 원활한 수요 공급 연결 등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2. 주요 국가별 동향

  <미국>
  과학기술하부구조 구축, 창의적 인력 양성 및 기술혁신 환경조성 등 기술혁신능력 증대를목표로 하는 정책에 중점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
- 예산 : '01년 853 억 달러 ⇒ '02년 953 억 달러(기초, IT, BT, NT에 집중)
- [21세기 연구기금] : '99년 370 억 달러 ⇒ '00년 380 억 달러 ⇒  '01년 429 억 달러
⇒ '02년 479 억 달러

  <일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 기간동안 IT, BT, NT, 환경, 재료 등에 24조엔(GDP의 1%, 1차 계획의 17조엔보다 41% 증액) 투자
-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배출 목표
  정보화, 고령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
- IT, BT, ET분야에 집중투자
  15개 연구기관을 산업기술 종합연구소로 통합하고, 2003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을 독립 행정법인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개편

  <EU >: 제6차 Framework Programme('02-'06) 추진
  역내 연구개발활동의 분절성 및 비일관성 극복을 위해 자원의 이동성 증진, 개방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유럽 단일연구공간을 추진    IT, BT, NT, ST 등에 총 175억 유로를 집중투입
- 특히, NT분야에 '03년부터 3년간 13억 유로(약 1조 5천억원) 투자

  <중국> : 10차 5개년 발전계획('01-'05)으로 12개 첨단기술 육성 추진
  IT(5개 기술), 교통(3개), BT(2개), 에너지(2개) 분야에 집중


Ⅳ.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성과와 과제

 < 단기간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기본골격을 형성>
  우리나라는 40여년의 일천한 과학기술 역사(서구 선진국 100∼200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국가 과학기술 체제의 기본 틀 형성

 <연구개발투자, 인력 등 양적인 측면의 잠재력이 크게 증가>
  총 연구개발비는 '67년 48.0억원(GDP의 0.38%)에서 2000년 13조 8,485억원(GDP의
2.68%)으로 증가하여 세계 8위
- '01년 정부의 R&D예산은 4조 2,69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4.3%
  연구원 수는 '68년 5,024명에서 '00년 159,900명으로 세계 9위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94년 30∼50%에서 '99년 50∼80%로 향
상(KISTEP 기술수준조사결과, 1999)
- 해외특허는 6,642건(1998년)으로 세계 11위이며, '90∼'99년의 미국내 연간 특허출
원 증가율이 32%로 OECD 국가중 1위
- SCI 발표논문 수는 '99년 11,066편에서 2000년도 12,232편으로 전년대비 10.5% 증
가하여 세계 16위를 기록하였으며,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고 증가율 기록
  '90년대 국가 연구개발 사업 확대에 따라 연구성과 가시화
- DRAM, TFT-LCD, CDMA, AIDS 진단시약 개발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
- 주력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
- 유엔개발계획(UNDP)은 2001년도 과학기술 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를 핀란드, 미국, 스웨덴,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  우리나라를 개도국 중 과학기술 발전의 모범사례로 제시
- OECD는 2001년 우리나라의 지식산업 수준을 세계 10위로 평가

  그러나 아직도 과학기술 시스템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미래 신기술 개척을 위한 과학기술 잠재력 미진
  우리나라의 종합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21위(IMD, 2001)
- 투자(8위), 인력(9위), 내국인 특허등록(3위) 등 투입과 산출측면에서는 상위권
- 젊은이의 과학기술 관심도(34위), 의무교육에서 과학기술 교육의 적절성(33위), 지적재
산권 보호정도(32위), 법적 환경이 기술개발을 제약하는 정도(26위) 등 과학기술 환경
측면에서는 하위권
  '62년 이후 기술도입액(239.80 억 달러)이 수출액(12.9억 달러)의 19배이며, 총 적자
(227억 달러) 중 '90년 이후 적자가 190억 달러
- '00년 2,861백만 달러 적자(수입 3,062백만 달러, 수출 201백만 달러)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부창출에의 기여 제고>
  최근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이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혁신능력을 확보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부창출에 대한 기여도 제고가 시급
- KDI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약 18% 수준임(1991년∼2000년)
  외국의 경우 : 미국 26%, 일본 22%
- 제조업 총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효과는 15%('75∼'90)
  외국의 경우 : 미국 60%, 일본 46%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미래유
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 필요
- IT과 같은 신기술과 기존 전통주력산업의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도 필요
  국가간 경쟁이 기술경쟁으로 바뀌면서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절실
- '98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수지비(기술도입액에 대한 기술수출액 비율)는 0.06에 불
과(미국 3.26, 일본 2.13, 독일 0.85)
- 이동전화의 경우 '99년 한해동안 퀄컴사에 로얄티 3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수출주력상품인 반도체, TFT-LCD의 부품 국산화율은 30-40% 수준
- 선진국은 기술혁신과 시장창출을 통한 가치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4세대 R&D 단계
로 진입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2∼3세대 R&D 단계에 머물고 있음

  <삶의 질 향상, 국가안전 등 사회적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력 제고>
  2001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국방 분야(7,167억원)를 제외한 공공복지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취약(전체 R&D 예산의 22.2%)
- 보건 의료 1,436억원, 환경 1,216억원, 에너지 자원 1,186억원, 건설 교통 952억원,
해양 기상 751억원, 방재 63억원
  앞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안전 등 국가적 주요 과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복지기술 개발의 강화가 필요
-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교통 통신 하부구조, 행정서비스, 생활서비스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관련기술 개발 필요
- 고령화사회 시대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른 실버관련 기술분야의 개발과 응용 필요성 증대
- 에너지자원, 수자원 등 국가안전 및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대응기술 개
발 필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필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에의 기여에 집중된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노력을 사회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 대두
- 과학기술이 사회 문화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가 중요 
과학기술이 일반 생활이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도덕성 침해 등 과학기술 역기능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제고
- 생명윤리 문제, 사생활 침해와 도덕성 문제 등 전통적 가치와 충돌하는 사회적 이슈에
적절히 대처 필요
  과학기술자들은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충하고 사회적 소명의식을 제고하여 과
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기술문화 형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소외를 해소하고 폭넓은 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과학기
술 문화 창달 노력이 필요


Ⅴ. 목표와 기본방향

1. 비전 및 목표
  <1인당 소득 1만5천달러 수준의 경제성장과 복지사회 실현>
  < 2006년까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체제 구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개방화 네트워크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폭넓은 이해 증진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성 제고와 확충

- 향후 5년간 총 35조원 규모의 정부연구개발비 투자 -
   

2.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충>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활용이 저조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양성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창의적 고급 전문인력을 확보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
    IT, BT, NT 등 미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를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 투입
    정부는 공공복지기술, 기초과학, 인력양성 등 민간이 맡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 결과의 엄정한 평가와 종합조정기능 강화

  <창의적 연구개발 촉진>
    선진기술 도입 개량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갖는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확보에 주력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과학을 적극 육성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 양성

  <과학기술 중시풍토 조성>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의 마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문화 확산
    우수인재가 과학기술계로 모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
회적 지위를 향상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지방화>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촌 문제 해결에 동참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 국민이 과학기술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적극 노력

  (향후과제)
  신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기술무역적자 해소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의 국부창출 기여도 제고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안전 보장 등 사회적 수요증대에 부응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 및 대중화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