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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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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작성일2002-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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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여러가지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급조한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정부의 거대사업(아닌가?) 기안문건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돼면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은 언급이 없고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35조원이라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내용이 없네요. 예산의 편성은 세부과제부터 수렴돼어 종합됀 다음 나오는 것이 순리라면, 세부계획 없이 예산만 빵때렸다는 결론인데요....글쎄요.
둘째로, 그래서 이공계 진학 기피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용도인것 같습니다. 확고한 사업진행 의지가 필요한 세부사업도 없고 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조금 윤색해서 내 놓은 것 같은데요. 정부도 두 손 놓고 있지만은 않다는 항변의 의미라고 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이대로만이라도 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공계 기초분야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처우 개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제고하고 처우를 개선할건지 모르겠지만 TV에 공익광고 몇번 때리고 종치지는 말아 주십사.

댓글 5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일단 이 문건의 발표시점이 지난 1월 17일인 것으로 보아 급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린 것은 총괄표로 각 분야의 세부계획이 또 붙어 있습니다.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저도 아직 총괄만 읽어 봤는데 느낌은 문제점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듯 합니다.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예,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저도 사람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세부계획이 잘 짜여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원회' 양반들이 사정을 알까요?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문제점을 조금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진 계획에서 '사기진작' 부분은 영 엉망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학기술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본 것 같지는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않습니다. 아래에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세부계획을 따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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