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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읽고서]이공계 기피 원인 파악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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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규 작성일2002-02-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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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원인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하는라 참 애쓰시는 것 같네요.
내용이 그럴듯한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금 쳐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
게 됩니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것은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급연구인력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문기술직 인력부족이라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는 군요. 어쨌든 논지는 향후 전략과학기술분야를 위해 새로운 인력을 양성
공급하기위해 노력하겠단 겁니다. '전문인력의 차질없는 양성공급'이라 용어를 사용하는
군요. 상확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긴 수험
생을 '유도'하려면 지금껏 공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양산(?)해낸 기존의 159900
명보다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야할 신규 40000명을 위한 논리가 필요한건가요...

한편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현장성 강화>을 보면, 목표가 '인력 수요자인 기업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교육...' 입니다. 이부분은 -첫번째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여태껏 배출된 이공계열 인적 자원이 기업의 요구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존재였다(?)는것
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 사태의 원인을 해결책으로 다시금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이공계인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는 다시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사실로 본다면, 정부는 '시장이 요구하는 형태의 노동인력'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원인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한게 죄라는 군요.

지금의 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양적으로 팽창한 고급인력풀도 한몫을
한것이고 (신입생때는 이 대열에는 인문사회계열만 서있는줄 알았고 기초학문 걱정 쪼~끔 했었습니다 --:),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볼줄 모르는 관료주의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전자가 상처를 곪게했고 후자가 IMF를 이용해서 터뜨린거죠. 현재 논의되는 고용안정에 대한  걱정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 수많은 푸념들이 그 결과죠.

고등학생들의 왜 이공계를 기피하겠습니까? 가봐야 박봉에 시달릴것을 눈치챘고, 언제짤릴지 모른다는 것을 눈치챘고, 졸업앨범속에서 스테이플러에 찍힌채 묶음으로 넘겨져야하는 수많은 익명의 공대생 중의 하나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학력 실업률 추이의 경향과 전문기술직 부족률의 추이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을 참고 자료로 제시한 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진정 그 근본 원인이겠습니까? 





댓글 5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국가과학기술위훤회의 멤버가 대학교수와 정부관료가 주축이 되었을 겁니다. 대학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을 많이 끌어와야 할테니 장미빛 청사진이 필요했을 거고, 정부관료는 정권의 눈치보기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에 급급해 아무래도 장미빛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참고자료들이 얼마나 객관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학기술평가연구원 (STEPI)등에서 분석한 것일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터이므로 어느정도 신뢰성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력에서  연구인력에 '학사'출신까지 고려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인문사회계 출신과 이공계통 출신의 문제가 같은 선에 있는 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째든지 그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방향대로 만이라도 움지여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그리고 이루어 질 수 있다면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현재의 문제는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처우'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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