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외국인유학생 정책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달초 제주도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대학들이 외국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장학금을 주거나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유치도 좋지만 지나친 선심은 곤란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와는 반대되는 교육부 정책이 나왔다. 동남아 등지의 우수한 고졸자를 데려오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연간 58억여원이라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실적을 대학재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아낌없이 베풀라고 대학들에게 주문하는 셈이다. 교육부 수장의 발언과 부처의 정책이 이렇게 엇갈리니 정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가 어렵다.

물론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충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심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에는 기숙사와 장학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기숙사의 경우 지난해 교육부가 펴낸 학사시설편람을 보면 평균 10%도 안된다. 그나마 국립 특수목적대나 교육대 등을 제외하면 더욱 낮아진다. 그야말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비싼 등록금 외에도 해마다 뛰어오르는 하숙비나 방세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선심을 베푼다 한들 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대학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올지 의문이다. 오히려 기숙사도 제대로 안갖춰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우리의 대학생들을 보고 ‘한국 대학의 열악성’만 확인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차기태 기자foli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