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느쪽에서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갑작스레 웬 통합론일까욤. 에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통부/산자부/과기부 이런식으로 나뉘어 있는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놓는 것이 나은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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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수면위로 떠오른 정통.산자부 통합론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잘하고 있는데 하향  평준화시킨다면  곤란하다. 산자부를 정통부에 흡수하든지 해야지…'    다음 정권에서 있을지 모를 산업자원부의 정보통신부 흡수에 대한 우려가  정통부내에 적지 않은 가운데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3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산자부의 정통부 통합론에 대해 양 장관은  'GDP(국내총생산)에서 IT(정보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7년 7.6%에서  작년에는 13%로 성장했으며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어 4년후에는 25%가 넘을 것'이라며  '이는 그만큼 다른 산업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어서 산자부가 정통부를 흡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어 '산자부를 정통부에 흡수시키든지 해야지….  잘하고  있는데를 하향 평준화시키면 곤란하다'며 '월드컵을 통해 국내 IT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1등을 하는 데를 다른 데에 합치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그동안 `산자부의 정통부 흡수'라는 입장에서만 두 부처의 통합 가능성을  점쳐봤던 산자부의 입장에 대해 양 장관이 `정통부의 산자부 흡수'로 맞받아치자 정통부 직원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분위기다.

    기자회견이 끝난뒤 변재일 기획관리실장은 '장관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하고싶었던 얘기'라고 입을 열었다.

    변 실장은 '산자부에 정통부를 통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전자산업,  전자상거래 등 산자부와 정통부간에 중첩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가 최고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당연히 정통부 중심으로 조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디지털방송,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관광산업도 IT산업의 큰 그림에 포함시켜 정통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현재 잘나가는 IT산업에 로켓엔진을 달아 더욱 가속도를 붙여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이 IT산업이 뒤진 이유가 관련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보다 뒤진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가 거꾸로 따라가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산자부와의 통합 논의는 부처간의 갈등으로 비춰질지 모른다는 우려해서 정통부내에서 금기시돼왔지만 이날 양 장관의 `노골적인 반발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그의 발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정통부가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pc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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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정통 발언에 산자부 `무대응' >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산업자원부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정통부-산자부 통합론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피했다.

    다만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게다가 국무위원이 부처통합 문제를 논한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양 장관의 발언은 `정보기술(IT)산업이 지난 96년 국민총생산(GDP)의 7.6%에서 작년말 13%로 성장했고 그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처럼 잘하고 있는 곳을 평준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요지.

    산자부는 이날 양 장관의 발언내용이 전해지자 황당해 하면서도 상당한 `자제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꿔 말하면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부  조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지금은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지금은 부처통합에 대해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준화' 언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쾌한 기색이 내비치기도 했다.

    산자부의 믿음은 `기업 위에 군림하는 부처'가 아닌 `기업을 위한 부처'가 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개도국형이 아닌 선진국형 및 시장경제형 정부부처의  모습이라는 것.

    업무영역도 정통부의 임무는 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주된 것일 뿐 모든 산업이 IT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 관련성이 있다고 무조건 참견할 것이 아니라는 게 산자부의 평소 분위기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양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웃기만 했다.

    princ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