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의 2001 년도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시험연구기관의 연구원 수는 대략 1만 4천명정도로 집계되어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은 국공립시험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 기타 비영리연구기관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 숫자 1만명은 거의 맞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과기부 예산 중 정출연 사기진작 방안에 책정된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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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 연구원 사기진작


□ 정부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연구비확보 지원과 사기진작

-지난 5월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정부출연(연) 사기진작종합대책의 실천

- 2002년예산 951억원 확보:과기부소관 288억원, 연구회소관 663억원

▲ 사기진작예산:169억원(인건비 71억원 추정/추후 기본사업비 반영)

▲ 기본사업비 증액:200억원(인건비 86억원)

▲ 일반사업비 증액:582억원(인건비 116억원 추정)

-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0~7%) 및 연구비(4~6%)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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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로는 총 71+86+116=273억이 배정되어 있네요. 음.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겠네요. 인건비 최대 7% 인상일테고 실적은 연공서열로 평가될 확률이 높으니 젊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액수는 얼마쯤이 될려는지. 아마 3-4% 선이 될 것 같네요.

 정출연 연구원의 연봉을 50% 인상하는데 드는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1750억원 (2000억원이라고 보면) 했을때 정부 전체 R&D 예산(4 조 9,429억 02년)의 약 4%가 되는 군요. 그중 과기부 예산은 1조 1384억원 입니다.

 김 덕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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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선 우수한 학생이 이공계를 가야 한다는 말은 백번 옳은 말인데, 과학기술자 처우가 낮은 것이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라는 말엔 이견이 많은 말입니다. 사실 과학기술자 처우문제는 정부가 '맘먹고' 정출연 연구원 연봉을 50% 인상하고 PBS 하에서 연구비 계상 총비율을 100%가 넘어도 되도록 허용하면 획기적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기업체 연구소들은 정출연으로 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덩달아 연봉을 올려줘야 할 것입니다. 연구분야도 정부가 나서서 새 정출연을 만들고, 정부 주도 연구프로젝트를 만들면 확대될 수 있습니다. IMF는 끝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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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연 과학기술자들 연봉 50% 올려주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현재 1만명의 정출연 연구원이 있다고 치고 평균 연봉이 3500만원이라고 치면(이 두 수치가 얼마나 맥시멈인지는 아실겁니다) 50%인상이면 1750만원 * 1만 = 1750억원입니다. 2002년 정부 예산이 112조 6천억원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년 5~7%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0.1%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처우가 매우매우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공계 기피니 뭐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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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목에도 썼듯이 진반농반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단기간내에 해결하려면 돈 안드는 것보다 돈 드는게 쉽습니다. 학부모와 수험생의 가치관 바꾸는거, 돈 안들이고는 어렵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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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게시판상에서 활발히 토론중이지만 '공급이 줄면 처우가 올라가나?' 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현 상황이 단순한 공급 과잉인가?' 라는 점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공급과잉이라 가정한다해도, 공급 과잉때문에 처우가 나빠졌다는 연관성이 없거든요.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라는 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