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감입니다
- 글쓴이
- 유종완
- 등록일
- 2002-1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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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과응보님의 전체논지에 공감입니다. 결국 2차상품을 직접 만들지 않을 때에 그 유휴시간을 또 다른 가치창출로 바꾸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플에서의 지식산업에 대한 언급이 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회전체에서의 직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키울 수 있는 기초학문을 위한 정부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자문받는 것이 기초과학위원회라 들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의 실업상태의 수많은 기초과학자(학위과정포함)들이 미국에서 그나마 연명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담당자들인 현직 관료들이나 그들을 위해 자문을 해주는 (일부 몰지각한) 대학교수들은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엉터리 경영의 2차산업을 위해 수백조를 쏟아부은 정부가, 고학력 과학자들을 위해서는 그 만분의 일도 안되는 예산을 써가며 미국으로 방출시키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며...그것을 마치 과학자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원천기술을 등한시하는 왜곡된 시대흐름 속에서, 최근 우리가 정부의 BT/NT/IT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올바른 결론이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과학정책에 대한 저항활동 내지 적절한 방향타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담당자들인 현직 관료들이나 그들을 위해 자문을 해주는 (일부 몰지각한) 대학교수들은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엉터리 경영의 2차산업을 위해 수백조를 쏟아부은 정부가, 고학력 과학자들을 위해서는 그 만분의 일도 안되는 예산을 써가며 미국으로 방출시키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며...그것을 마치 과학자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원천기술을 등한시하는 왜곡된 시대흐름 속에서, 최근 우리가 정부의 BT/NT/IT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올바른 결론이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과학정책에 대한 저항활동 내지 적절한 방향타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