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대선주자 정책점검 / (8) 新성장동력 뭔가 ; 과학기술 연구개발 빼고 뭐가 있습니까?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2-11-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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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코리아] 대선주자 정책점검 / (8) 新성장동력 뭔가
2002년11월07일 17:36
요즘 대기업 총수들은 10년 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신수종 업종 찾기에 분주하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에, 2010년 엑스포까지 유치해 강대국 도약을 꿈꾸면서 핵심산업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국가나 기업이나 미래에 먹고 살 `신성장 동력`을 준 비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도태된다.
대선주자들은 이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나. 아직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한다는 등 원론적 얘기가 대부분이나 조금씩 그 `내용`을 채워가 고 있다.
■이회창 후보:6T 육성에 주력■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은 수출과 내수를 균형있게 장려하되 내수 부 문에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본궤도에 오르면 연 6%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업 등 일부 취약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 여부가 관건`이라는 인식이다.
농업도 얼마든지 전략산업화가 가능하 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비메모리 고기술 석유화학제 품 일반기계 분야에서 세계 유수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는 시 각을 갖고 있다.
이 후보가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차기 주력산업은 6T(IT:정보기 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기술 CT:문화기술) 이다.
그러나 전통산업을 IT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주력산업이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후보측은 차기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과학 분야에만 국내총생 산의 3%를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절약된 예산으로 과학기술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투자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이 후보는 이에 비교적 적극적이다.
경제특구에 대해서도 `전국 특구화`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걸림돌`로 노사분규나 높은 임금 수준을 들고 있어 사회ㆍ복지 분야 공약과 조정 여부가 주 목된다.
중국ㆍ일본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노무현 후보:소프트웨어 투자에 집중■
노무현 후보측은 취약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농업은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영역이며 변화가 필요한 부 문은 재벌과 금융 부문이라는 인식이다.
차세대 주력산업도 5대 중점사업(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콘텐 츠 컴퓨터)과 2대 기반사업(원천기술 핵심부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가전과 정보보호 등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6T와 기존 산업의 병행 발전을 전제로 깔고 있다.
노 후보측은 연구개발(R&D)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현재 예산의 4.5% 수준인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7% 선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드는 예산은 하드웨어 위주의 연구 개발 투자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투자에 집 중하겠다는 복안이다.
필요하다면 우수한 개별 기업을 선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노사정위원 회 기능을 활성화해 노사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몽준 후보:산업 육성은 시장이 할 일■
정몽준 후보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시장 자율성 확대에 가장 큰 비중 을 두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수출 위주 경제성장 정책도 내수 부문 비율을 높여나가야 쪽으로 수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 후보의 시장주의적인 색채는 주력산업 육성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시장상황이 바뀐 만큼 당국 역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개 발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차기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ㆍ중ㆍ고교 자연계 교육 내실화와 산학정(産學政)의 연구개발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등 이 눈에 띈다.
정 후보측은 한ㆍ중ㆍ일 경제협력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중국ㆍ일본과 상호 협력 방안을 긴밀히 모색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세 나라의 역할 분담이 자 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시장 기능에 맡겨 가장 효율적인 협업ㆍ분업체계를 도출내겠 다는 생각이다.
이 때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지식정보화에 기반을 둔 첨단 정보통신산업이 될 것으로 정 후보측은 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jeanoo@mk.co.kr>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2년11월07일 17:36
요즘 대기업 총수들은 10년 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신수종 업종 찾기에 분주하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에, 2010년 엑스포까지 유치해 강대국 도약을 꿈꾸면서 핵심산업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국가나 기업이나 미래에 먹고 살 `신성장 동력`을 준 비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도태된다.
대선주자들은 이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나. 아직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한다는 등 원론적 얘기가 대부분이나 조금씩 그 `내용`을 채워가 고 있다.
■이회창 후보:6T 육성에 주력■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은 수출과 내수를 균형있게 장려하되 내수 부 문에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본궤도에 오르면 연 6%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업 등 일부 취약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 여부가 관건`이라는 인식이다.
농업도 얼마든지 전략산업화가 가능하 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비메모리 고기술 석유화학제 품 일반기계 분야에서 세계 유수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는 시 각을 갖고 있다.
이 후보가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차기 주력산업은 6T(IT:정보기 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기술 CT:문화기술) 이다.
그러나 전통산업을 IT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주력산업이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후보측은 차기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과학 분야에만 국내총생 산의 3%를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절약된 예산으로 과학기술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투자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이 후보는 이에 비교적 적극적이다.
경제특구에 대해서도 `전국 특구화`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걸림돌`로 노사분규나 높은 임금 수준을 들고 있어 사회ㆍ복지 분야 공약과 조정 여부가 주 목된다.
중국ㆍ일본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노무현 후보:소프트웨어 투자에 집중■
노무현 후보측은 취약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농업은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영역이며 변화가 필요한 부 문은 재벌과 금융 부문이라는 인식이다.
차세대 주력산업도 5대 중점사업(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콘텐 츠 컴퓨터)과 2대 기반사업(원천기술 핵심부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가전과 정보보호 등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6T와 기존 산업의 병행 발전을 전제로 깔고 있다.
노 후보측은 연구개발(R&D)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현재 예산의 4.5% 수준인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7% 선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드는 예산은 하드웨어 위주의 연구 개발 투자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투자에 집 중하겠다는 복안이다.
필요하다면 우수한 개별 기업을 선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노사정위원 회 기능을 활성화해 노사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몽준 후보:산업 육성은 시장이 할 일■
정몽준 후보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시장 자율성 확대에 가장 큰 비중 을 두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수출 위주 경제성장 정책도 내수 부문 비율을 높여나가야 쪽으로 수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 후보의 시장주의적인 색채는 주력산업 육성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시장상황이 바뀐 만큼 당국 역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개 발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차기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ㆍ중ㆍ고교 자연계 교육 내실화와 산학정(産學政)의 연구개발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등 이 눈에 띈다.
정 후보측은 한ㆍ중ㆍ일 경제협력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중국ㆍ일본과 상호 협력 방안을 긴밀히 모색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세 나라의 역할 분담이 자 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시장 기능에 맡겨 가장 효율적인 협업ㆍ분업체계를 도출내겠 다는 생각이다.
이 때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지식정보화에 기반을 둔 첨단 정보통신산업이 될 것으로 정 후보측은 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jean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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