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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비 인하’ 현실성은 흐릿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생활비 30% 인하’ 방안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이 당선자는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약값, 사교육비, 보육비 등 6대 부문의 주요 생활비 부담을 30% 절감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 줄여주겠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이 가운데 우선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부터 “정권 출범 전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있고,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 기름값=인수위가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은 10%다. 현재 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57.5%나 된다. ℓ당 1528원인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879원이다.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휘발유 값은 1440.1원까지 내려간다. 소비자가격 대비로는 약 5.8%(ℓ당 87.9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 인하엔 두 가지 논란이 뒤따른다. 우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류세를 내리는 건 유류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환경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다.

유류세를 낮추는 데 따른 정부의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값에 부과된 세금으로 모두 23조5106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139조4459억원의 16.9%다. 휘발유는 소비 탄력성이 낮아, 기름값을 5.8% 정도 내린다고 해서 유류 소비가 10% 이상 늘어나긴 어렵다. 결국 다른 곳에서 부족한 세수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류세 인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통신비=통신비 인하는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가구당 평균 13만5천원, 가계 소비지출 비중의 7.3%를 차지해 통신비 인하가 생활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 이상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 당선자 쪽은 인하 방법으로 경쟁 유도를 통한 자연스런 인하를 강조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의 재판|매 허용 확대 및 유선전화·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lPTV)·케이블텔레비전 등 다양한 통신·미디어서비스의 결합요|금 체계 도입 등이다. 그러나 모두 시간이 걸린다. 당장 효과를 보려면 △기본요|금 및 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 할인 또는 폐지 △요|금 단위 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통신업체들은 인하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에스케이텔레콤의 한 임원은 “20%를 인하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적자로 돌아선다”며 “이 경우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전 통신비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통신업체를 향해 꾸준히 요|금 인하를 요구해왔다.

인수위 쪽이 민간업체가 결정하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먼저 제시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가 주창해온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경제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인수위 쪽은 “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말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민간업체의 요|금 인하를 강하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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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