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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자 신불자 대책 논란
盧정부의 130만명보다 훨씬 파격적 인수위, 대상자 숫자 축소 움직임
연체기록 말소도 은행 반발 땐 힘들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720만명 금융 대사면' 공약 실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을 투입해 신용불량자의 빚을 덜어주고, 연체기록까지 말소해준다는 방안이 비판여론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들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신용불량자 대책을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의 대책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곤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공약에서 제시했던 구제 대상 신용불량자 숫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연체기록 말소 계획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무현 정부보다 과격한 구제대책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은 신용회복 지원 대책의 대상자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속하는 726만명을 삼았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1·2차 배드뱅크(Bab Bank) 등을 핵심 대책으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지원 대상자 130만명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워낙 많은 숫자라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는 대상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공약에 거론된 720만명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대부업체에 18조원(등록업체 8조원, 미등록업체 10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330만명이 우선적인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조정을 받은 대상자들 가운데 최고 20% 정도가 중도 탈락했다"면서 "72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부와 금융회사들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중도 탈락률도 더 높아질 것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위험스런 국가재정 투입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인수위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의 핵심 역할을 할 '신용회복기금' 설립 재원을 국고에서 꺼내쓸 생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올해 들어올 공적자금 잉여금 4조8000억원 가운데 3조원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만일 신용회복 지원 대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중도 탈락자가 늘어난다면 국민 부담만 커지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연체기록 말소도 쉽지 않을 듯


공약 내용 중 가장 난관에 부딪힌 게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것이다. 강만수 간사는 "당초 검토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에서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은행권은 일제히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 형벌권에 대한 것이지, 금융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엉뚱한 공약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인수위의 구상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A은행 가계대|출담당 부장은 "저(低) 신용자들의 악성 채무는 대부분 제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사)과 대부업체가 갖고 있다"며 "이를 (국가기금이 인수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면 대부업체만 이득을 보고, 부실의 짐은 더 우량한 금융기관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인 신용에 따라 금리와 대|출 한도가 차별화되는 '바젤2' 협약이 시행되는데, 연체기록을 삭제하면 고객의 신용도를 손금이나 관상보고 판단하란 얘기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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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경제 참여 인구의 증대란 면도 있습니다...잠재적으로 신불을 이유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이유에서도 찬성 합니다...

기업의 부실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개인의 부실은 구제가 안된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개인의 부실이 전체의 부실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주지 해야 할것입니다...부실의 양산이란 결코 어떤 쪽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