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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노 대통령,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에 마침표”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국가가 됐으며, 그 최대의 공은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마감한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에서 평가했다.

“언뜻 볼 때 한국은 시끄러워 보인다. 그러나 ‘위기감’은 없다. 그 소란함이라는 겉모습 바로 밑에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2007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했다.

‘뉴스위크’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순항 중”이라고 전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 투자자들이 출구를 향해 가고 있지만, GDP 5%대 성장을 유지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인 한국은 예외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펀더멘털’도 견실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양당제도가 안정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평가되는 일본만 해도 사실상 일당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따라오지 못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국가”

‘뉴스위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공은 누구보다 ‘탈 권위’를 내세우고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노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음도 소개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3김 시대’까지도 존재했던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정치 지도자 개인에 대한 지지, 기업인들과 지역 엘리트들과의 인맥이 중요한 변수였던 한국의 고질적 정치 풍토가 참여정부에 와서는 사라졌다. 대신 이전에는 한국 정치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조직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권한을 누리면서 양당정치제도라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 특유의 어법도 긍정적 역할 평가

노 대통령의 ‘거친’ 스타일이 양당제도의 확립에 기여를 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탈 권위’에 익숙지 않은 보수파들은 노 대통령의 엉뚱한 행동과 엘리트적이지 못한 표현이 대통령의 지위를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노 대통령 특유의 ‘어법’ 역시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양극단으로 나누는(polarizing) 어법은 중도파들에게 어느 쪽이든 지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견고하게 뿌리내리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확립은 건전한 양당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졌다. 정당들은 참여정부 들어서 비로소 지도자의 개인적 매력이 아니라 정책과 정강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젊은 검사들과 설전 벌이는 ‘탈 권위’ 대통령

참여정부 들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의 정립, 그리고 정당한 절차가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잡게 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뉴스위크’는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은 참여정부 들어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잡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례로 꼽았다. 입법부인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막강한 권한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사법부는 독립적인 심의를 통해서 국회의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은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 노대통령의 ‘탈 권위’도 ‘제왕적 대통령’에 종지부를 찍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데 반대하는 수십명의 소장 검사들과 벌인 토론은 권위를 벗어던진 대통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이 토론에서 젊은 검사들과 있는 그대로의 설전을 벌이고, ‘모욕감’을 느낀다는 불만도 털어놓는 대통령의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고 전했다.


사회전반에서 목격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참여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서 목격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도 소개했다. 군부독재의 종식과 함께 학생들의 과격시위도 자취를 감췄고 노조들도 온건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놀라울 정도로 폭넒고 활력있는 시민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참여 민주주의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에서 견고하고 폭넓은 진보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들 진보세력들은 사회복지제도 확대,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 대북 화해, 워싱턴으로부터 독자성을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마감한 한국은 오는 12월 대선을 통해 한국은 성숙된 민주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된다. ‘뉴스위크’는 유권자들은 단지 후보자의 인물만을 보지 않고 정당의 정책도 함께 고려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성숙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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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수한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보도한 내용이니까 믿을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도 이렇게 보도하는데 한국의 수구언론들은 5년 내내 비판하고 그리고 한나라당과 수구보수들은 계속 좌익,빨갱이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순진한 국민들도 그런 줄 알고 이번에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두고 보면 알겠지만 권위주의와 독재가 다시 부활할지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위 부터 시작해서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아니고 무슨 점령군 헌병대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인수준비나 잘 할 것이지 왜 국장들을 족치고 난리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군요.
잘못된게 있으면 자기들이 더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명박정부는 먼저 경부대운하를 밀어 붙여서 공사를 할겁니다.
국제경기가 점점 어려워 지니까 경기 좀 살린다는 소릴 들으려면
경부대운하 파는 것 밖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
기타등등 여러가지 많이 하겠다고 큰소리 치는데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나 하지 별로 묘수가 있겠습니까 ?

그래도 서민들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지금보다 경제가 어려워지지나 않으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시국을 예상해 보면
10년동안 야당했던 한풀이가 계속 될 것 이며
그리고 무자비한 숙청과 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운하공사 강행할려면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권위주의의 부활로 목에 힘주는 인간들 많이 생기고
기득권의 횡포로 서민생활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