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와 실용정부가 오버랩되는군요
- 글쓴이
- Lrite (203.♡.144.164)
- 등록일
- 2008-01-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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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행태를 보니 과거 15년전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가 생각납니다.
물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명박씨를 당선시킨 주요 지지층은 88만원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젋은 층과 변화를 바라는 자영업자층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라는것은 하나입니다. 말그대로 "경기 부양"... 따라서 이명박 정부로는 경기부양책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압력"입니다.
김영삼 정부도 경기부양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그래서 임기 2~3년은 7% 이상 고성장을 기록합니다.
이과정에서 양자 모두 걸림돌이 있었구요.
김영삼 전대통령은 "조순", 이명박씨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재경부 마저 금년도 경제 성장을 6%하겠다고 하는데 한은이 초를 쳤죠 4.7& 성장률을 바꾸지 않겠다고.그러고 신년인사회인가요 거기서도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구요)
김영삼 전대통령은 결국 조순씨을 짜르고 이때 조.중.동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상당부분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기조가 유지될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6~7% 성장도 이룰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지층 이반은 불보듯하구요.
그래서 이성태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3년후나 아니면 그 이전에 압력으로 밀려난다면 이명박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성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른 형태의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여기서 브레이크 없는 성장이란 성장률 자체가 높다고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보통 위기론 위기론 하는데 위기론 치고 위기가 온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된 위기에는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는 IMF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명박씨를 당선시킨 주요 지지층은 88만원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젋은 층과 변화를 바라는 자영업자층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라는것은 하나입니다. 말그대로 "경기 부양"... 따라서 이명박 정부로는 경기부양책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압력"입니다.
김영삼 정부도 경기부양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그래서 임기 2~3년은 7% 이상 고성장을 기록합니다.
이과정에서 양자 모두 걸림돌이 있었구요.
김영삼 전대통령은 "조순", 이명박씨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재경부 마저 금년도 경제 성장을 6%하겠다고 하는데 한은이 초를 쳤죠 4.7& 성장률을 바꾸지 않겠다고.그러고 신년인사회인가요 거기서도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구요)
김영삼 전대통령은 결국 조순씨을 짜르고 이때 조.중.동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상당부분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기조가 유지될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6~7% 성장도 이룰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지층 이반은 불보듯하구요.
그래서 이성태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3년후나 아니면 그 이전에 압력으로 밀려난다면 이명박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성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른 형태의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여기서 브레이크 없는 성장이란 성장률 자체가 높다고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보통 위기론 위기론 하는데 위기론 치고 위기가 온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된 위기에는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는 IMF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