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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해체-존속론` 팽팽
"산업성장 견인 한계" - "통방융합 부처로 적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간 IT산업육성의 주무부처였던 정보통신부에 대한 발전적 해체주장과 존속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통부 해체주장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IT정책인 IT839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산업전반을 견인하는 데 조직적인 한계를 보여온 것에 대한 대안인 반면, 존속주장은 통신과 방송, 콘텐츠의 통합과 융합시대에 이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전담부처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7일 인수위와 정통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이 작성한 복수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받아 최종 검토 중이다.

복수의 안 가운데는 정통부의 기능을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등으로 쪼개는 방안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정통부 해체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IT업계 일각에서는 `IT 한국'을 이끌어온 정통부가 해체되면 자칫 IT산업의 선 순환고리가 끊길 우려가 있는 데다, 지난 1∼2년간 어렵게 다져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식의 기구통합이든 방송과 통신, 정책기능과 규제권한은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IT벤처기업연합회(KOIVA) 서승모 회장은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로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 |PTV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산업적 폐해를 가진 아픈 경험이 있다"며 "향후 IT융합 분야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개발, 표준화, 법제화, 사업화 등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부처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통부가 기능별로 해체된다 해도, 그동안 논의돼온 통방융합 기조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조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통부의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IT정책인 IT839가 그 기대와는 달리 부진하면서 정통부의 IT기반 신산업 육성 능력이 의심받았고, 특히 규제완화란 메가트렌드에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술의 진화가 빠른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통부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제는 융합의 시대"라며 "정통부가 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고 방향 설정도 잘 해야 한다"고 말해 정통부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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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