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때려치우고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되겠군요.

  뭐 암암리에 당하는 차별? 육아? 그런건 개인 사정이니 알 바가 아니고, 현재 제도를 보면 여성쪽에게 유리한게 많은데, 일단 제도 자체는 평등해야 합니다. 
근데 군 가산점은 사회진입을 막는다 뭐다 하면서 논란이 너무 많죠.
여성도 군대 보내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여군들 하는거 보면 여성들도 충분히 군인 역할을 수행해낼수 있거든요.

  가산점 준다는데 육아가 어떻고 이러는데
복무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냥 잘 하고 있는 군인 대우나 잘 해줬으면..

  몇해전 토론영상을 보니 대만은 사병월급이 50만원이라는데...

군인 대우 잘하려면 결국 병역세같이 미필자에게서 세금을 걷어야하는데....이게 가능할까요?

여대생 병역세-> 결국 아버지 월급
전업주부 병역세 -> 결국 남편 월급
직장여성 월급 -> 현재도 박봉

대만정도의 한달 50만원 (그 나이때 기회비용 감안 최저수준) 주려면
얼마를 걷어야할까요???

  세금을 왜 걷나요. 예산 책정을 해야지요.

  현재도 GNP대비 국방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하던데...
과연 국가에서 사병복지에 돈을 쓰려고 할지도 의문이구요..
그나마 국가에서 손안대고 코풀 수 있고 생색도 낼 만한게 가산점이죠..

  여자도 군복무 하면 됩니다. 남녀 모두 군대 가서 군 복무기간은 1년으로 줄이고 남자들은 무조건 다 전투병 하고 여자들이 취사병, 운전병, 통신병, 기타 행정병 등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60만 현역군인중에 전투병이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익같은것도 없애고 남자들은 무조건 다 전투병만 하게 하면 군복무 1년으로 줄여도 될듯 합니다만.

근데 군인 숫자 줄이려면 탱크나 비행기, 군함 등 좀 많이 사야될텐데 군예산 깍는다고 얼마전에 난리ㅤㅊㅕㅅ엇죠 아마....

음...

그냥 답이 없는건가..

  아.. 이거 위헌판결 났는데 또 시도하는 건가요......

  국방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강제봉사죠.
당연히 국가가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죠.
쓸데없이 가산점 받아서 어떻게하면
철밥통 찰까 이런거 말고

월급이나 제대로 달라고 합시다.

  군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안갔다온사람(남자중에)
에게 패널티를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군대 갔다오신분은 알겠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군대보다 이상하고 불쾌한 조직은 대한민국에 몇안되죠
군대갔다와서 인생관이나 정신상태 바뀐사람 많이 있죠

  아니 또 무슨패널티입니까 =_=;;;;
그건 정말 최악인듯.

  가령 정치출마하려고 하면, 득표수에 -3%한다든가...

공무원시험 총점에서 -3점이나,

입사 시험에서 -3점이나..

군대가 노예정신 양산 하는 곳이죠 ㅎㅎㅎ

대한 민국 조직 문화 이상한것도 군생활이 한몫하죠 ㅎㅎㅎ
선후배 문화도 그렇고

  남자 중에 군대를 안갔다온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일텐데...
무슨 패널티를 준다는 거죠??? 군대를 비합법적으로 빠진 사람을 말하시는 듯한데 그런 분들은 패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이 있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죠.

군 미필자라고 하면 입영조건에 맞지 않아
면제 받은 사람일 텐데
자기의사에 관계도 없는 것을
불이익을 주겠다는건 도대체 뭔가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할 것부터 챙기고
무슨 이득을 생각해보고 그래야죠.
월급도 제대로 못받는데 무슨 가산점이고 패널티고..

  Kirk ,Ophidian /
제가 제시했지만, 패널티는 좋은 생각 같지 않군요

군생활은 정말 짜증난다는 사실...

  월급은 고사하고 다치면 혼자 병신되고 쫓아내듯 제대시키는게 군대입니다.

서해교전에서 못 보셨습니까? 목숨걸고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군인들에게 국가가 해준게 대체 뭔가 따져보셨습니까?

겨우 해준게 서훈이랑 1,2계급 특진해주고...

사병들 전사했다고해서 보훈처에서 주는 유족연금이나 순직보상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둘째치고 살아남았지만 다친 병사들, 국가에서 얼마나 잘 관리해줄까요?

보훈병원 가보셨습니까? 병원 꼴이 어떤지?

하긴.. 다 필요없고 군병원에 가보셨잖아요. 어떤 꼴인지요.

사단급 병원은 그만두고 지구 병원도 그게 환자 수용소지 병원이라고 부를만한 상태가 못되지 않습니까.

알량한 월급 100% 인상보다 일단 후생복지와 사후관리부터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먹으면 설사하는 군데리아 버거 그만 좀 멕이구요. 똥국 말고 제대로된 식사 좀 하게 해주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으면 죽죽 늘어나는 양말이랑 브레이브맨 빤스 대신 좀 쓸만한 속옷가지도 좀 주고 말입니다. 애새끼들 꼴이 불쌍해 죽겠어요.

좀 제대로 대접해줘서, 군대 갔다온거 후회 안하게 해주고, 여자들도 아... 남자들만 군대가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군대 좀 가게 해달라고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게 좀 만들어보란 말입니다.

  아마 군필자들 입장으로는 호봉은 인정하지않아도 좋으니 가산점 인정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호봉 인정이라는 것도 진입을 해야 현실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나저나 이 문제를 남성과 여성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군 문제를 자기 딸, 누나, 여동생의 문제라고 봐야 하고요, 반대로  자기 아들, 오빠, 동생의 문제라고 봐야 겠지요.

개인적으로 예비역이지만 (가산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지 관심을 안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위헌 판정이 난 문제를 다시 꺼내는 군관계자 (병무청이든 국방부든)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네요. 이분들이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즉 병역을 마친 혹은 마칠 사람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취업 남성 및 여성들 간의 갈등으로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젊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병역이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불만이 많이 줄어들텐데 병역비리 문제를 보면 어디든지 군관계자들이 끼여있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는  병역의 불공평함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가장 손쉬운 - 그것도 모든 병역필자들이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는  안이함이 있다고 봅니다.

어째든 관련되는 분들은 민감하겠지만 군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이 면피용같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분들 말대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가 현실화되었다고 해서 병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역이 헌법상 의무라면 면제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정말 심신이 아주 불편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공평하게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모병제로 돌려 미국 등 모병제 국가들처럼 군필자에게 확실하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든지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마음이란게 좋은 곳이라도
돈 안받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시님이 말씀하신것도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만
월급도 좀 줬으면 좋겠네요. 현 직업군인과
동일하게요. 약간의 차등은 있어야겠지만 ^^

  사회봉사에 대한 가산점으로 군 가산점을 포함시키고, 여자가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했으면 그것도 점수 주면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군경력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있어야 할듯 싶네요.

  왜 징병제가 그런뜻이 되어야 하죠?
징병제는 단지 의무라는 뜻일 뿐이지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징병제든 모병제든 댓가는 지불해야죠.

  이럴 때 우리는 벤치마크해야 하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스위스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밑에 댓글이나 답변 글로 좀 비교해서 올려주시지요.

재밌는게 취업이 하도 힘들어서 그런지, 여성단체에서 ROTC 문호를 여자들한테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회 균등이라는 위헌소지를 들면서 말입니다. 직업군인으로 가는 창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병의 월급이 현실화 된다면 여성단체에서 당연스럽게 여자의 사병복무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려하고 불리한 것은 애써 외면하려 하지요.

차라리 군 복무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병 복무후 30-40년간 국방세 면제, 갑근세 20% 환급, 4대보험 10% 할인, 증여세와 상속세 할인, 은행대출시 이자 지원, 소형 국민주택 분양시 우선자격부여 (이건 예산도 따로 안 듭니다).

재원은 미필자의 국방세 올리고, 사대보험 더 걷으면 되죠 뭐.
조세저항 날까요? 근데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병역 미필이시더라구요.

소수만 혜택받는 호봉 인정 이런거 보다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 이건 미끼 상품입니다만... 국방일보와 조중동 신문 30년간 무료구독은 어떻습니까? ^^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사람으로서 찹찹하네요...저는 안갈 수 있는 길이 많았으나 (당시 병역특례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지요) 뜻한바가 있어 육군이 아닌 곳에 자원해서 현역으로 마쳤습니다.

가산점 없애고 다 해도 좋은데요, 제발 군대 갔다온 사람 병신/쪼다 취급이나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어차피 뺄사람들 다 빼는 거 다 알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바꾸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징병제가 된게 이승만이 고집부려서 그랬다네요.  당시 미군정에서는 믹구식으로 모병제를 추천했는데 이승만이 북한하고의 라이벌의식이랄까 뭐 그런것 때문에 징병제를 밀어붙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병제 반론논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모병제의 장점이 risk을 상쇄한다고 봐요.  그냥 군복무 마친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시님 그게 제가 노리는건데요! ㅋㅋㅋ
스스로 군복무 하겠다고 나서게 하는거..

  군필자 세금 감면 콜.

  군가산점 부활반대 기자회견(최영희 의원 민주당)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TQO0Im_07lY target=_blank>http://www.youtube.com/watch?v=TQO0Im_07lY</a>

국민연금 2년 인정(현행 6개월)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하자는군요..

  이걸 관념적으로 남/녀 간의 논쟁으로 보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냥 남자 여자 편 나눠서 논리싸움 말싸움이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군대를 가지 않은 남자 혹은 여자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발상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군대를 가는 것 자체게 이미 사회적 페널티인데 군대를 못간 내 형이나 남동생, 안가도 되는 누나 여동생 와이프 등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2중 3중 페널티가 되는 거거든요.

무식한 얘기겠지만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군대문제는 그냥 시키는대로 사는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알파로 군대에서 인간되었다는 전설적인 경험담을 주변인들에게 나눠주는 자부심정도가 남는군요. (요즘은 하도 군대 얘기가 민간인에게까지 퍼져서 별 재미도 없겠지만요..)

  mutually exclusive하게 군대갔다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군대내 복지 정도가 됩니다. 월급 현실화나 말도안되는 열악한 군대내 주거 환경 개선 등등....군대가 힘든게 상당수가 최소 십수명의 고참/신참들이 섞어자는 내무반 생활에서 비롯되는데 2인 1실 기숙사정도만 만들어줘도 군대 스트레서의 절반은 떨어질거 같습니다. 쓸데없는 갈굼이나 기싸움도 필요없구요. 군대의 피로도는 거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쫄병때 갈굼당했으니 니들도 당해봐라...)

결국 모병제 전환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돈이 문제가 안되는게 사실 오히려 병력이 많으면 최신병기 구매도 힘들고 군대가 최첨단화되기 어렵거든요. 대다수 장교들도 알면서 이런 발상을 내기 어려운게 아마도 밥그릇 문제도 있을거구요. 문화적 저항이나 당장의 단기적인 국방비 증강도 문제가 되고 모병제 전환시 형평성 문제도 생길거고 (일종의 피해의식이겠죠. 군대 갔다온 놈은 뭐고 안간 놈은 뭐냐는....)....그래도 하여간 점점 군의 병사 인력은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나 감축되고 있으니까 언젠간 시도해야할 제도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이유야 어찌되었든) 최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나 논란의 여지를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아쉬우면 막말로 국적을 바꾸는 수밖에는.....ㅠ

  모병제로 가야하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병제이겠죠.

즉 군대는 개떡같이 만들어놓고 모병한다고 하면
올사람 아무도 없겠죠.
군대를 정상적인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병제로
바꿀만한 여건이 되는 것이죠.
처우/환경 개선에 월급 제대로 주면 서시님 말씀따라
여자도 군대오겠다고 할 판인데 그게 바로
모병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인 병영의무 이행.
서로 좋은 것이죠.

  혜택집단이 제한적이란 원글 내용을 제대로 안읽고 답글달았다 고칩니다.

원글내용중 그부분에 크게 공감해서 가산점 주는거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미필남성&여성과 갈라져 있는 군필자를 또 군필자중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비 준비생으로 갈라버리는 제도입니다.

똑같이 현역을 필했음에도 군가산점 받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차별받는거죠

웃기는 제도이구요, 군 필자의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고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돈을 더 주는게 제일 깔끔해 보입니다.

사실 여성복무,  모병제등도 불가능할게 없어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군가산점이 문제가 아니라

군내 무개념 간부의 색출과

군내 복지와 스트레스 완화책이 훨씬 시급해 보이는 군요

가산점은 국방부에서 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전략으로까지 비춰지네요

병사들한테 니들은 가산점 받으니까
입다물고 열심히 굴러라?--> 이게 국방부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군요

가장 시급한건 무개념간부 색출과 병사 스트레스 완화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이런것도 여론 돌리기의 전략인가?

  모병제가 대안이라...
그냥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낫겠군요.
1등뒤에 줄서기만 잘하면은 큰전쟁 피하고 생명유지가 가능할수
있겠고요.

다만 평화시의 군대는 모병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차이나는 봉급(?)은 안되겠죠.

그들의 군복무시가 전시인지 평화시인지는 제대후에야 결정되므로...
제대시 퇴직금조로 한 2000정도 쏴주는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공익 근무도 병역으로쳐주는데
여성이 병역을 못할 이유가 뭐있나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려나요...

1달 훈련제외하고 남자 공익 하듯이 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지하게 좋을것 같은데

결과적으론 인적 자원낭비겠죠?

  이대 로스쿨에 불만이 있다면 근처에 있는 와이대 로스쿨에 가면 됩니다.
군가산점제가 불만이라면 아들을 많이 낳으세요.

이 것도 싫고 저 것도 싫으면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곳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동남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처럼...

1백여년 전 이대가 시작한 이유 중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확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내 여성 지위`로 볼 때 이대의 남성 수용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남녀`라는 상반된 시각이 아니라 징병제가 불가피한 한국적 현실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기피한 고위공직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의 윤리적 관점도 중요하겠지요.
군가산점제에 대해 `손해감`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라도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아기를 낳으면 지원금을 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수혜의식을 갖기 때문이죠.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도 `내 아들이 수혜 대상이다` 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  출산지원금에 대해 남성들이 수혜의식을 갖듯이...

  여자의 군복무를 현재의 0년에서 약간 늘려줘야되고,
남자의 군복무는 줄여나가야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군복무기간이 비슷해지면 그때부터 남녀모두의 병역을 계속 줄여야하구요.

이게 되려면 머릿수 대신 최신무기로 승부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럴려면 과학자의 무기개발을 많이 지원해줘야 건데, 과학자를 봉 취급하는 나라에서 참 어렵죠.

그리고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곳이여야 하는데 이건 뭐 가보니까 그냥 아놔..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군대도 나라를 지키는 곳이라기보다는 "짱은 수령님이시다."라는 문화를 배우는 곳이란 느낌이 들더군요. 이게 무슨 북조선의 재교육수용소도 아니고... 군대만 그런게 아니예요. 학교도 지식 배우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지않으면 생존은 없다!" "선생님은 김일성수령님이시다!" 및 줄서기 암튼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면 그럼 친구들과의 관계를 배우는 곳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친구랑 노는 한 시간 한 시간이 학벌이 낮아지는 시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따당하죠  "이상한 놈은 쓰레기일뿐이다!" 이거죠. 학교에서 신자유주의 연습이라니.

국방부에서는 "군대갔다오면 인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남자는 원래 인간이 아니란 말인지 아니면 여자는 인간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 어느쪽으로 해석해도 영 이상하구요,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느니 아놔... 국방부 맘에 안듭니다.

  동해물백두산 님//
와이대 로스쿨 가기는 이대 로스쿨 가기보다 더 힘들죠.
이대 로스쿨 때문에 남성들은 로스쿨 가기가 여성들보다 더 힘든겁니다.

애 낳기 싫어하는 여성들도 많을거고요.

차별을 또다른 차별로 없애려고 하는건 모순입니다. 차별이 중화되는게 아니라 그냥 차별이 늘어날 뿐입니다.

  동해물백두산 님/

같은 논리라면...제가 여성분들께

하위급 공무원 시험쳐서 군가산점 때문에 불이익 받기 싫으면
사시나 행시를 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공무원시험에 불만 있으면 임용고시를 쳐라...

라고 해도 되나요???

  아울러 현재 `한국내 사병 지위`로 볼 때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폐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남녀`라는 상반된 시각이 아니라 징병제가 불가피한 한국적 현실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시에서 여성진출이 부족한 것은 사시 자체에 응시한 여성이 그동안 적었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중요하겠지요. 

라고 해도 될까요???

  군가산점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된게 병역비리 잠재우려고 나온 거 같아요... 제 딴엔...

  spdlxm (2009-10-11 01:14:01)님과 Kirk (2009-10-11 01:27:24)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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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대 로스쿨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이대 로스쿨을 기웃거린다고요 ?
그래서 1백여년 전에 이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준다는 취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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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만 피해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지원금 처럼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의 입장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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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상황은 여성 보다는 남성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여성의 `안방`이 되었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조계 역시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 후면 `여성상위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서 현재 남성들은 아들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여자 분들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부`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ㅎㅎㅎ

  동해물백두산/

님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지난해 행시, 외시, 사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각각 51.2%, 65.7%, 38.0%라고 하는데...합격률로 봐서는 교육기회가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50%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쿼터를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또 뜬금없이 이대로스쿨 얘기하다가 출산지원금처럼 여성우대정책이
있다는 얘기는 뭐고 앞으로 여성상위시대가 오니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얘기는 또 뭔지??? 

장난스럽게 말고 조금 진지하게 글을 쓰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장난스럽게 말고 조금 진지하게 글을 쓰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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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로스쿨은 커크님께서 꺼낸 말씀입니다.

군가산점제는 병역자와 비병역자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문제를 이야기 하다 거기서 파생된 출산지원금 언급이 장난이라니요 ?

`아부` 언급은 `미래의 사회는 여성상위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한국여성과 현재의 한국여성을 비교할 수 있으면, 100년 후의 한국여성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마시오!!!

  볍씨에게 물을 주지 마시오!!!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니 그 이전 선사시대부터 남자는 인간활동의 주역이었습니다(여자에 비해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남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이었죠.
수렵시대, 농경(목축)사회, 산업사회 등을 거쳐 오면서 남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왔지만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남자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남자의 물리적 조건이 경쟁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섬세함, 감성 등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강점으로 통하는 경쟁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상위시대 언급은 위와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임을 밝힙니다.

  아무래도 linear하게 토론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것 같습니다.

  동해물님// 상고시대 모계중심 사회의 존재는 그럼 어떤 이유일까요?

  모계중심 사회는 상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적 영향으로 부권이 강력하지만 외국 여러 곳에서는 모계사회적인 현상이 적지 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30년 후에도 남성상위 시대가 유지될걸로 추측되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군가산점은 인정해도 되나요??

만약 30년 후에 기독교 중심의 사회가 될걸로 예상되면 기독교측 의견을 감안해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고 창조론을 정식으로 채택해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한국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양육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 나라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합니다.

  만약 30년 후에도 남성상위 시대가 유지될걸로 추측되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군가산점은 인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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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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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지만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분단현실과 고위공직자 병역실태를 감안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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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0년 후에 기독교 중심의 사회가 될걸로 예상되면 기독교측 의견을 감안해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고 창조론을 정식으로 채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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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위시대는 필연이지만 기독교 중심 사회는 우연입니다.

  아놔... 웃으면 안되는데 오늘 웃고 갑니다.

  우스우면 웃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linear하게 토론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것 같습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음.. 이럴꺼 뻔히 예상되서 댓글 안달았는데
다른분들이 다셨군요..

  ㅋㅋㅋ

  쩝... 자녀 양육권이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귀속되는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통계자료 찾아드리고 싶은데 귀찮아서 참습니다.

누구 사회복지학, 여성정책학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분 코앞에 자료 좀 들이대 주세요.

한국하고 담쌓고 지내셨으면 그냥 담쌓고 지내십시오. 잘 모르는 걸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0년 가족법 개정이후에 여성의 재산분할권과 양육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지난 20년간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만 할라다가 한말씀 더 올리고 감자나 구우러 갑니다.

Geux! Tigers!!

  아... 답답해서 한마디 더... "면접교섭권"이란 것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자녀양육권, 재산분할권 등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게 현재의 추세라는 것은 통계자료가 없어도, 사회복지학자가 아니더라도, 여성정책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는 미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은 현재 추세입니다. 크게 보자면 `여성상위시대`로의 진입과정입니다.

  동해물백두산 (2009-10-11 04:29:53) 
 
예를 들자면,
한국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양육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 나라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합니다.

방금 말씀은 이 말씀과 상치됩니다. 이의신청합니다.

  서시님은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성상위시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으니, `남성상위시대`는 가능해도 `여성상위시대`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
제사 행위에 대해서도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데, `여성상위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논점 일탈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독교신자인 것과 여성상위시대의 인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한국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양육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 나라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합니다.

방금 말씀은 이 말씀과 상치됩니다. 이의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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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모계중심 사회의 존재는 그럼 어떤 이유일까요?...
라는 서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부계, 모계사회를 언급했던 것이지 `여성상위시대`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고시대 모계중심 사회의 존재는 그럼 어떤 이유일까요?

--> 답: 서시님은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성상위시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으니, `남성상위시대`는 가능해도 `여성상위시대`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
제사 행위에 대해서도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데, `여성상위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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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여성상위시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물타기시도하시지 마시고, 리니어 하게 답변하십시오.

제 질문은 윗글에서 두 글이 상치됨에 대한 답변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추가합니다. 상고시대 모계중심사회의 존재와 지금 답변사이의 관계성을 입증하여 주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여성상위시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물타기시도하시지 마시고, 리니어 하게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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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시님이 `여성상위`를 반대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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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사회가 일부 지역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것과 `여성상위시대`로의 이행과정이 겹친다고 하여 그것이 서로 모순되고 상치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역시... 히트수가 또 1000을 넘었군. 혹시나 해서 봤더니...

  동해물님// 계속 동문서답하실거면 게시판에 글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서시님은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성상위시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으니, `남성상위시대`는 가능해도 `여성상위시대`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
제사 행위에 대해서도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데, `여성상위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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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제가 여성상위시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설계된 글입니다. 저랑 말장난 하실거라면 토론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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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사회가 일부 지역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것과 `여성상위시대`로의 이행과정이 겹친다고 하여 그것이 서로 모순되고 상치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 이 답이 나오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질문은

동해물백두산 (2009-10-11 04:29:53)

예를 들자면,
한국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양육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 나라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합니다.

>> 이 글과

자녀양육권, 재산분할권 등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게 현재의 추세라는 것은 통계자료가 없어도, 사회복지학자가 아니더라도, 여성정책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는 미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은 현재 추세입니다. 크게 보자면 `여성상위시대`로의 진입과정입니다.

>> 이 글 사이의 관계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윗글은 일부 지역에서 모계사회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상고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설명)

아랫글은 서시님의 주장에 덧붙여서 `여성상위시대`로의 진입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계사회가 일부 지역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것과 `여성상위시대`로의 이행과정이 겹친다고 하여 그것이 서로 모순되고 상치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일부 지역이라는 한정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실거면 여기서 쓸데없이 글 남겨서 사람들 헛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동해물님 글 읽을때 내용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생각하고 추측하면서 읽어야 한다면 정말 괴로와집니다.

그리고 맨 앞에 기독교 운운은 뭡니까? 개인적인 배경과 발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을 끝으로 저는 football 보러 갑니다.

한줄요약: 말상대가 아니구나.

  지구촌에는 모계적인 성격을 띤 곳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고 축구 보러 가신다니 다행입니다.
말상대가 아니면 `면접교섭권` 포기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축구 구경 전에 `지구촌 모계사회` 공부도 하심이 어떨까요 ?

...한국하고 담쌓고 지내셨으면 그냥 담쌓고 지내십시오. 잘 모르는 걸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게 없습니다. ...
이 정도 발언 수준의 사람이 세상 넓은 줄 얼마나 알겠습니까 ?

  서시님 뭘 계속 리플을 다세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미국사람하고 얘기하는거고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중국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말이 안통하잖아요? 말이 통해야 설득을 하든가
비판을 하든가 하죠.

군가산점따위에 무슨 모계중심이 왜 튀어나와가지고..

  아닛 이런 오타가!! 모계중심이 아니라
여성상위라고 하셨던가!!
여튼

  동해물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중심을 못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논점일탈이 주특기시고, 언어도단이 전공이시며, 동문서답이 주특기시니 어찌해야할지 우매한 기독교도인 저로서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독교도인것을 왜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거나 한번 대답해보시죠?

저는 기독교인이기에 앞서 논리적인 대화를 주고받도록 훈련받은 과학자입니다. 이런 식의 고도의 언어유희를 즐기고자 하신다면 적당한 사이트를 잘 알고 있으니 쪽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에 정합성(무모순성)이 있어야지요. 없이 이리저리 임시변통하는 사람은 자기방어에는 좋을지 모르나 바깥에서 보기엔 꼴이 우습습니다. 말이 안통한다고.

  정말 기독교인이라는건 왜 들고 나온거죠 ? 논점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 그런데 이에 대해 대답은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입사나 공무원시험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지네요.
미국이야 영어시험보지는 않을것이고.

결국 필기시험문제이고, 그 필기시험에 여자들이 더 매다릴수밖에 없고(사회생활의 핸디캡), 더욱이 공무원시험에.
요즘보면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이 더 빨리 사회변화에 적응되는데,
거기다 남자는 머리좀 돌아갈때 군대까지가면 어쨌든 필기시험에서는 손해는 손해이고,

시험에 체력장을 넣으면 될라나요?

  이거 또 댓글 많이 달릴 이야기네요.
전 어쨌든 군 가산점은 반대입니다. 지금 같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호봉 인정은 찬성입니다.

사실 군 생활할 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때는 제대로 처우를 안해주면서, 제대하고 나서는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여자 뿐만 아니라, 신체적 이상 또는 가정적 환경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군 가산점은 남녀불문, 신체조건 불문하고 입영가능한 상황에서나 가능할 듯 합니다.

군 가산점 싫은 여자는 입영하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 데, 현실적으로 연자가 군 입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군입대 가능한 여자들 신체 조건이 남자들 만큼 일반적인 신체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수라고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체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군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에, 군 가산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물 백두산님의 댓글이 최초로 달린 걸 읽는 순간, 어? 뭐지 이건? 하고 댓글을 달아보려다...
아 이건 아닌거 같구나 하고 그만두었었는데, 이렇게 결국 이 분과 논박이 시작되어 있군요.;;
1~20% 뭔가 좀 이상하다면 토론을 해보는데, 읽어보고 이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00% 말이 안된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에 얘기를 말자라는게 어느샌가부터 제 나름대로의 방침이엇습니다 ㅎㅎ
여러분들도 너무 힘빼지 마세요^^

  군가산점은 차별이 차별을 낳는 아주 이상한 제도입니다. 가산점을 합격자의 20%로 제한하고 거기다 횟수도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제가 기억하기로 남자나이 서른 정도 되면 혜택이 없음) 안 그래도 공무원 준비생만 혜택을 보는 차별적인 제도인데 거기에다 이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이죠.

  군대가 뭐 일반회사들 업무보는 곳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전투병을 제외하고 여성으로 채우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아니 현재 회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체력이 안되니 뭐니 하면서
차별하면서 덜 뽑고 있으면서 군대에는 괜찮다고 하면 안되죠.
아무리 행정병이라 해도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군대에서 여성을 들이대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취사병을 여성으로 하자구요. 취사병이 얼만큼 힘든지 아세요?
행정병이 사무실에서 펜대만 잡고 있으면 군대가 돌아 가나요?
군대들은 다녀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여성들이 간다고 해도 말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군대에서 여성을 써먹을 곳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북한같은 나라도 여성을 강제징집하지 않습니다.
남자만을 강제 징집하는 이유는 군대에서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성도 군대에 보내자는 말은 하지 맙시다. 
 

  저도 모병제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한국땅에서 남자로 태어난 죄려니 하셔야죠.
군대라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죠. 아기를 낳지 않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성이 그렇게 필요하면 여러분이 여성도 군대보내자고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여성도 강제 징집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들은 얘기가 다시 태어나면 남성을
원하는가 여성을 원하는가에서 그래도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것이 훨씬 많았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래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딸 낳아서 키워봐야 현실을 알 수 있죠. 남자들은 현실을 너무 몰라요.

  저는 어쨌든 두루두루 도움되는 면세정책에 한 표!
연금을 더 주던가.

  돌백님은 군대 갔다 오셨나요?

  결국 한말 또하게 되는데, 군가산점을 사회봉사 점수 형태로 전환하고 여자도 그에 상응한 활동을 하면 점수를 줘서 차별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적성에 딱인 분들을 빼고는 여성이 군 복무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돌백님 군대 다녀오셨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돌백님 글을 좋아하다보니 돌백님 대변인이 된 것 같습니다.
돌백님 이런 대답은 괜찮죠? 하하   

  저는 군대를 안가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은 줄 정말 몰랐어요.
진짜 장애인 아닌 담에야 남성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군대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주변에는
간 넘보다 안간 넘들이 더 많은 거에요. 멀쩡한 넘들이 말이죠.
좌우간 남성이라면 군대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국가가 없는데 국위선양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부모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조건이 안되면 군대가서 세월 보내다
오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에요. 그런데 잘난 넘들은 뭔 핑계가 그리
많은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게 문제에요.
이 문제에도 다시 얘기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출산하면 안되요.
대한민국에서 없이살면 세상 짐은 다 지고 살게 되는 비참한 일이 되죠.

  조선시대에 그랬다죠.
양반들은 군복무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꼴하고 다를게 없거든요.
축구 잘하면 나라가 지켜져요? 야구 잘하면 나라가 지켜져요?
다 똑같이 군대에 가면 똑같은 조건에서 운동하게 되는 거에요.
잘하는 애는 군대 안가고 덜하는 애는 군대 보내고 그럼 운동실력
차이가 더 벌어지죠. 이런 불평등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를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런 제도가 다 없어져야 하는 거죠.
여기서 여성을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예외없이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여성은 군대가면 안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군요. 남녀 모두 신체검사 받고 신체조건에 따라서 등급 받고 군복무 혹은 대체복무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평균 남성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월등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남성들 중에서도 그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군내의 다양한 보직에서 여군 장교, 하사관 비율은 계속 늘이고 있고 지원자들도 넘쳐나는데, 장교할 체력은 되지만 졸병할 체력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개인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성별로 나누어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복무라는 무거운 짐을 부여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제해주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불평등이죠.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15137&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15137&</a>

  에구 이렇게 군대문제를 남녀간에 문제로 해석하다니 정말 한심하죠.
군대는 우리와 적대적인 국가와의 경쟁력을 따져야 하는 문제에요.
우리나라안에서 남녀간에 문제로 볼 것이 아니죠.
다른 나라는 남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여자가 지킨다면 이게
경쟁력이 있어요? 백전백패에요. 경쟁력이 없는 군대를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자로 싸우면 상대국가도 여자로 싸우나요?
운동경기처럼 남자전쟁 여자전쟁 이렇게 나눌까요?
생각좀 하고 얘기들 하자구요.
 

  한심하긴 누가 한심한지 모르겠군요. "여성들 중에서도 평균 남성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월등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남성들 중에서도 그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라는 말 안 보이시는지? 정말 생각좀 하고 글을 씁시다.

"만약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군은 단 한 명의 여성 군인도 선발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여성 군인들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양현아 교수의 논리가 명쾌합니다.

  펀글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국방의 의무는 전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무에요.
그중에 국복무가 있는 것인데요. 그 군복무를 누가 할것인가는
국가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강제징집하는 거에요.
만약에 여성이 전쟁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여성을 강제징집 할거에요.
국방의 의무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에 맞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요구할거라구요.
지금 여자 하사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육군본부나
군사령부등에서 사실상 군속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군단에서 근무했지만 군단에도 여하사관은 한명도 없었구요.
실제로 쓸데도 없어요. 군인은 어떠한 직책이든 기본 전투력이 있는
상태여야 되요. 군대가 장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남자보다 힘이 센 여성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성들 전부 체력장 해서 골라 낼까요? 답답하네요 정말.

  자원을 징집하는데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현재의 남성만의 무조건적 징집은 합리성도 없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개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남성보다 약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하사관, 여장교 쓸데가 없다면 모두 다 없애야 맞죠.

  님 주변에 님보다 힘이 센 여성이 얼마나 보셨어요.
전 아직 태어나서 나보다 체력이 센 여성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하고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여자를 비교하면 또 모르겠지요.
그러나 일반인들 중에서 남자보다 힘이 센 여자를 찾으려면
아마 쉽지 않을 거에요. 그걸 골라내자는 얘기에요? 

  국가를 지키는데 무슨 평등권입니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자원을 국가에서 차출하는 거에요.
물론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하구요. 돈이 많아지면 모병제하면 되구요. 

  예를 들어 대략 여성의 상위 20%가 남성의 상위 70%와 비슷한 체격적, 체력적, 정신적 조건을 가졌다면 신체검사를 통해 상위 일정 비율을 징집함으로서 군복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군 장교, 하사관 비율이 여군 사병의 비율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평등권은 헌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징병에 있어서도 평등한 징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주 중요합니다. 한 국가에서 징병과 과세에 있어서 평등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100% 달리기 해 보면 남자아이들 하위 일정 비율은 여자아이들 평균만도 못합니다. 여자아이들 상위 일정비율은 남자아이들보다 월등합니다. 키, 몸무게 등 체격조건과 운동신경, 힘 등도 남자아이보다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여자는 무조건 약하고 남자보다 못하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남녀 모두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할만한 체력은 됩니다. 대체복무조차 못하겠다면 더욱 말이 안되고요.

  해보나 마나이고 여성상위 20퍼센트라는 가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같은 나라에서도 여성을 강제징집하지
않아요. 여성 스스로가 체력이 그나마 좀 되고 군인이 되고 싶은
여성이 바로 지원을 해서 군생활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든 여성을 체력장해서 그 소수의 여성을 추려
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지원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떨어지는 여성이 부지기수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에요.
여자들이 경찰공무원 되기를 무척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국가에서 쉽게 주지 않거든요.
군인들 보다 적은 체력을 사용하는 경찰에서 조차도 여성들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거든요. 
여자 경찰 공무원이 10%가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자들 비율이 높아져서 범죄인을 잡는데 효율이 떨어지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바로 국민들이에요.

  예를 들은 것을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면 곤란하고요, 여성 경찰 비율은 계속 늘이고 있습니다. 여성 장교 하사관 비율도 계속 늘이는 추세이고 여성 ROTC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무징집병과 대체복무도 논의해야죠. 상당수 남성은 체력이 안되면 대체복무를 합니다. 여성이 대체복무조차 안하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ㅋㅋ
곁다리로 하나 얘기하면 요즘 초딩들 남자애들이 대부분 여자애들한테 맞고 다니고 슬슬 피해다니더군요. 세상이 바뀌나?

  에고 여성군인을 늘이는 것은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전시행정이라고 봐야죠.
여성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 일할수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이지 여성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물어 봅시다.
roebuck님은 군대 다녀 오셨어요?
그리고 여성이 군복무를 하면 국가에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성을 군대 보내려는 이유가 뭐에요?

하하 통나무님.
초등때부터 남자들이 찌질하게 굴면 여자애들이 상대를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에게 꼼짝 못하는 거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하하

  제가 얘기했죠?
제가 군단에 근무했거든요. 한개 군단에 세개 사단을 거느려요.
엄첨 큰 군조직이죠. 행정부도 많아요. 그래도 여성 군인이
단 한명도 없어요.
여성 군인은 늘려봐야 육군본부등과 같은 행정기관에 군속형태로
근무하는 거에요. 간호장교도 있겠구요.
여성이 쓸데가 있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강제징집 한다니까요.
roebuck님 같은 질투심 혹은 시기심 때문에 여성을 군복무를 시켜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게 할수도 없고 국방 예산을 낭비할수도 없는
거에요. 가뜩이나 지금 국가에 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도 다른데 쓰지 여성이 군인이 되는데 사용하진 않아요.
평등하게 하려고 여성을 군대보낸다는 발상이 우스운 거에요.

  "roebuck님 같은 질투심 혹은 시기심" 따위의 발언은 한 마디로 상식 이하이고 무례하군요.

국가를 지키는데 무슨 평등권이냐는 식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평등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누구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나머지와 짐을 나누어질 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복무는 꼭 군복무만이 아니라 공익근무 등의 대체복무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신체검사를 시킬 경우 군복무와 대체복무 등으로 나누어질 것인데 자연스럽게 남성보다 군복무의 비율이 적고 대체복무의 비율이 높아지겠지요.

산촌님처럼 "연약한 여성을 어찌..."하는 식의 생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죠. 아마 산촌님은 여성들은 공익요원 등 대체복무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여성이 능력이 뛰어난데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다가도, 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연약한 여성...으로 가더군요.

결론적으로 국가는 징집에 있어서도 국민 전체의 평등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징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성군인이 없는 나라는 다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까?

  그럴때만 평등권 찾지요?
회사에도 평등하게 똑같이 채용되게 법으로 만들죠.
모든 것을 반반씩 하하 재밌네요.

  공동징병이 가장 헌법정신에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일 여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너무 크다면 차선책으로 여성들은 신체검사 합격자 중 희망자만 사병으로 입대하게 하고 나머지는 군복무 기간만큼 공익근무와 같은 대체복무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산업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수많은 남성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요.

  회사에도 평등하게 똑같이 채용되게 이미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시는지?

  회사에 여성대 남성 비율이 반반이에요?

  누가 반반이랬나요? 회사에서 남녀를 차별해서 뽑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거 모르시는지...?

  공익근무건 뭐건 다 돈이 들어가는거에요.
만약에 그것이 국방전력에 꼭 필요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해가 안되요?

  아니 군대도 능력이 안되면 공익으로라도 쓰자고 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능력이 안되는 여성이라도 아무거라도 써야죠.
공평하게 말입니다. 안그래요?

  에고 내가 지금 말장난 할 때가 아닌데 축구나 봐야겠습니다.

  누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군요. 국가가 징병할 권리가 있지만 그 징병 과정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까? 나라 지키는데 무슨 평등권이냐는 식의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군대도 능력이 안되면 공익으로라도 쓰자고 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능력이 안되는 여성이라도 아무거라도 써야죠.
공평하게 말입니다. 안그래요? "

--> 이런 글을 쓰고 좀 낮뜨겁지 않으세요? 이게 논리인가요?

  자 보세요.
나라를 지키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력한 국방력 이거든요. 
평등권으로 나라가 지켜집니까?

  평등권을 침해하지 말고 징집해야 한다는 것은 남녀 반반으로 징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녀로 나누어서 특정 성에게만 징집의무를 지우고 특정 성은 면제해 주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병수요가 줄었을 때 국가가 효율적인 국방인력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김.이.박씨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우겠다고 한다면 ("다른 성씨들은 필요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징집한다니까...") 그것은 김.이.박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강력한 국방력을 추구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해서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군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여성들을 공익으로라도 쓰자는 논리는 도대체
뭐냐구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질투심,시기심에서 나오는 거에요.
여성을 공익으로 사용해서 국방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국방력이 높아져요?
그 돈으로 병영환경 개선에 들이는 것이 국방력을 높이는 거죠.
생각 좀 합시다.

  극단적으로 사람이 줄어들면 여성도 강제징집 한다니까요.
그런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

  근데 뭔 평등권입니까?
남녀가 같이 고생하자는 평등권요? 하하
나만 고생할수는 없다? 뭐 이런거죠 지금?

  축구나 봅시다.

  산촌님이야말로 생각좀 하고 사시죠. 헌법의 평등권이 국가가 아무렇게나 침해해도 되는 것 쯤으로 압니까? 헌법상의 권리의 의미를 모르시는 듯...

그럼 군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남성은 왜 공익으로 씁니까? 남성을 공익으로 사용해서 국방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성 공익들도 다 면제해 줄까요?

공익근무는 얼마든지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등하게 국가를 위한 역할을 짊어지게 하기 위한 의미도 큽니다. 여성들도 평등하게 산업체 등에서 최소한의 보수로 일하는 식으로 의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생이라... 물론 특정 성만 고생하고 다른 성은 면제시켜 주는 것보다 고생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좋은 것은 같이 하고 나쁜 것은 너희만 하라는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병역과 과세는 국민들의 직접적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과 과세에 있어서 불평등이 있을 경우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자로 재서" 공평을 추구해야 할 것이 병역과 과세입니다.

  저는 남성들 공익근무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군대 가야죠.

  앞으로 roebuck님께서는 모든 고생을 나눠서 사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은 보기에 좋습니다.
그 정신 모쪼록 평생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성 공익들은 면제가 아니라 군대 가야 한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이군요. 그들은 군대에서 구지 필요가 없는 남아도는 인원인데 산촌님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필요하면 징집하는 거지 왜 군대에 가야만 한다고 하죠? 뭔가 계속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구지 국방에 필요도 없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보내려는 것이야말로 바로 산촌님의 "시기심과 질투심" 아닌지요?

"한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가야 한다", "여자는 연약해서 군대 못간다" 등의 몇 가지 자신이 정한 도그마에 모든 것을 억지로 맞추면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촌 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네비 두세요.

딸 낳아서 키워봐야 알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제 딸은 미국에서 Junior ROTC  하고 있습니다. 병영훈련도 댕겨왔습니다. 제가 딸 과잉보호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미리 밝히려고 알립니다.

  돌아온 백수님, 산촌님이 맞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argue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끼어들지 마세요. 병영훈련 다녀올 수 있을 정도면 대체복무로라도 의무복무 못할 이유 없습니다. 골프도 여성이 더 잘한다는 등 신체적 능력에서도 여성이 못할 것 없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이럴 때는 꼭 자가당착입니다. 그리고 아마 님보다 제가 딸들 더 많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 이익으로 생각하면 철저히 반대 입장에 서야 하는 사람이지만 헌법적 대의에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roebuck 님//

최소한 구케의원, 장관, 고위공직자들, 기업 CEO 등등 사회지도층의 여성비율이 소위 남녀 평등 하다는 국가들 수준에 이르고 나서 하자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돌백 님//

글쎄요. 그런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으면 남녀가 더 평등해지나요? 따로 논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헌법상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한 면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 고위공직자들, 기업 CEO 등 나이든 층이 아니라 현재 군복무 징집가능 연령층에서 이야기해야 논리적으로 맞죠. 현재 군복무/대체복무가 가능한 연령층에서 보면 어떨까요? 판검사, 의사, 공무원 등 우리 사회 최고 기득권 직업의 진입에서 이미 성비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roebuck 님//

그럼, 징집 연령제한도 없애야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한글 읽을 수 있으면 군대 가야죠. 유치원 가기 전에 보내죠. 아니면, 45정 은퇴하고 갈 수 있게 하던지....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남녀간의 문제로 해석하고 계신쪽은 roebuck님이 아니라 오히려 산촌님이신거 같은데요.
기업의 여성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대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남녀간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사회적차별과 국방의의무가 거래 대상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국방력 운운하시면서 남성만의 군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자는 논리를 펴시는데, 그런 논의는 이미 충분히 있었구요. 그 결과 여성장교 및 여성사관생도 모집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물 들에 대해 여성들을 위한 선심성 정책쯤으로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
------------------------------------------------
저는 남성들 공익근무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군대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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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지금까지 산촌님의 모든 주장을 모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산촌님의 처음 댓글로 다시 돌아가서서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주장이기는 하나 roebuck님의 주장에는 적어도 모순은 없어보입니다.

토론 길게 하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댓글을 더 남기진 않겠습니다. 다만 달려지는 댓글은 계속 읽겠습니다.

  돌백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돌아온백수님, 정말 어이없을 정도의 억지를 부리시는군요. 의무복무의 기본 틀은 모든 국민이 적정 연령에 일정 기간 동안 일생 단 한번 하게 하자는 겁니다. 군복무 이야기만 나오면 안 그럴 것 같은 분들도 논리적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만약,
그래 군가산점 부활해라. 더 높게
대신 여자도 다 군대가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 법학자 인터뷰인데요.
읽어볼만 한데요.
"군가산점? 여자는 징병도 안하면서 왜 차별하나"
<a href=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439&articleid=2009101609525028824 target=_blank>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439&articleid=2009101609525028824</a>


군대, 아닌 사람은 아니겠지만 인생사 악몽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악몽이 관계된것이 토론되니 중간중간 대화가 엉긴다고 봅니다.

  나라 지키는 데 돈이 중요합니다.  머릿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방에 쓰는 돈인데, 공평한 세금이 뭐가 중요한가요.  유리지갑 월급장이나 간접세가 쉽게 걷을 수 있으니 걷어가는 겁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이건희같은 사람한테서 세금 받으려면 로비에 소송에 골치 아픕니다.  나라에서 판단해서 이건희등에게서 세금 받는 게 낫다고 본다면, 알아서 걷을 겁니다.

  "군가산점? 여자는 징병도 안하면서 왜 차별하나"
<a href=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439&articleid=2009101609525028824 target=_blank>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439&articleid=2009101609525028824</a>
...
-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여성에게도 차별인가?
"여러 불이익이 있다. 중산층 이하 남성들은 군대를 통해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는데 여성은 배제된다.
...

어떤 직업훈련?

  포인트가 직업훈련 뭐 그런 구절보다는
"여성이나 군 면제 남성들은 스스로 군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들을 징병하지 않은 것인데 왜 차별하느냐는 주장이다."
법리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필요하면 여자도 징병해. 이거 같은데요.

  국가가 군대가려는 사람을 거부하다니요.  극히 일부 있는 일이지요.  대부분은 군대 안 가려는 사람을 국가가 거부하고 잡아갑니다.

  가려는 사람을 거부했다는게 아니라, 국가가 징병을 안한것이라는 얘기죠.
법리상으로 이것도 합당하게 들린다는 것이고요.

  군대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자신을 군대로 잡아가지 않아서 불만인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군대가기 싫은데 끌려가서 불만인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여성은...군대에서 할일이 없습니다

여성간부가 있어도, 일반 전방이나 해안의 철책근무 부대에서 소초장이나 부소초장은 할수가 없고요.

 주로 하는 직무가 신교대 교관이나 화학부대 근무나 기타 본부대쪽에서 경리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게 대부분인데, 만일 사병으로 대다수 여성을 강제징집하여 배치한다면 전쟁났을때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건장한 남자들조차 매일 남는시간에 몸단련하고 체력관리해도 끝없이 이어지는 노역과 가혹한 근무조건, 훈련시 물자배분 및 공격,방어,행군 등에 힘들어 죽는판에 대다수 여성들은 이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전쟁터지면 무슨 보직이던간에 완전군장에 총메고 뛰어다니는게 일상이 되어버리는데

  정말 그렇네요.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겠지만
평소에 굉장히 뛰어난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던 분들이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펼치시는군요.

평소 경험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정밀한 논리를 갖추지 못했을 때 모순에 빠지거나
이상한 말들로 얼버무리거나 화내게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은 있으니 쉬이 상대를
인정할 수는 없겠지요.

논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지는 것입니다.
남성/여성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정부)가 징집필요성에 따라 의무를 면제할 경우
그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면제된 남성도 여전히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병역법에 의하여 면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은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일까요?
평등권이란 권리 입니다. 국방은 의무이지요.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남성은
병역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도와 관계 없이 평등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에 여성도 면제된 남성과 동일하게 징집대상자로 분류
되지 않고 있으며 남성과는 다르게 평등권을 포기하지 않고
직업군인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군복무에
지원하면 되며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논의해야할 중점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평등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중인 현역남성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병영생활
환경이 될수도 있으며 죽은 뒤의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것이든 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냅니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분명히 세금은 의무로써 납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세금에 대해서
일종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무는 행동의 강제 이행을
의미할 뿐 그 대가를 차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군인에게도 합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군복무를 하느냐 안하느냐 보다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게 가산점의 형태로 달라고 하죠.
그건 진입의 문제가 걸려서 그렇죠.
그런데 그 진입의 문제는 여자도 목매달게 되어이죠.
어느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는 순간 다른쪽이 쌍지팽이집고 나올수 밖에 없는 상태죠.

  농어촌 특별전형같은 것 또한 진입의 문제이지만 반응은 긍정적인데요.
인프라 부족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군대로 인한 공부의 중단이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가산점도 그리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가산점은 혜택이지 대가가 아닙니다.
가산점은 일종의 할인쿠폰이죠.
물건을 사면 다음에 살 때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랄까요.
다른가게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죠.
일단 물건은 주고나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야죠.

  농어촌은 아마 정원외일겁니다.
그래서 말이 없고 같은 농어촌끼리 경쟁시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