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가산점 문제 (공무원 시험)
- 글쓴이
- 남영우
- 등록일
- 2009-10-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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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평등권이니 뭐니 그런 거창한 것 때문이 사실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이 합격자가 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합격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100점에 가산점을 5점 주게 되면 그 경우 만점이 105점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합격자 커트라인이 100점이 되거나 100점이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만점 탈락자 발생) 소송까지 갔었죠.
즉, 100점을 맞아도 (동점자가 많아서) 탈락할 수 있는데, 가산점 때문에 102점 받는 사람이 나오면 노력으로 극복이 불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다......이렇게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경우는 확실하게 평등권이 침해되죠. 왜냐하면, 노력으로 극복이 안되니까요. 사실 가산점을 주어도 총점수의 5%를 추가하고, 95점 이상일 경우는 그냥 100점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가산점의 유효성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원래는 이런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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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여자들이 아이 낳아서 키우니 어쩌니 하는 것은 아예 이 문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논외로 합니다. 논리적인 훈련이 안되어 있고, 지나치게 주제 산만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자가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은 병역제도와 무관하게 세계공통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지정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화에서는 가능한 설정입니다. 현실과 혼동하면 답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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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징집을 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가 병사를 징집하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지킬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를 강제징집하면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극심한 인구부족, 상시 전쟁상태 등의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죠. 거의 유일한 예외가 이스라엘이죠. 아마.
여자도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 예, 그런데 남자에 비하면 수가 엄청 적습니다. 그걸 체력검사로 걸러내는 것 부터가 비용낭비죠. 자원자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원자 중에서 거르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원자라고 탈락자가 없는게 아니죠. 실제 체력훈련은 기준자체가 남자의 80% 정도입니다. 기준자체가 그렇게 낮습니다. 신체특징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자들을 일정 수 뽑습니다.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적은 비율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면 됩니다. 그 이상은 그냥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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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뭐냐. 모병제를 하면서 공무원 월급을 좀 올려 줘야죠. 병장쯤 되면 하사에 준해서 월급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좀 좋게 해주고, 규정을 조금 엄격히 적용해서 개선이 전혀 안되면 감봉조치 같은 것도 가능하게 해서 규제하면 됩니다. 부사관 위주로 개편해야 하고요. 이른바 기초훈련 받고 잡일 할 병사 일부만 한 1년반에서 1년 수준으로 의무기간을 줄이면 됩니다.
남북통일 이후에 가능하겠죠. 아마 바글바글하게 모일거에요. 예산하고 자리가 부족할 만큼요.
그 때가 되면 무슨 가산점 같은 그런게 아니라, 전역후 취업연계를 하는 것과 군인연금 부분이 중요해 질 것 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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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
공무원 시험 합격선 > 만점 - 사실이 아닙니다
헌재 판결은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제도상으로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산점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만점 받고도 불합격 가능성”
1999년 위헌결정 이유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129.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129.html</a>
...
.당시 헌재는 98년에 치러진 7급·9급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와 합격선을 조사했다. 7급 일반행정직의 합격선은 남자가 86.42점, 여자가 85.28점으로 1.14점 차이가 났다. 헌재는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합격자 99명 가운데 군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72.7%)이나 됐다. 반면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6명(6.4%)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3명은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해 합격시킨 응시자였다. 헌재는 “결국 가산점의 장벽을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전체 합격자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4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를 고려할 때 군가산점이 없었다면 합격생의 성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다는 얘기다.
같은 해 치러진 7급 검찰사무직 시험에서도 합격자 15명 가운데 가산점을 전혀 받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헌재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실제 시험 합격선을 조사해봤습니다.
링크에 보시면, 여러 공무원 시험 합격선이 나와있습니다. 한참 찾아도 만점을 넘는 건 안 보입니다. 가산점이 붙어도 만점을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9급 합격선이 높기는 한데, 만점은 안 넘는군요.
2009년 경기도 기능직공무원시험 필기시험 합격선
<a href=http://pass1.tistory.com/270 target=_blank>http://pass1.tistory.com/270</a>
2009년 경기도 기능직공무원시험 필기시험 합격선
<a href=http://pass1.tistory.com/270 target=_blank>http://pass1.tistory.com/270</a>
7급은 많이 안 높습니다. 높은 것도 < 85점 정도.
2008년 7급 국가공무원시험 공채 필기시험 합격선
<a href=http://pass1.tistory.com/182 target=_blank>http://pass1.tistory.com/182</a>
2009 부산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a href=http://kr.blog.yahoo.com/andk1221/19267 target=_blank>http://kr.blog.yahoo.com/andk1221/19267</a>
2009 공군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a href=http://kr.blog.yahoo.com/andk1221/19324 target=_blank>http://kr.blog.yahoo.com/andk1221/19324</a>
지방직 공무원시험의 ‘합격에 관한 편견과 진실’
<a href=http://jobs.kmu.ac.kr/board/technote/read.cgi?board=jobszine1&y_number=2127 target=_blank>http://jobs.kmu.ac.kr/board/technote/read.cgi?board=jobszine1&y_number=2127</a>
2009 인천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a href=http://www.hangyo.co.kr/bbs/erumboard.php?mode=view&db=news&id=1799 target=_blank>http://www.hangyo.co.kr/bbs/erumboard.php?mode=view&db=news&id=1799</a>
2009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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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년 국가직 전략, 과목별 이론 ‘입체적 학습’으로 뚫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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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 가산점 없는 사람도 만점 넘을 수 있을 겁니다. 각종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거든요.
자격증에 따라 5%까지 가산점을 주는군요.
2009년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공고
<a href=http://pass1.tistory.com/264 target=_blank>http://pass1.tistory.com/264</a>
<a href=http://pass1.tistory.com/263 target=_blank>http://pass1.tistory.com/263</a>
자격증 가산점 3%까지.
2009년 부산공무원 시험 공고
<a href=http://pass1.tistory.com/247 target=_blank>http://pass1.tistory.com/247</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