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한국은 실직후 재취업이 힘들까요?
- 글쓴이
- 사이먼앤 가펑클
- 등록일
-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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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연공서열이 중요하고 실직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점들을 알아서 기업에서도 그런 점을 악용해서 갑질을 해 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에서도 실직후 재취업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감원 하는 업종 자체가 당시 경제상 잘 안팔리는 분야인 경우가 많아서 이직시 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나라들은 단순노무직이나 기피하는 직군들의 임금도 높고 실업급여등
실직자에 대한 사회복지가 충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선 어느 정도 완화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 같이 회사에 의한 복지만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선 고용의 문제가 아주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직 후 재취업 하기가 앞으로도 힘들 까요?
imf 이전 처럼 고용시장을 돌릴 수도 없을 것이고, 사회보장제도가 지금처럼 전무한 상황에서 지금
처럼 고용환경이 계속해서 유연해 져 가기만 한다면 어떤식으로라도 재앙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샐러리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샐러리맨들이 소비하는 소비력에 의해서 지탱되는 수많은 영세자영업체가 있는 남한 사회에서 고용의 문제나, 실직 , 재취업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청년 실업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에서도 정부에서 어떤식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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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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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이라 한국 혼자 경기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때, 제도개혁, 사회안정망 정비등을 해야 할텐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는 않을 거에요.
공급과잉 해소가 느려지는것이 세계적인 저금리의 영향도 있어요. 부실기업이 부채를 늘여서 연명하고 있고, 자본가들이 저금리의 혜택으로 현금을 끌어모으는 중이죠. 그래도, 못 버티고 손드는 기업들이 나올것이고, 천천히 해소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과도한 부채로 인한 새로운 공황이 터질 수도 있는데, 어쨋든 이런 상황이 계속 갈 순 없죠. -
사이먼앤 가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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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예전에 돌백님의 글들을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엔 상시적으로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달리 밀려나면 끝짱이라는 분위기기가 아닌가요?
다른 분들 말로는 미국도 한국에서 알려진 것 과 달리 감원이 일어나는 분야가 잘 안팔리는 분야라서 재취업이 생각만큼은 잘 안되고 자영업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
사이먼앤 가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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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미국 자영업 비율을 보니 한국 만큼 높지 않더라구요.
미국은 레이오프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재취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자영업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분들 다 자살하거나 노숙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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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리해고는 노동법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법도 미국과 비슷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기업의 부서를 없앨때, 정리해고가 가능하죠. 만약 그 부서가 부활하면, 해고자 부터 재고용해야 합니다. 부서의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꼼수는 배심원제 아래에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위치를 옮기는 수를 씁니다. 주경계를 넘어 이사를 하면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정도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직무에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무에서 수년간 근무했는데, 저성과로 해고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서 성과를 못낸다고 짜르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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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식실업률이 5% 미만입니다. 대졸자는 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이 주마다 정해져 있고, 소위 맥도널드 잡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한국보다는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개인파산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패자부활이 가능하죠. 주택관련 채무도 집만 포기하면 채무가 없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가 달라요. 직업이나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활비가 한국보다 쌉니다. 풍부한 식료품, 싼 기름값, 넘쳐나는 주택, 주 마다 다른 법체계로 진입장벽을 만들어놓은 전문직들.... 하여간, 너무 다릅니다. -
사이먼앤 가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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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을 가 보지 않아서 하루 아침에 상시 해고 당하고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노숙자, 반노숙자, 극빈민층이 넘쳐 나가는 곳으로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잘 알지 못한 것이었네요.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 주셔서 ^^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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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참 이상해요. 미국 유학파들이 넘쳐나는 한국에, 미국이 이상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처럼 해고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계약을 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임원급이나 파트너급이고요. 그냥 일반직원은 견습기간 (대개 1년) 이 지나면, 정리해고 외에는 짜르지 못합니다. 일반직원이 짤리는 경우는 이력서에 거짓말을 쓴것이 들통나거나, 정리해고 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의 의무들을 위반한거죠.
의료비 낼 돈이 없으면, 메디케이드라는 복지 프로그램이 동작합니다. 극빈층은 오히려 푸드스템프, 주택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이 필요없고요 (한국인들은 그래도 한다고 합니다만), 대학교육도 주마다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미친 전월세가 없죠 (임대차 법이 잘 되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