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사건의 본질과 해결방안

글쓴이
배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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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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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중간 퇴진에 대하여

대통령 거취문제의 직접적 계기는 조선일보사와 청와대가 우병우민정수석의 교체여부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면서 부터였다. 뒤이어  지난 10월24일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를 시작으로 마치 로렌츠의 나비효과처럼 대통령 문제는 국가적 정치폭풍이 되었다.10월25일 대통령의 사과는 오히려 언론 보도를 시인한 것이 되어 10월29일부터 대통령「하야」와「탄핵」의 주장은 광장을 지배했고 삽시간에 언론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드라마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언론보도는 그대로 여론이 되어 40% 대의 대통령 지지율을 하루아침에 한자리수로 곤두박질치게 했다. 12월9일 국회는 탄핵을 의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대통령의 파면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자질이 부족한 엄청난 부정부패의 수괴가 되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네북 신세가 되었으며 탄핵으로 청와대에 갇히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기도 너무 바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언론보도와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에 따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런 보도를 하였고, 그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은 없다. 어떻게 사실을 밝히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 각각이다.
 
최순실씨 등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들이 ‘박근혜대통령은 능력이 없고 범죄를 저지른 수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물론이고 최순실씨를 포함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그 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을 때, 私力(사력)구제가 아니라, 언론이나 집단의 힘이 아니라, 법에 따라 조사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부정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는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다.’로 박근혜가 부정되어야 자신들의 투쟁정당성이 확인된다고 믿는 이른바 대립주의 민주화 세력의 입장과, 이미 힘이 커질 대로 커져 ‘정보를 독점하고 대중지배와 정치지배에 나선’ 자본의 야욕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임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토대 위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프레임에 속지 않는 길은, 대통령은 국민 스스로가 직접 선출하였기 때문에 5년의 임기는 보장하여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확인과 대통령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라는 확실한 인식, 그리고 누구든 위법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우리사회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더나가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갈등을 종식시킬 수가 있고 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비로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헌법 재66조)이다. 여기서 툭 치고 저기서 눈 부라리고, 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험한 말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인, 시위대가 뒤범벅되어 연일 그렇게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여성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여성비하(암탉 이야기)의 문화와 박근혜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낡은 연좌제의 프레임을 쉽게 대중들의 불만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인간을 난도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야만이고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폭력이고 헌정유린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작성하였다. 비판이 있으면 감사히 받겠다.

이제 물리적 힘은 오히려 역사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번 사건을 대통령 퇴진으로 몰고 가는 한 축은 광장을 중심으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그들에게서 배태되어 힘으로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회세력이 있다. 이들이 우리사회를 더 바람직하게 바꾸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공화국이 되었어도 물리적 힘을 통한 문제해결과 투쟁에 의한 사회변화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業識]이다. 이번 탄핵을 보고도 ‘시민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다른 표현이다.

박근혜대통령보다 더 잘하려는 생각이나 고민보다는 故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시켜, 박근혜대통령은 ‘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임기 중간에 박근혜대통령을 퇴진 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들은 정의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지난 투쟁에 대한 당위성과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몸부림일 뿐이다. 이것은 이른바 ‘애국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속에도 깊이 박혀 있다. 광장에 출연한 인기인들의 면면과 그들의 주장과 향동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과 사고는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 역사발전의 장애가 될 뿐이다. 대립을 전제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대통령을 임기중간에 해고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인은 전체국민이다. 공화국에서 주인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스스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 선거라는 방식으로 임기 5년의 대통령을 고용하였다. 주인 스스로 정한 법에 띠라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주인도 계약기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임기 중 대통령 퇴진은 마치 직장에서 정년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을 중간에 해고시키는 것과 같게 된다. 임기 중간의 해고는 법(사규)을 다시 만들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나가라고만 한다. 

종업원인 대통령 본인(직원)이 임기 중 잘못을 했을 경우, 즉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물론 임기 중에도 주인은 징계(탄핵과 파면)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징계(탄핵 또는 파면)를 하려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징계를 먼저 해놓고 죄를 짜 맞추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형사피고인이 되어 판결을 받지도 안했다.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하는데 필요한 결격사유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 이것이 공화국의 법체계이다.

지금까지 수사나 조사 또는 청문회에서 나온 최순실씨를 포함한 주변인물에 대한 죄를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대통령은 죄인이다’는 추정은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 그리고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권의 주장, 및 그것에 영향을 받은 국민들의 감정으로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단위와 절차가 명시된 정부조직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법 원칙에서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인 직무정지(탄핵)를 결정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특검을 하고 청문회를 열어 연일 대통령의 죄를 짜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직장에서  직원을 일단 징계하고 죄를 백방으로 짜 맞추는 것과 같은 일을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하고 있다. 권력투쟁일 뿐이다.

중징계인 파면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 헌재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여 소추한 탄핵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만 심판 할 뿐이다. 그것으로 대통령이 죄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거취를 자신의 입장에 맞도록 판결하라고 심판관의 양심을 집회와 각종 물리적 방법으로 압박한다.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양심마저도 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되어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도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가 없다. 평등의 실천이다. 그런데도 언론의 이름으로, 정치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대통령을 중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정말 서양의 중세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이 땅에서 태연히 벌어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각자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입법자와 대표자를 뽑고 스스로 만든 제도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이상을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합의하여 성립된 제도이다. 이것이 헌법이다. 따라서 왕정이나 쿠데타로 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따라서 힘의 행사는 결국 집단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다수가 저지르는 폭력이 될 뿐이다. 집회의 자유는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자유이지, 힘을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리치고 다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 방식이 비폭력적이라 할지라도 민주공화국에서는 다수의 폭력이 된다. 따라서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퇴진시키려는 것은 전형적인 폭력일 뿐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임기 내에 제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난 후 역사가 정리할 문제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했고, 능력의 발휘는 전체 재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채용한 대통령에 대하여 임기 중간에 능력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자가당착이다.

언론보도는 그저 보도일 뿐!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통령관련 사건의 급속한 확산도 언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이 대중에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공정해야 하고 사실이어야 한다. 잘못된 언론보도를 사실로 믿고 다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의 공정성이나 사실여부는 언론인 또는 언론사의 의지나 약속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성은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그 보도대상과의 관계가 이해중립이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는 그 이유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정부와는 이해중립적일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언론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 대립적이었다.

우선 대통령관련 사건보도를 주도한 언론사는 모두 사(私)기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은 이익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사도 다를 바가 없다. 설령 그 언론사가 공익을 표방하더라도 그것은 그 기업의 이익실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언론이 잘못 사용되면 정치적 목적이나 대중 지배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히틀러의 만행을 가능하게 했던 요제프 괴벨스의 언론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관련 보도를 한 언론기관이 현 정부와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일 수 있는가? 그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 과정을 추적하면 알 수 있다. 정부는 년 초부터 청와대의 수석 등을 교체하였다. 이후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하여 산업은행 등 그동안 언론이 저지른 부정을 바로잡는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으로부터 수십 억대를 갈취하다 지난 8월 26일 구속된 뉴스커뮤니케이션 박수환대표 및 그와 관계된 주요 언론사 주필 등아 그 대상이 되었다. 당시의 보도를 연결하면 확인이 충분하다. 
 
해당언론은 반성보다는 우병우민정수석을 핵심으로 지목하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였고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대표 사건과 관련 된 진경준검사장의 비리를 법조비리로 확대하고 우병우민정수석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난 7월부터는 우병우민정수석을 국정논란의 중심에 세우고 퇴진압박의 공세를 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과 국회, 언론들의 참여로 최순실씨 문제가 폭로되고 대통령의 탄핵까지 연결되게 된다. 

언론에 보도된 그들이 죄인이고 아니고는 여기서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언론의 보도는 우리사회가 바르게 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언론의 터트리기 식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성역이 된다.

국가권력마저도 언론의 꼭두각시로 만들 수가 있다. 언론의 눈 밖에 나면 바로 지금처럼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들도 결국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고, 즐기고, 소비하고, 소리치고,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끔직하다. 이번 대통령 사건을 주도한 언론은 조선일보와 조선종편, 중앙일보와 중앙종편<JTBC> 이다. 집회의 생중계도 이들이 주도해 왔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 반드시 언론의 이러한 점도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나 이해관계까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관련 보도는 그냥 보도라고 보는 것이 언론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보도한 범죄나 사건의 사실여부는 우리가 정한 절차 즉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재미있는 드라마일지는 몰라도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근거가 될 수는 전혀 없다.

국회의원이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14조) 집행부서에 불과한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 곳은 오직 국회뿐이다.

설령 정당 간의 이해가 달라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도는 사전에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만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했을 뿐, 이번 사건이 터질 때까지 정부에 대해 비난만 했지 제도를 만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는 권력투쟁 이상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좋은 법 없이는 좋은 정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특검,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자진사퇴 등의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하게만 하고 있다. 헌법이 국회의원을 탄핵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악용하여 여론의 눈치를 보고 다수 국민의 입장임을 내세워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끌어내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국민이 물러가라고 하면 누구나 사퇴해야 하는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사퇴는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선거는 무엇 때문에 했고 법은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나? 참고로 지금 국회의원도 물러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대통령에게 퇴진을 말하려면, 국회의원이 먼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도 제3장에 국회를 배치했고 제4장에 대통령을 배치했다. 누가 먼저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탄핵)시켜서 국정에 공백이 생겼으면「국정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 24시간 비상근무를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연일 권력 장악을 위한 활동뿐이다. 특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면 자신들이 먼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공직자로서 의무일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항상 공동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아닌가? 당헌 당규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탄핵되자 무슨 경사라도 난 듯이 환호하며, ‘시민혁명’이라는 등의 망발도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 혁명이란 기존의 헌정을 중단시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들 주장대로 시민혁명이라면 먼저 국회의원직을 반납하고 그 자리를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다 뭐다 하면서 오히려 국정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바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 민도는 높아! 공직자의 직분충실이 최고의 헌신

지방자치는 자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국리민복을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정치의 장에 나가 발언할 시간도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발언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故노무현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보라!

그리고 왜 대통령의 7시간이 그렇게 도마 위에 오른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을 담당한자의 24시간은 개인 시간이 아니라는 국민의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현직 자치단체 장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는 뒷전이고 대통령 비난과 정치적 발언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자리로 돌아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대학교수들이나 교육자들도 다를 것이 없다. 노벨상 숫자는 그 나라의 과학, 경제, 문학의 수준에 대한 평가라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평화상을 제외하고 노벨상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참모습이다. 그러한 책임이 교육자들에게만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자는 국록을 받는 자들이다. 중립의무가 아니라도 진정한 교육자라면 정치현실에 몸담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온 나라가 과외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학생들의 실력은 노벨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서 어찌 교육현장을 떠나 집회현장에 나가고 정치문제에 성명서나 발표하고 000 대학교수의 직함을 달고 언론의 정기프로에 버젓이 출연하는가? 교수가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인가. 사표를 내고 언론에 나가든지 하라. 교육백년대계를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름 용기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지금 광장을 보라! 그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하는데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는가? 누가 집회한다고 잡아가기라도 하는가? 오히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참가하여 축제하듯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한가? 민중이 탄압받을 때나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행동이 용기로 인정될 수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우습다.

선거가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집단의 힘은 폭력이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힘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은 공동체의 파괴다. 우리사회는 이미 지난 시대가 아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요구를 힘으로 실현하려는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이념을 무엇으로 하던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그 요구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된다.

민주공화국이란 그런 것이다. 더디 가도 어쩔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듯이 법치를 하자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법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약속 하에 스스로로 자신의 자유를 공동체에 내 놓았다. 자력에 의한 구제를 포기한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에서는 선거로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등)이 국민의 의사와 다른 집행을 할 때, 언제든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반드시 심사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우리 헌법 제26조에서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관책임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화주의자 루소가 죽은 지 238년이 되었어도 거기까지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꿈에도 그리워했고 87년 이후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 졌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여성비하나 부모를 연결 시켜서 자식을 부정하는 연좌제는 더 이상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다. 또한 광장은 물론이고 어느 영역에서도 힘에 의한 요구의 관철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전체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광장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에서 민중독재와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범죄의 잘못이 있다면 임기가 끝난 후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 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선거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한다. 내 생각만 정의라는 생각은 오만이고 독재다. 다른 눈으로 한번 보라!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살아 있는 대한민국의 전․현직 정치인 중에 박근혜씨를 능가하는 사람이 과연 한사람이라도 있는가를... 그래서 국민의 선택은 옳았다.

강력한 힘 앞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퇴진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 필자 개인 생각이니 크게 탓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부터는 힘이 아니라 법치다. 대한민국만세! 부족한 긴 글 읽어주어 참으로 감사드린다. 비판을 기대한다.
2016.  배 일도

  • 통나무 ()

    법대로 했으니 이런 자의적인 글은 그냥 일기장에 쓰세요.
    개인생각이라도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법치운운하는것은 비판할 거리도 안됩니다.
    모르면 배워요. 헌법학자들, 국회, 법무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멋대로 해석하는 글을 올리고 비판을 바라긴.....
    무식하면 배우면 됩니다.

  • 댓글의 댓글 배일도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신 글 감사합니다. 통나무님이 생각하시는 법과 저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군요. 감정과 정치적 논리를 버리고 보면 사실은 하나이지요.  탄핵과 관련된 헌법제65조와 제84조 그리고 제111조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즉 형사상 소추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그리고 아디에서도 대통령에 대하여 기소나 소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은 오직 국회의 권한일 뿐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심판일 뿐, 재판이 아닙니다.

  • 몽키뒤루피 ()

    지금이야 박근혜씨가 안타깝고 불쌍해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한 5년후에 돌아보셔요. 문재인씨는 더 불쌍한 꼴을 당하게 될 터이니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근혜씨는 집에 돌아가서 쉬면 될 것이고. 법법법 얘기는 뭐... 언제부터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였다구요. 지금 보면 탄핵 정국이 엄~~~청 큰일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탄핵될거면 되면 그만인 일이지요. 물론 지지자들의 마음의 파문은 크겠지만... 이 글과 같이. 판결이나 과정이야 뭐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만큼, 그 결과로 보여지겠지요. 결과가 개판이면 한국이 개판이니 그런것이구요. 제대로 해라!!!! 라고 호통친다고 안될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have been 으로 will be 될 뿐.          아마도 박통 지지자셨겠지만 릴렉스 하시길.    별일 아닙니다 이거.

  • 통나무 ()

    왜 탄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박약한 사고는 안할텐데요.
    박근혜가 잘한게 한두가지 아니라는 것을 존중해야하는식으로 얘기하는것은 대화할수 없는 박근혜 사고라는것이거든요.

    청와대나 주변 대리 변호사들도 제대로 모르고 형사소송법에 준하니 뭐니 하지만 나오는 재판 관련 글만 읽어도 공무원 파면 절차에 대한 것인데......

    잘 구별해야할게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라고 하던데 이런것도 어찌보면 다 웃기는 얘기인게, 민본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개개국민들의 주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그 물위에 떠 있는 군주가 뒤집히면 예전에는 다른 군주가 왔었겠지만 지금은 개개의 국민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정체를 만들어가는것일뿐,

    왕정적 사고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킨다고 되는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고 그게 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입법부를 움직이고 이런 과정을 겪은 세대들은
    왕정적 사고로 가라고 해도 갈수가 없겠죠.

    여성비하나 연좌제까지 들어가 있으니 정신나간 분 같군요.

  • 댓글의 댓글 배일도 ()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6가지의 죄를 열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 했다고 국회는 탄핵을 결정했지요. 그러나 헌재는 선거법(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존립과 관계되는 사항임)위반을 제외하고는 위배를 심판하지 못했지요. 통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통나무님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때와 왕정이나 전제정치 또는 헌정유린 정치와 혼동하신 것같군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1월2일 자 표제문이 '굿바이 박정희'였습니다. 연좌제 이지요. 여성비하는 너무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7시간 문제가 압권이지요.같은 날자의 경향신문도 '민주주의는 목소리다' 였습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부정이지요. 다수의 의견은  선거로 확인되고 개인의 요구는 청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약속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론이 다수의 목소리도 아니고 다수가 진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 남영우 ()

    탄핵 자체는 법률에 의거한 절차입니다. 그 외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법치국가의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하고 있는데, 본문은 뭔 소리인지?

  • 남영우 ()

    탄핵소추 =  대통령(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에 의한 해고 여부를 결정요청
    헌법재판소 판결 = 헌법위반 (형사법 위반과는 다름)에 따라 탄핵(해고)여부를 최종결정

    간단히 말해 직위해제 및 징계의 결정을 대기 중입니다.

    이거하고 형사소송법 상 범죄여부 판결을 (아마 일부러) 혼동하고 싶어하면 안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몰라서 그런 글 안올린다고 여기면 착각입니다.

  • 돌아온백수 ()

    탄핵은 합법절차 이고요.

    그래도, 샤이 친박들 보다는 이렇게 헛소리라도 하시는게 용감하다고 해야할지.....
    지난 대선때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지지 하고서, 이 지경까지 와서도 반성도 하지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소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입다물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 상황에도 입다물고 있으면, 그 위치에 있으면 안되죠.

  • aquarium ()

    본문의 박근혜를 노무현으로 바꾸기를 한 다음에,
    글쓴이가 다시 읽어서 진심으로 느껴진다면 인정할께요.

    말도 안되는 부정을 저질렀는데 지지하는 사람이라 탄핵되면 부당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출신이 그래서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라 당연하다고 하면

    이곳은 어느정도 보수 지지자 분도 계시는 것 같기는한데,
    변화의 물결은 이미 쓰나미로 뒤 덮였어요.
    기존 여당에 대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시려고 하면 안타깝습니다.

  • 통나무 ()

    이게 퍼온글인지 본인이 올린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한분인것 같은데
    저 글 보면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자신이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글 내용이 정확히 박근혜가 하는 얘기와 똑같으니까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면, 역사에 나오는게 그냥 반복되거든요
    고려 무신정권때 최씨정권이 사적인 기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것이랑
    조선후기 세도정치때 역시자 사적인 통치가 횡횡하고 거대 가문들이 세금마저 사적인 통로로 걷어 들이는 자기 가문을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는데,
    그게 지금 현재 눈앞에서 벌어진것이니까요.

    저분 글이나 지금 개헌한다고 모여드는 분들이나 어느 나이때 새누리지지하는 분들이나,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돈과 권력이지, 어떤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지난 1년동안 보면서 추체험한게, 김종인이나 이종걸보면 뼉다귀 굵은 가문출신인데, 이분들 행태보면서 조선시대나 독립투쟁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이 추진되는게 아니라 어느순간 가문이나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발탁되었다가 그 이후 자기 조절이 안되어서 망조로 가는것을 ..이분들 머리속에는 공화국이나 민주적 프로세스라는것과 조선시대 가문이나 그런게 복합적인데 결국은 조선식이 더 우세하게 드러나는것이 보이는지라....

    19세기가 열리고 세도정치가 횡횡하고, 일은 되는게 없고 유력가문이 다 해쳐먹으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혜택은 다 해쳐먹고 사는데, 그걸 개혁한다고 유림이든 천주교든 천도교든 뭘 해봤자 다들 사고방식이 왕정체제면,,다 도루아미타불이고 거기다가 유교 경전이든 불교경전이든 다 외고 시문을 잘 지어봤자 실제 도움되는것은..... 나이들어 지금도 동양고전에서 뭘 어쩌고 하는 교수나 지식인들은 죄다 사기꾼으로 봐도 무방한게....
    각자의 주권자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어떤 프로세스로 지속성있게 만들어가느냐는 우리 동양고전에는 참조할것은 있겠지만 참조도 왕의 모가지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없었던지라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가야 할것을뿐,

    나이들어서 아니면 뭔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뭘 얘기하는데 헛소리하면 대놓고 아저씨 그거 헛소리예요라고 해야지 뭘 대우해준다고 해봤자, 황교안이니 뭐니 다들 의전에 목매달은, 자신들이 스스로 권위를 인정받는게 아니라 주어진 시스템의 힘을 빌릴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인재라고 만들어놓은 사회에서는, 대놓고 까고 다이다이 까는 수밖에 없을겁니다.

  • 돌아온백수 ()

    이게 말이죠.....

    예를 들자면, 소위 교수나 목회자나 성직자등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난 대선때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있고, 제자나 주변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지경에 와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나요?
    입다물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자나 신도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배워야 하는 걸까요? 기회주의?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처절하게 반성을 하던지, 책임을 지던지 해야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게 그런 지위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 예린아빠 ()

    배일도님...말씀은 길게 하셨으나 박근혜정권이 현시국을  보는 시각과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1..."대통령 탄핵주도세력"의 배후에는 우파 기득권 세력과 좌파 종북세력이 있으며...

    2...현재 "법률상 무죄"인 대통령이 부당하게 국정수행을 못하고있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배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이시나...시중 여론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것이 현실이고 이건 단지 대통령의 반대세력이 국민을 속이는것이 아니라..
    현 사태가 분명 과거에 봤던 그 어떤 정치스캔들과는 따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제가 보기에 이정도의 스캔들은 진나라 여불위와 비견될 정도이고 드라마적 구조는 훨씬 더
    정교합니다.
    보통의 정치스캔들도 한달이 지나면은 질리는데...이번 스캔들은 하루종일 몇달이 지나도
    왜 이리 꺼지지 않고 커지는 걸까요?
    저는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최씨가와 박씨가의 40년에 걸친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7시간입니다.
    이 두가지가 국민들에게 미스테리하게 다가오기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전세계에 까지 관심(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두건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일 처럼 시국을 보는것이지요.
    "단면"이라고 하죠.
    이 두건이 우리사회를 이해하는 과제가 돼버렸습니다.
    소위 "친박"세력은 빼도박도 못하게 "국정농단의 부역자"가 되버렸고...
    이사회가 새롭게 태어날 불쏘시개가 되버렸습니다.
    .....................................
    지금이라도 대통령 이하 부역자들이 책임회피적 행동을 중단하고 역사에 진실을 기록하는데
    협조하는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카를라 ()

    5문단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자질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필자가 믿으시는 종교는 존중합니다.

  • 배일도 ()

    이 글이 화를 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대통령에게 범죄의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죄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요? 언론의 보도인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언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절차(헌법)를 면밀히 보시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중심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회주의 선언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외에 선출직은 탄핵이 없지요. 그래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자체는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국가적 손실 뿐이었지요. 임기를 정하여 선출했으면 내란과 외환 말고는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전체 맥락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언론에 의한 대중지배와 정치지배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심화됩니다. 우리는 언론의 노예가 된지 이미 오래됩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도 그들의 이해관계 실현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힘(집회)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도 있을 것같아 수정하여 다시 글을 올립니다. 비판 기대합니다. 글쓴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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