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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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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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과학기술 보좌관은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까?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서울대 이현숙 교수의 인터뷰를 듣고 적는다.  과학기술보좌관은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과 잘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 분야 뿐 (예. 생물)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 옳은 결정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현숙 교수는 후자의 조건은 충족할 수 있다. 내가 그 분이 과학 발표하는 것도 보았고 직접 사적인 대화도 짧지만 해보았기 떄문이다. 그러나, 첫번째 조건에 과연 맞는 사람이냐는 모르겠다.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보라고 (인터뷰라도) 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에 맞는 보좌관은 어떤 사람일까? 이현숙 교수와 같은 분 혹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은 될 수 있을까?

첫째, 명문대 출신 미국 혹은 영국 유학파들 중에도 제법 국내 사정에 밝고 너무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지 의문이다.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하려고 강금실을 법무장관으로 뽑아 놓았더니, 기존 질서에 위배된다고 저항하던 많은 젊은 주류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과학보좌관 잘 못 선택하여 그나마 떠 있던 배마저 완전히 침몰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고르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런 화려한 엘리트의 배경을 가진 "상전 보좌관"이 아니면서도 장기적으로 한국 과학 발전에 도움을 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씨를 널리 전파할 보좌관은 정녕 없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에서 왜 박기영 교수가 과학기술보좌관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될 뻔했었는지 곱십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 등 소위 국내 명문대에 재직 중인 교수 외, 미국, 영국 유학파 외 국내에서 장기 (최소 20년 이상)간 학문적 업적을 쌓아오면서, 상당 부분 해외 유학한 배경이나 그 후광보다, 국내에 정착하여 본인인 직접 독립적인 실험실/학구파를 형성시키다 보니,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석학이 된 사람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혜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아예 외국에서 성공한 한국 출신들 중에 말이 통할 만한 사람에게 보좌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외국에 뿌리 내린 한국 출신 과학자들 증 뿌리 내린 사람들 말이다). 

암튼, 박기영 교수의 결단(자진사퇴)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현숙 교수에게 잘 물어보든지 그 분을 시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을 잘 찾아보시든지 고민은 되시겠지만, 분명히 훌륭한 인재들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라. 누가 되면 좋을 지 문재인 대통령과 잘 맞을 지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 있다.

  • 돌아온백수 ()

    보좌관은 이미 있을텐데요? 지금 비어있는 자리는 혁신본부장이죠.

  • 돌아온백수 ()

    혁신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한 과학계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과학을 산업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과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가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과학기술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다시 쿠션 몇개 거쳐서 재벌들 뒷주머니 채워주는 그런 돈나눠주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통나무 ()

    문재인과 잘 맞을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과 국가미래의 경쟁력과 그 자리에 맞게 잘 할 사람이 중요하겠죠.
    문재인은 오히려 상관없는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임영하는 자리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고민해서 자리를 맏겨야 되는데.....
    지금 각 분야에 그동안 여러 업적과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 자리 찾아가는데 문재인과 맞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 적합해서 그런것이죠.

    박기영은 이러저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일단 한건이 너무 강한 것이라... 사퇴했고,
    그 자리에 맞을 사람을 추천이든 뭐든 모아야죠.

    문재인에 맞는게 아니라 그자리에 맞고 일 잘할 사람....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유시민이 모임에서 강연한것 돌아다니느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문재인은 해결해야될 일이 있을때 관계된 사람이 힘없고 그걸해결하기에 역부족이면 직접나서서 해결을 하고,
    많이 배우고 그걸 해결할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거 해결하라고 던져주고 해결할때까지 놔둔다고....

    어느 성명서 보니 대체 불가능한사람이 없는것이 아니니, 잘 할분 추천이든 공론이든 모아서 잘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잘 버틸분....투서니 시기니...뭐니....어마어마할테니....

  • 돌아온백수 ()

    이번 정부가 촛불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것을 인정하고 받들기로 했다면,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열심히 듣고, 그에 맞추어서 인사를 해야겠지요.

    만일, 4차 혁명이니 뭐니 그런거 바랬다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거에요. 촛불시민들이 바라는게, 다 같이 잘살자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도, 부~자 되자는 것 보다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도 인간답게 사는 도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산업화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과학이지,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것이 과학이 아닙니다.

    미국을 쫓아가는 것도 이제는 성찰할 때가 되었죠.
    미국 따라하기 하려면, 다 베껴오던지 해야 할텐데, 자기들 유리한것만 베껴오니까, 귤이 강건너니, 탱자가 되는 거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죽 몇 정권들 겪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대화를 할려고 하면 만만하게 생각해서 엿먹일 생각이나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조용히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 이익이나 잘 챙기고.....

    성찰을 해야한다 라고 해서 안되는 꼴을 봤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 교정도 해야겠고,

    힘있는 쪽에 빌붙어 해쳐먹으신 쪽에 성찰을 바랄게 아니라 강제를 해야할때같은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대가 서명한다고 했을때
    얼마전까지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서로 장난치고 진료기록 무단을 조회하고 그냥 궁금해서 재미로...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데 실제 반성하고 고칠것은 지나간 버스가 되어버리고
    그냥 모두가 패버릴수 있는것 나오면 그거 패고 입 싹 딱는 식....
    이런게 고쳐져야 될텐데.....보면 웃겨요...ㅋㅋ

  • 돌아온백수 ()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케어 같은 정책의 기조가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해왔던 거죠.

    과학예산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전문제, 산업재해, 홍수, 가뭄, 탈핵문제, 미세먼지, 북한미사일 방어 문제기타 등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봐요.

  • 지나가다 ()

    어휴, 아무리 이명박근혜 사기질 정권동안에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이 엉망이었다고 해도
    모든 게 복지에 몰빵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과대망상 주장은 도대체 뭔지

    생활형 과학기술, 산업전략으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의 특화된 부분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건지

    아무리 지금까지 고급 이공계 인재들 사기쳐대서 산업발전 시켜서 세계 경제 10위권 달성했다고 비난하지만,
    그 본질에 숨어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데
    한국수준의 높은 인적자원을 적당하게 방향을 잘 잡아주고, 한곳에 집중포격하면 매우 뛰어난 결과가 나온다는 본질. 그 뛰어난 결과가 그냥 어설픈 수준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의 글로벌 1등 기업도 나올 수 있다는.

    생활형 산업전략이라..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도 중요한데,
    부패와 사기질의 반동으로 성장전략은 내팽키치는 멍청한 짓거리 좀 하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성장전략의 결과물이 부패와 사기질 세력, 재벌에 들어간 게 문제인데
    뜬금없이 성장전략이 실패라고 해석하는 멍청한 짓거리로 자폭하지 말아야 하는 데.
    성장전략의 결과물의 분배를 제대로 하자는 건지.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한 게 모두 허상이고, 성장 자체가 안했다고 우겨대면 어휴

    달러 찍어내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 수천조달러 공중에 날려먹고 한국 IMF같으면 기아자동차 부도냈듯이 부도났을 GM을 국유화해서 부도막고, 실리콘밸리 부양하는 미국의 본질이 무슨 특정 혁신가들 찬양하는 어설피가 되지 말고 미국의 본질을 직시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의 성과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데
    무슨 과학기술을 생활형만 집중해대면 국가 리소스의 분배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가뜩이나 의치약한 갔을 고급 이공계 인재들 줄어들어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소모품으로 못쓰는 시대가 되버렸고,(그렇다고 미국처럼 이민을 받지도 못하고)
    전체 인구자체가 쪼그라들어서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행을 뒷받침할 젊은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 지나가다 ()

    이게 모두 80, 90년대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우글대서 자발적으로 소모품 되주니까
    고급 인력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소모품인줄 알고 착각에 빠진 50대에서 70대까지
    연간 경제성장률 20% 대의 고도성장 거품경제 세대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20대-40대까지 일하던 시대인 줄 착각에 빠져서 정신 못차리고 있는 증거인건지 어휴

  • 지나가다 ()

    한국의 지금 상태는
    100만 수험생 시대에 30만명이 대학에 입학했고, 그 중 전국 최고의 수재들이 이공계로 진학해주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100만 수험생이라는 연간 100만명의 청년 노동자가 시장에 유입되서 골라 써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오르고 장사 잘되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20% 시대도 아니고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지 어휴

    뭐, 경제와 산업 경쟁력이 그래도 성장했고,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과의 글로벌 무역체계를 갖추어서 글로벌 산업구조에서 특정 역할(제조업같은)을 국가적으로도 과독점할 수 있는 상호 이익관계의 고리도 어느정도 강하게 맺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쟁국가들 대비 여전히 유리한 점도 많지만

  • 돌아온백수 ()

    한국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중에 갈곳 없어서 떠도는 부동자금이 수백조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기혁신본부가 만지는 예산은 20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비교가 안되요.

    부동산 시장 꽉 잡고 있으면, 수백조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면, 그 부동자금이 투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전세계에 돈이 넘칩니다.
    똘똘한 아이디어와 인재들로 기업을 만들면, 투자하겠다고 전세계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을 일으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 지나가다 ()

    등소평이 한 말이 있죠. 흑묘, 백묘든 중요한게 아니다. 쥐만 잡으면 된다.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는 한국이 그런 거 논할 수준이 될 때나 가능한 건데
    한국이 중국수준도 아니고 일본수준은 더더욱 아닌데 주제파악을 못하니

    지금 한국이 위기인게

    그동안 고급 이공계 인재들 소모품처럼 써대고, 한국의 우수한 노동력 소모품처럼 써대면서
    가까스로 긁어모은 부를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특정세력들과 재벌들이 모두 빨대꽂아 빼먹느라고

    이제 그동안 한국의 고성장 엔진들 돌리는 데 소모폼처럼 신나게 써왔던
    고급 이공계 인재도 부족하고
    신나게 써먹고 소모품으로 써왔던 대한민국 젊은 청년인구도 대폭 감소 중이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만 전세계 최고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성장전략은 없고,
    뭔가는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는 만들었는 데

    소득은 (성장 + 분배)의 결과물인데, 앞에 있는 성장을 빼먹으면 결국 분배만 남는 데 말이죠.
    이게 지속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한국이 정부의 역할이냐, 민간의 역할이냐로 갑론을박, 탁상공론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국가가 아닌데

    왜 정신을 못차리고 아직도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의 허튼 기득권 이익 당파싸움만 해대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수준은 그냥 5천만 인구로 반도체, 전자, 자동차 같은 몇몇 수출산업이 글로벌 1위 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소규모 인구들이 먹고살만해진 국가인 데

    주제파악도 못하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 헤게모니, 밥그릇 싸움만 하니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한국의 정부나, 학계, 민간 영역의 모든 대가리를 다 합쳐도 실상은 미국 수준의 1/100도 안된다는 거 다 알려져 있는 데
    게다가 한국이 무슨 일본과 미국처럼 환율동맹도 아니고, 유럽처럼 EU와 유로 연합도 아니고

    제발 주제파악 정신좀 차리고, 정부주도니, 민간주도니 말장난, 밥그릇 싸움 하지말고
    과거의 성공방정식을 냉정히 분석해서

    정부와 민간 총력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나가라는 겁니다.
    주제파악 좀 하고요. 자기가 무슨 달러찍어내는 기축통화국 같은 과대망상 환자같은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부, 민간 총력전과 모든 최고의 브레인들을 동원해서.
    뭐, 한국에 있는 브레인들 숫자 자체가 워낙에 작으니까 브레인 많다는 허무맹랑한 과대망상 하지말고 ㅎㅎ

  • 엔리코 ()

    대한민국은 동반자적 상생관계, 수평적관계가 아니라, 관리하고,지배하는 수직적 관계가 이미 만성이 되었죠. 그냥 정부기획 재벌경제입니다.  희한한 경제구조이지요.
    관료들과 재벌한테는 딱 이게 좋은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였으니,
    더 자화자찬에 심취해있을 듯합니다.
    공정위 4급이상 관료들 중 80프로가 퇴직후 대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노무현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정권,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규제' 라든가  '전문성' 일텐데. 꼭 필요한 규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갑질,뒷돈용 규제만 쏟아내는 상황이 고착화된거죠. 가습기유해성분, 살충제계란이 버젓이 유통되는 한편, 엑티브엑스는 아직도 없애니 마니하고 앉았고...

    뭐 그냥 5천만명이 삼성하나 바라보면서 생사를 맡기는 게 숙명인가 보다하고 살면 되겠죠.ㅎㅎ

  • 댓글의 댓글 펭귄 ()

    삼성, 현대 망해도 한국 경제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문명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요.  한국이 자립 경제로 미래에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식량, 에너지, 제조업을 국내에서 모두 해결할 과학 기술과 기반을 갖추어야 해요.

    엉뚱한 소리겠지만 한국이든 미국이나 산업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위험한 상태죠. 모래 위에 지은 성보다 더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원자력 에너지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요즘 고급 기술자 혼자 과거에 단순 기술자나 노동자 천명이 하는 일을 합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졌죠. 원료부터 제품 생산, 유통, 서비스까지 한 회사에서 다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잉같은 회사는 금속 3D 프린터로 엔진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HP도 3D 프린팅 시장에 뛰어들었고, 경제성 있는 소재만 나오면 일반 제조업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태양의 에너지 원이 고온 핵융합 반응이다라는 개구라에 빠져 60년 넘게 실용화 기술에 인력과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과학 기술에서는 어떤 현상에 대한 원리가 맞으면 10년 이내에 실용 기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계에 이를때까지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면 몇십배 수준의 효율과 성능으로 기술이 발전해요.

    태양의 에너지 원은 우리 은하에 퍼져있는 전자기 에너지입니다. 태양은 고온 핵융합 별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퍼져있는 전기 에너지가 만드는 플라즈마 현상이 일어나는 별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연구하면 실용가능한 인공 태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Electric Universe 과학자들이 팀을 만들어 실험하고 있어요.

    저온 핵융합 기술을 MIT에서 가르치는 과정도 생겼고. 미국 해군은 저온 핵융합 기술을 잠수함이나 함선 에너지 원으로 쓰는 기술 개발중이고요.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열심히 치고 우주 개발 발전을 막아온 미국 NASA는 로케트 추진기술은 버리고 EM drive라고 전자기 (Electromagnetic) 력으로 움직이는 추진 기술 개발하고 있죠.

    Systems Theory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주변 환경과 에너지를 주고 받는 open system이고, 지구, 태양, 은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open system 기술이 주도할 것이고, 현대 문명이 정신차리고 위기를 극복하면 20년 이내에 다른 별까지 왔다갔다하는 intersellar 급의 문명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The Expanse에서는 interplanetary 문명을 그리고 있는데 여전히 자원약탈의 원시수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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