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계에 퍼지고 있는 파시즘을 보면서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17-08-1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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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 학문 정말로 인생을 걸어볼만 하다란 생각을 하게되는 각자의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경제학의 매력에 빠진 첫경험은 제사장과 계급사회의 출현이였습니다.
제사장이란 동물세계 리더의 발전된 형태인데....
"발전"이란 신과의 교감을 하는 신분이란것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으며 그러하기에
생사여탈권을 가진것입니다.
그후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소수의 귀족(노예주)와 다수의 노예...그리고 하나의 제사장으로 사회가
"발전"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가장 큰 귀족일수도 있고...
귀족을 지배하는 킹오브 킹일수도 있습니다.
.......................................................
따지고 보면은 인간사는 세상은  제사장과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그리고 그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외부,,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마치 고대사회에서 신을 부정한다고 "몰아된" 적이 전재된것 처럼...
너무나 "자명"한 진리이기에 이를 부정하는 내 외부의 "적"을 전제하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적"이 없으면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진리"가 의심받을수도 있었다는
것이겠죠.

제사장...지배계급...피지배계급으로 이뤄진 사회를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명한"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그사회가 시들어질때에 제사장은 지배계급을 훈계하고...
피지배계급에게 "자명하게 밝혀진" 이 공동체의 내 외부적 적을" 이 상황을 초래한  " 원흉으로 규정지어서 내부결속을 다지면서 다시한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파시즘 입니다.
.................................................................................................
현재 이세계 많은 경우에 파시즘의 적은 "이슬람교"와  "중국"입니다.
"집시"와 "유대인"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봅니다.
이슬람교는 우리사회에선 패스가 가능하다면은...
중국에 대해서만 말해보자면은....
우리가 중국...중국인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돈을 벌고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같은 중국인인 홍콩인..대만인 싱가포르인에게서 보이고...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한국..베트남에서도 보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때에는 왜곡된 "서구주의(인종주의)"입니다.
식민지를 겪었을 지언정 중국보다는 낫다란 주의죠.

너무나도 당연히 한국에서는 "중국"을  아주 많은 다른 말로 대체 가능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를 해치는 집단은 각각이 생각하는 공동체만큼..그이상으로 많습니다.
일종의 불안감인데...
10년후에는 한국의 젊은 남자는 중국가서 노가다 하고...
여자는 발마사지 하는 날이 올거란 주문이죠.

지금 따지고 보면은 현재 남한땅에선 온갖 파시즘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각자가 생각하는 "적"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여기서 "진짜로" 자명한 진리는 "공동체"를 지켜야할만큼 "적"들을 공격하는것이 가치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켜야할...소중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 돌아온백수 ()

    걱정스럽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보면서, 역사의 진보를 믿게 됩니다.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인정하면,

    지금 보이는 파시즘현상은 변화에 대한 반동이겠지요.
    고성장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어리둥절해진 인류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런 리액션 중의 하나가 파시즘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한국의 촛불시위는,
    인류문명이 진보하고 있다는 세계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파시즘을 거부하고, 권력을 교체한 것입니다.

    백년이나 2백년 후에 역사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중심으로 기술되리라 봅니다.
    나머지는 작은 해프닝들로 기록 되겠지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작년 초겨울, 그런 역사적 순간이 될거라는 예감을 품에 안고 아들내미와 대전에서 광화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선 늘 불길한 느낌이 찜찜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민중의 과도한 기대치와 변덕스러움에 대한 불길함일 것입니다.

    1,2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또 한번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기꾼을 옹립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미국처럼 말이죠.

    아무튼 저는 현시점이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반신반의 하면서 현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통나무 ()

    한국에 많은것을 잘못된 정보와 그냥 자기 이득 지키는것에 골몰하는 사람이 많은것이지 파시즘이 아닐텐데요.
    파시즘이 정의가 되나요. 파시즘 책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얘긴데요. 워낙 다종다기한 분파들이 많아서....정의하기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정치상황 보면 이해가 쉬워요.
    20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정치상황이나 다 거기서 거긴게,
    유럽이 헌정체제를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분파들의 요구를 수렴할려면 비례 대표제로 이해관계 표시할 정치집단들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 무수히 많은 정당들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일이 안되죠.

    학자들이나 민주주의나 헌정 체제를 주장한 사람들도 만들어놓고 이제 잘해봐...물론 개판이죠.

    다수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것은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인데...그게 우선 안되면
    그거 해결하는데 빠른 해결을 얘기하는 사기꾼들이 득세할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놓고 방기한 지식인들....좌파는 망해야 혁명일어난다고 망해라 망해라...등등....

    이상한 정치세력이 안끼게 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이 책임감있이 그 정치체제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수리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유럽에서 히틀러니 뭐니 나오는 바탕에 자신들이 정치체제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었다는...
    그냥 망해가니 에라 내가 알게 뭐냐...하고 나서 개박살이 난후....

    그런데 그런 경험이 이제 사라져가고 또다시 반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경험은 다수가 참여해서 이상한 정권을 뒤집어놓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가고 의견들이 소통되고 이런데....

    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들은 벌어지는데 이런것 확인하면서 죠져놓고 가야한다고 보는데요.
    일단 언론은 거의다 삼성이 봉급주는 사설 기관이라고 보면 되니,,,
    바꾸던지, 아니면 정보소통체계를 다르게 꾸려가는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노동자뭐시기라는 단체가 있는데 요며칠 읽어보면,
    노동에 대한 강연을 부탁해놓고 무보수라고 해서 강연 안한다고 하니 욕하면서 비방을 하는데,
    이 단체가 교대학생들 데모하는데 같이 끼어있다고 하는데 여론전에서 개박살나는데 공헌을 한 단체인데.....
    등등....거를것 못거르고 이러저러 휘말리면서 정치가 한발자욱을 못나가면 이상한 애들이 내가 그거 해결해주께 하면서 나오는것은 무슨 이론이 필요한게 아니죠.
    그게 이명박근혜 였고요. 당해봤으니....그리고 또 멍청한 소리를 하면 답이 없는것이고요.

  • 예린아빠 ()

    현대 중국과 아시아의 상황를 비전공자도 쉽게 읽을수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13155&cid=59133&categoryId=5914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10386&cid=59133&categoryId=5914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95438&cid=59133&categoryId=59148

    여기 글중에 "이웃은 바꿀수 있어도 이웃 나라는 바꿀수 없다란" 말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해주는듯 합니다.
    ..................................................
    아랍...이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는것이 없지만은
    서구(미국)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 왕족이 이슬람 중에는 가장 원리주의자라는것이
    그지역의 역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란 추측입니다.
    .................................................................
    아시아는 비록 서구의 침략으로 역사가 뒤틀렸지만은...
    서구 기독교 세계를 대체...병립하는 세력을 구축하는듯 합니다.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이 진리라면은
    결국 역사는 평등을 향해서 간다고 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중국에 대한 시각이나 기대는 중국 사람 만큼이나 인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문화혁명이라는 단절까지 겪었으니....

    한국도 20년전에, 10년전에, 이런 촛불혁명이 가능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웠죠.

    미국에 와있는 중국인 엔지니어/과학자들 보면, 답답합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중국인들 보다는 열린 사회가 낫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서양인들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될거라 기대했었거든요. 최소한 같은 아시아인인 한국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나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링크 하신 글들이 길어서 제목만 봤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캠퍼스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눈에 띄었어요. 촌스럽고, 지저분 하다는 느낌을 주었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인들과 외형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변합니다. 중국이 무서운 것 중의 하나가 일사분란하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정신이나 개념까지 바뀔것이냐? 이건,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최소한 겉보기가 비슷해진, 중국인들이 한국과 대만을 어떻게 대할것이냐?
    ㅎㅎㅎㅎ

    쪽수에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이나 대만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중국인이 보기에는 같은  부류로 취급할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유태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는 미국 밖에 없고요.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키워 갔는지, 벤치 마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만과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이 대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동병상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단, 남북통일이 되면, 전혀 달라지겠죠.

    남북통일이 되면, 호사가들이 얘기하듯이,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대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수 시장도 커지지만, 핵을 가진 북한과 경제력을 가진 남한의 결합은 진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될거에요.

  • 댓글의 댓글 예린아빠 ()

    하하..백수님의 말씀엔 많은 허점이 있씁니다.
    판단의 기준이 평균 이상일수도 있고(머리좋고 잘생긴 사람들의 흔한 오류죠)
    남의 나라에 와서 어리버리한 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인용한 글에 나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대만이나 홍콩의 젊은이들이 본토(대륙)에 취업하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세계에서 제일 큰 노동시장에서 본토인의 경쟁력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취직할려면은 중국의 문화에 적응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겠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본토 취업문제는 중국유학생들도 얘기합니다. 유학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으려고 기를 쓰고, 자기들끼리 서로 댕겨주고 밀어주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대만이나 홍콩 젊은이들은 더 하겠지요.

    이게 과연 경쟁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배타적이라서 그럴지도 모르지요. 경쟁력은 과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뛰어난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분포를 따졌을때, 그 차이가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 예린아빠 ()

    통나무님 파시즘이 정의하기 어렵다는 말은 저도 제가쓴 책에서 했던말입니다.
    파시즘이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파시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렵다는 것이지...
    파시즘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이 어렵다는 것은 그런말을 하는 그들이 그냥 막 지거렸다는 말입니다.
    즉...무식했다는 말이죠.

    무식한 사람의 말은 어렵지만은 그들이  무식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파시즘 책 외국것 번역된것 보세요.
    파시즘을 정의하기 어려운게 이백 몇가지나 되는 다종다기해서 그렇지 말이 어려운게 아닌데요.
    정의가 힘들다는것을 그런식으로 받아들이는게 무식한겁니다.

    20세기초 다양한 정치적 상황을 독일 일본 이탈리아부터 다양하게 나온것을 본인 편할대로 정의하는것이야 자유인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파시즘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안 읽어봐서.
    파시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가 확인하는게 정의부터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동의강능한게 거의 없는데? 그런데 그런 비스무리한 상황은 넘쳐나죠....
    그러니 막 지꺼리는것이죠. 왠만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그런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는 고대부터 적용해도 나오요...이런 소리는 하나마나한 소리라는것이죠.

  • 통나무 ()

    지금 세계의 문제는 먹고 살만한 층들이 자기들 더 살기에 급급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방기한 결과죠.
    뭘 복잡하게 파시즘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브릭에서도 외국연구자들 오는게 한국 연구자들 임금이나 환경을 열악하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블라인드 처리되고, 교대 학생들은 지방이 어떻고 서울교대가 어쩌고, 의사들은 보험수가가 작다고 하고, 관계된 의료기사들도 동의하면서 수가가 어쩌고 하는데, 의료기사들 각자 독립해서 돈벌게 만들고 의사들 권한 넓히고, 어떤 글에서는 한국 의료가 골때리는게 다 전문의라 일반의료는 배우지를 못해서....원하는 것은 많고 줄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문제해결은 타협을 해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복지를 확충하면서 공통의 관심사와 미래의 이상을 만들어가는 전과정이 다 계속 결여되고 있으니 이런 사단이 나죠.
    나 공부잘하고 잘났으니 임금더주는 곳으로 간다. 이런애들 잡으려면 어쩌고 저쩌고.
    유럽에서 파시즘이나 러시아혁명후 이러저러 한게 한방에 해결된게
    독일 나찌가 한 짓꺼리고, 쏘련의 존재로 인한 겁먹은것이었는데
    지금은 뭔 개판을 쳐도 상대가 김정은 정도라......ㅋㅋㅋ

  • 통나무 ()

    20세기초 유럽의 정치적 상황인데요.

    요약하면

    "
    전간기의 민주주의 실험을 새로운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주주의가 유럽에 원래부터 적합한 제도라고 가정해서도 안된다.    1919년의 승리는 꼭 20년 뒤에 완전히 사라졌다.

    아마도 당시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혼란기를 맞아 붕괴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은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으며, 야심이 너무 컸던 반면에 그 숫자는 너무 적었다.

    헌법적 권리에 지나치게 집착한 반면,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했던 당시의 민주주의

    1930년대까지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반대로근대성의 도전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었던 것이다. - 그들의 전통과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권위주의라는 정치질서를 발견- 사회, 산업, 기술을 통제하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

    19세기에 중산층이 가장 원했던 정치 개혁은 바로 입헌 정부의 도입이었다.
    1차세계대전후 유럽의 무질서와 혼란, - 민족주의자들의 준군사 조직- 폭력조직- 농민 급진주의자- 친볼셰비키파각각이 구질서 붕괴의 혼란기를 어떻게든 이용하고자 판치던 그런 혼란
    법률가들과 정치가들은 새로운 민주적 헌정 질서의 기초를 마련 노력

    사회적 정치적 삶의 모든 측면을 구체적인 헌법 조문에 비추어 봄으로써 정치를 법 아래에 두고 권력을 합리화하며 낡은 중세 질서의 비일관성과 비합리적 잔재를 쓸어버리고자 했던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붕괴후
    - 비난받는 법률가.
    - 너무 순진, 비현실적,
    - 정치적 편의 보다는 법리적 완벽함을 추구하는데만 너무 골몰.
    - 정치를 법으로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분열된 중부유럽에서는 돈키호테적 망상

    새헌법들의 특징
    -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적, 공화주의적
    -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언급

    새 헌법들이 19세기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날카롭게 그리고 가장 논쟁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권리의 개념을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에서 보건, 복지, 가족, 사회보장 같은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
    대중을 볼셰비즘에 빼앗기지 않고 의회주의로 끌어오겠다는 희망.

    바이마르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독일의 공산주의화를 막는 마지막 보루로 삼았던 후고 프로이스는 모든 문제가 “윌슨과 레닌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새 헌법들은 과거의 낡은 의회주의를, 전쟁의 폐허속에서 태동하는 당시 현대 대중사회의 압력과 조화시키고자 했다.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와 새로운 긴장의 뒤섞임. 이것은 전후 민주주의 수호자들-즉 유럽의 부르주아들-이 처한 모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닌의 승리는 자유주의가 실패한 결과
    당시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은 뿌리 깊은 사회적 위기를 단지 인민들에게 헌법상의 자유만 제공하면 해결할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런 자유는 인민들 특히 러시아의 1천5백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평화와 토지에 관심이 있었으나 자유주의자들은 그 어느 것도 제공해주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도시 노동계급에게도 제공할 것이 거의 없었다.

    소련 내부에서는 입헌주의적 자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가적 통합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나친 국가권력의 횡포 때문에 초래된 무법 상황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소망만이 절실했다.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에 대한 엘리트의 우려.
    토지개혁이 지지확보의 수단.
    귀족을 희생물로 삼아 부르주아 사회를 구하는 길.

    파시즘이 자유주의와 확실히 구별되는 지점은 권위주의 국가를 드러내놓고 옹호한다는 점이다.

    파시즘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공격하면서 혁명적인 사회적 기획을 제안했다. 그것은 삶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부르주아적 방식을 완전한 경험이라는 전체주의적 정치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했다.

    무솔리니의 등장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근대 의회 민주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불안이 근저에 흐르고 있었다.
    민주주의 모델의 보편성에 대한 의심.

    민주주의 제도에 맞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전통이 앵글로 색슨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
    절대 군주에 대항했던 성공적인 투쟁의 역사, 투쟁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획득한 자유에 대한 애착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

    의회가 부패나 후견주의 계속된 후진성이 온상임을 드러냄.
    굳이 이 시기에 의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파시즘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패했기 때문”
    “파시즘은 곧 민주주의가 부패한 결과” 이 부패는 의회와 관련이 있다.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초기에 파편화된 입법부를 만들었다.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제도는 계급, 인종, 종교적 차이가 뒤섞이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1930년대 독일 제국의회, 16개 정당
    1929년 체코 선거 19개 정당.

    프란시스코 캄보
    “이탈리아 의회가 매우 비효율적인 이유는 바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기 때문”
    “파시스트 혁명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당의 난립. 노동자를 위한당. 농민당, 중상층, 장인, 상인의 정당, 인종적 정당.
    정당이 갈등을 확대.
    바이마르 정당 체제에 대한 분석, 소통보다는 대결.
    자유주의와 의회주의의 지적 기초가 흔들림.
    의회 체제의 위기. 정부의 권한 강화를 논의.

    노이만, 본, 켈젠은 모둔 헌신적인 민주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례없는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시대에서 중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통합시켜야 했지만 반대로 국가를 분열시켰다.

    경쟁하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각양각색이었기에 정부를 구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1년이상 지속하는 내각이 거의 없었다.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행정부의 권력이 강화된다.
    독재의 귀결을 염려

    두 집단의 충돌
    권력이란 끊임없이 약해져야 한다고 보는 자유민주주의자들,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가 헌법상 동원 가능한 모든 헌법적 권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실용적 입헌주의자들이 있었다.

    1920년대 후반, 우파 법이론가 칼 슈미트, 예외적 상황에 대한 분석
    -독재를 시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적인 비상 권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국의회가 마비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독일은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정당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헌법 48조에 근거한 법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듯했다.

    헌법 48조.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통해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의회를 해산할수 있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48조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은 확실히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브뤼닝 총리 정부는 그보다는 덜 민주적, 파펜총리 히틀러 직전의 통치자인 슐아이허에 와서는 이미 권위주의에 가까웠다.

    행정부가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면 의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하는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의회가 반쪽의 생명은 유지했다. 여전히 국민의 대의기관이 제공하는 정당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환상에서 깨어난 법학자들은 헌법에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대중 사이에 민주주의적 가치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회주의 이전에 유럽인의 삶의 위기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신고, 폭력의 복음. 파시스트 운동
    1914년의 세대 이성보다는 폭력, 말보다는 행동을 선호. 대결의 정치

    내부의 전쟁은 내전에 대한 레닌의 견해나 나치의 비상사태 개념 속에서 자신의 법률적 표현으로 자리잡게 된다.
    자유주의가 이기적인 개인들을 미화하는데 반해서 전체주의는 자기희생과 복종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을 제시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총리인 헤르만 뮐러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대외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 학자들은 고민하지 않았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1917년 이후 국내외 세력들의 불안정한 연합을 통해 잠시 강화되는 듯했지만 점차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민주주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계층은 매우 협소햇다.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 자유주의 정당을 위협. 공산주의의 공포. 자유주의자들이 권위주의적인 해결책으로 기울어짐,

    엔지니어 경영관리자 기술관료같은 엘리트들. 이들은 의회제도의 불안정과 무능력에 대한 인내심이 없었으며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다.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별로 환영하지 않음. 엘리트적이고 귀족정에 가까운 체제로 돌아가고 싶어함.

    1930년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왜 민주주의가 유럽에서 정말로 꽃피울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일까? 질문하기 시작했다.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소수였다.

    동유럽이 역사는 민주주의가 인민 동원의 결과가 아니라 베르사유 체제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막판에 안겨준 선물임을 말해준다.
    투쟁하지 않고서 획득한 것을 상실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를 순수히 따랐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럽의 정치적 전통에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사실은 반자유주의 체제들이 왜 그렇게 별다른 저항없이 쉽게 자리 잡을수 있어는지를 설명해준다.
    "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어제 서점에서 윤구병의 새책을 보니 걸러야 될 내용으로 가득차있던데
    과거에서 배울수 있는것은 배워야겠죠.
    왜 우리 촛불이 대단한것인지..국뽕이라도 세계사적인 사건이고
    내각제 어쩌고 하는 분들 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보면 알죠...
    거를것은 거르고...자기 체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적 느낌이 없으면 여차하면 버리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실제로 참여한 인원보면...
    그리고 중국, 일본과의 정치를 비교해보면.....대략적인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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