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발 치는 검찰,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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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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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실험 해보지 않았으면서, 뭐가 어떻고 물을 갈았는데 그걸로 논문을 썼다는 둥,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죄"라고 포장해서 "죄인"으로 포장하는 검사들...검찰.
정신 좀 차려라.
니가 자장면, 탕수육을 맛있게 먹을 수 는 있다. 중국집 가서 사드시면 되니까.
백날을 사서 먹었다고, 그걸 맛있게 만드는 요리사와 니가 같은 게 아니듯이,
해보지 않은 것에 함부로 설레발 쳐서 억지 주장하는 게 불편하다.
뭐 하나 자연스러운 게 없냐, 검찰. 문과 공부했으니까 거기 맞게 겸손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주장을해.

  • 세아 ()

    https://news.v.daum.net/v/20191112211049208

    이 기사 중간에 보면 "연구윤리위는 조씨가 ‘학술 활동 발표 초록’의 3저자로 등재된 것도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결론지었다. 임 위원장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짜리에 불과한 발표 초록(포스터)의 제3저자로 들어간 거다”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담당 교수가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 초록 발표가 누군가의 석사학위논문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실험 등은 하나도 하지 않고 초록 발표장에 서 있기만 해도 초록발표 제3저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이야... 대단한데요...

    게다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모 교수에게 비정기적으로 보고했다. 2009년 5~7월에는 한달에 1~2차례 공주대 연구소에 가 식물의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간단한 체험활동을 했다. 그런데도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9년 국제학술대회 당시 포스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포스터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저자로 허위 등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임모 공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조사 결과) 조씨는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김 교수와 조씨가 2008년 7월 주고 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관련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선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가욋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냐”며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활동인데 교수의 지시를 받고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야... 또 대단한게, 집에서 화초 키우고 생육일기나 써서 인턴확인서를 받아내다니... 이거 원... 한국창의재단 같은데서 제공하는 rne 활동하는느라 몇 개월 고생하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바보들이라서 저런 기회하나 못 잡는 것이었네요. 집에서 작은 동식물이나 기르고 독후감이나 쓰면 "인턴"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허허...

    거기에 더해서

    "하지만 연구윤리위는 조씨에게 발급된 체험활동확인서 4개 중 앞선 시기에 발급된 2개는 확인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씨와 김 교수가 만나기도 전인 2007~2008년 날짜로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리가 확인한 건 2009년 3월 이후 발급된 확인서 2개 뿐”이라며 “10년이 지난 일이라 학교엔 기록이 없다. 김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그의 증언을 비교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미처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라고 하네요

    한 학교에서 한 교수 아래서 4개의 인턴... 그나마 그 중 두 개는 진짜 한 건지 확인도 안되는... 대단한 엄마찬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세아님은 논문 3저자나 인턴쉽이 대단한 것처럼 느끼시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저 친분있는 사람에게 꺼리낌 없이 주는 경우도 흔하지요.
    고위 공직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가벼이 봐서는 안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에 검찰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몇달간 탈탈터는 경우가 역사상 언제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우리는 이렇게 심하게 대응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소위 재벌, 검판사, 언론, 대형교회, 보수야당으로 구성된 적폐연맹이 그들의 반칙특권을 지키기 위한 짓이라는 걸 부정하실 수 있어요?
    그 반칙특권 중심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해서 그 특권을 일부 제한하자는데, 당시에 횡행하던 자녀입학관련 엄마찬스나 들먹이며 검찰개혁의 불쏘시게가 된 조국을 파렴치한으로 몰아서야 되겠습니까?

    공수처는 국회로 공이 넘어 갔으니까 어떻게든 처리가 되겠지요.
    여기서는 이 기회에 대학입시에 관한 공정성 확보문제를 토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겠지만요.

  • 댓글의 댓글 세아 ()

    조국이 파렴치한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부인 잘 못 만난 십자가는 있겠죠. 아는 미용사에게 차명계좌 열어달라해서 차명투자하는 그런 부인이요. 자기 연구비로 자기 자식들 연구보조원 경력이나 쌓아주는 후안무치 부인이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건지 어떤건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해 온 일들이 자기 발목을 잡은거죠.

    저는 오히려 윤석렬의 지극한 충심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이 때가 기회다하여 적폐들이 날뛴거죠.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제 친구들중 몇몇은 조국이 깨끗한 척 다 하더니 더러운 짓 많이 했다고 천하의 위선자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진중권이 있죠.
    노무현이 퇴임하고 뇌물혐의로 많이 시달릴 때 진중권이 크게 성토한 적도 있어요.
    이명박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댓으면 진정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리만치 관대하더군요.
    세아님 글에서도 진중권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정경심 교수 차명계좌 문제는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에 2만 몇천원씩 790회 송금해서 1,700만원을 선물에 투자했다고 하던데 많이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IP로 확실한 증거를 잡은 듯한 기사도 보이고 해서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보조원 문제도 그렇지요.
    동양대가 영주라는 아주 외진 지방도시라 영어가 가능한 대학생이 거기까지 가려고 안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 것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듯합니다.
    동양대 학생들도 방학이 되면 모두 떠나고 구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컴퓨터로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들 나두고 왜 동양대까지 가서 하겠어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 세아 ()

    아니아니... 자기 자식들 자기가 받은 연구비의 연구보조원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연구비 받는 교수라면 기본상식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일을 아무런 꺼리낌없이 헀던 사람이라고요. 조국을 커버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정겸심은 왜? 이미 단국대건도 구라도 판명난 판국에...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애구... 구속 사유가 마약밀수한 홍뭐시기 딸보다 더 무거운 죄라고요 ?

    ㅎㅎ.... 나찌가 유태인 잡아갈때, 자기들은 유태인이 아니어서 보고만 있었다고 하죠.

  • 댓글의 댓글 세아 ()

    거참... 제가 하지도 않은 소리로 댓글 다시면 뭐라도 생겨요? 제가 언제 구속사유 운운했습니까? 웃기지도 않은 댓글 그만하시죠 네?

    미용사에게 차명계좌 열어달라해서 남편이 청와대 공직자인데도 차명투자나 하던 사람 커버하시느라 참 애쓰십니다 그려...

  • 남영우 ()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은 형사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요청하는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저자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재판을 거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공소장이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위반한 법률조항까지 기재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 댓글의 댓글 세아 ()

    충북대 건은 전후 사정에 대한 이야기일테고 핵심은 충북대 교수를 만나기도 전에 발급받았다는 인턴확인서 2건이겠죠. 이건 예전엔 나오지 않았던 처음 등장한 사실이거든요. 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겠죠. 그게 범법행위일테고요. 법원에서 판결할 사안일 겁니다.

  • 늘그대로 ()

    이제 조용해 지는 가 싶더니 다시 또군요...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개인의 자유이겠죠. 근데, 현재의 이슈는 뭔가요?
    "무지 깨끗한 줄 알았더니, 가족의 범법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으니 법무장관에서 내려와라"는 요구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
    그럼 남은 건, 과연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처벌해야 하는지 만이 이슈이지.
    누구의 딸이라서 또는 아내라서 남들보다 가혹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위의 세아님 쓴 글에서 과연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검찰이 여전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공소장에는 "대학입시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또는 불법투자를 했는지" 그런 범죄구성요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없지 않나요? 더더구나 웬만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 중죄이지 않고서는 공소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언론에 터트리는 것이 아니죠.

    차라리 이 당시 이런 유형의 엄마찬스를 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존재했다든지, 하지만 현재는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같은 유형의 엄마찬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유형의 어떠어떠한 것이 생겨났다든지, 그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던지 그런 보도가 의미가 있겠죠.

  • 댓글의 댓글 세아 ()

    알려지지 않았던 인턴확인서 2장이 문서위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충북대 교수와 관련된 포스터 제3저자 같은 것은 주요 사안이 아닐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대신.. 충북대 교수를 만나기도 전에 발급받았다는 두 건의 인턴확인서,  검찰은 이게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늘그대로 ()

    만일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면, 그건 사문서위조이겠죠. 공소시효 7년. 법적으로 무죄이겠죠. 그런 논문실적, 인턴확인서가 과연 대학합격에 작용했느냐 여부만 법적인 처벌가능성이 있는 사실이죠. (이것도 공소시효 넘겼을 가능성있습니다.) 그런 것 수사하는데 저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저런 언론플레이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늘그대로 ()

    얼마전 '차클'에서 김누리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68세대와 한국의 86세대를 비교하시면서, 68세대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해서 사회제도의 혁명을 이루어 냈는데, 86세대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지만 집권세력의 변화만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인상깊더군요.

    이번 사태가 '공정'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면, 그 것이 의미있으려면 어떤 사회변화를 요구해야 할지를 많은 사람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미 바뀐 제도에서 위 이슈와 같은 행위는 없어졌다고 하니, 그 것에 대한 찬반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입시제도와 대학교육의 개혁인데, 수시냐 정시냐로 범위가 좁혀지는 것 같아 안타갑습니다. 68세대의 요구가 하나의 요인으로 유럽은 대학학비가 무료이거나 무척 싸고, 학생에게 생활비 보조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 예린아빠 ()

    조국  일가가 받고있는  범죄 혐의에  관해서  그들은  어느 하나도  인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죄의  경중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  입시에  이런 저런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나
    조국의  공무원  재직시에  그 일가(부부)가  불법적으로  주식을  보유 했다는  것이나...
    이런 저런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란 혐의에
    그  어느것도  인정도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제시하면은...
    모른다...
    말하지  않겠다란  소리만  하고 있는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책하기  전에
    조국 일가의  변명  해명 이  더욱 더  중요한  시전입니다.

  • 지나가다 ()

    진중권 “조국 아들, 내 강의 들었다고 감상문 올려… 아이디는 정경심”

    “내용도 강의와는 달라”… ‘가짜 수료증’ 취지 발언

    진중권 동양대 교수(사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동양대가 주최한 인문학 강좌에 참가해 수료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강좌를 듣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진 교수는 14일 서울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제5회 백암강좌―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 프로그램은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학생들이 이거라도 (스펙으로) 써 내라고 만든 것인데 그걸 서울에서 내려와서 따먹었다”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내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그걸 올린 사람 아이디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이다. 그런데 읽어 보니 내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는 2013년 5월 동양대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카페에 ‘진중권 교수님의 원근법’이란 제목의 감상문을 올렸는데 당시 감상문 맨 뒤에 재학 중이던 고교(한영외고)와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인턴 경력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 인턴, 제1저자 누구나 할 수 있나.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는 게 공정한 거냐”라고 했다.

    진 교수는 “정의당에서 처음에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욕을 먹게 되면 내가 등판해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당에서 임명에 찬성해 황당해서 탈당해 버렸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1989년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함께 결성했다.




    진중권 "조국 찬성으로 의견 뒤집은 정의당, 황당해서 탈당계"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4174500004?input=1195m

    조 전 장관 아들이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 아이디는 정경심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중권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진중권 교수는 14일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백암강좌 - 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 중 "정의당에서 애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서 황당해 탈당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진보 사회에서) 비판을 받게 되면 내가 등판해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었는데 당이 의견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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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어 "정의당에서는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경우 최소 8천명이 탈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며 "후원금이 끊어지고, 비례대표를 받지 못하게 돼 작은 정당에서는 엄청난 수"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또 자신의 근무지인 동양대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인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정경심 교수였다"라며 "감상문 내용을 보니 내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동양대 인턴프로그램은 서울에 접근하기 어려운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학생들이 이거라도 (스펙에) 써먹으라고 만든 것인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그것을 따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며 "서울대 인턴, 논문의 제1 저자가 누구나 할 수 있나,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가, 그런 것을 앞세워 대학에 들어간 것이 정의로운 결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서 진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진실이 큰 의미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최근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이 아니라 듣고 싶은 환상을 요구한다"며 "사실은 수요가 없고 환상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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