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구조가 1995년 이후 기술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심화되고 있고 교역조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 서강대학교 김광두 교수(경제학)는“산업구조의 서비스화 논리가 조성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김교수는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2.4%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수출 단가를 1백으로 보면 95년 1백61.8에서 2001년 86.9%로 크게 낮아진 반면 물량은 95년 45.7에서 지난해에는 1백.7로 높아졌다고 한다.

“수출시장이 중국 등의 참여로 경쟁적으로 형성되자 단가를 줄이고 물량은 늘려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을 뜻하는 교역조건도 95년을 1백으로 하면 지난해는 70.5에 불과해 계속 악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95년 각각 1백원으로 같았던 수출상품과 수입상품 가격이 2001년에는 수입상품 가격은 1백원 그대로였지만 수출상품은 70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제조업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는데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과도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수입과 유형자산 투자지출 비율인 ‘투자적정성 비율’의 경우 95년 56%에서 지난해 1백72%로 상승했다고 한다.

95년 1백원 벌어 2백원 가량 투자했다면 2001년엔 1백원을 벌었어도 60원만 투자한 셈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초점 맞추다보니 성장성이 무시됐어요.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교수는 금융논리에 치우친 산업정책체계가 잠재적 성장성을 중시하는 산업논리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논문을 16일 열리는 한국산업조직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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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 분 누구신가요. DJ 정부내 금융/통화주의자들 목소리 큰 걸 잘 지적하고 있네요.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다음 정부에서는 바뀌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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