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자판` 개발직원 삼성전자 거액 보상금
- 글쓴이
- 시렌
- 등록일
- 2004-04-20 19:37
- 조회
- 5,161회
- 추천
- 24건
- 댓글
- 4건
관련링크
[경제] `천지인 자판` 개발직원 삼성전자 거액 보상금
[매일경제 2004-04-20 17:32:00]
삼성전자가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최 모씨(40)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리에 소송 취
하에 합의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
삼성전자가 직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실상 보상을 인정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원고인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확 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지인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
돼 사용을 간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2년 11 월 발명가 조 모씨도 자신의 특허를 삼
성전자가 도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
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 판 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
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삼성전자가 돌연 최씨에게 거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배
경에는 작년부터 종전의 판례를 바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 을 인정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 경향
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은 작년 7월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
에서 3억원 지급판결을 내려 직무발명 보상을 최초로 인정했다 .
일본에선 연초 히타치제작소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 씨에게 회사측이 1 억6300만엔(약 16
억원)을 발명대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청색 발광다이 오드(LED) 개발자 나카무라 슈지 씨
에 대해서도 200억엔(약 2000억원) 지급 판 결이 나오는 등 미국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이 확고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백순기 기자 / 이창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2004-04-20 17:32:00]
삼성전자가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최 모씨(40)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리에 소송 취
하에 합의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
삼성전자가 직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실상 보상을 인정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원고인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확 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지인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
돼 사용을 간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2년 11 월 발명가 조 모씨도 자신의 특허를 삼
성전자가 도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
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 판 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
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삼성전자가 돌연 최씨에게 거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배
경에는 작년부터 종전의 판례를 바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 을 인정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 경향
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은 작년 7월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
에서 3억원 지급판결을 내려 직무발명 보상을 최초로 인정했다 .
일본에선 연초 히타치제작소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 씨에게 회사측이 1 억6300만엔(약 16
억원)을 발명대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청색 발광다이 오드(LED) 개발자 나카무라 슈지 씨
에 대해서도 200억엔(약 2000억원) 지급 판 결이 나오는 등 미국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이 확고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백순기 기자 / 이창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른 사람들 의견
-
김하원
()
법정으로 끌고 갔을 경우 연구원측에 긍정적인 판결이 남게 되면 강력한 선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법정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분쟁비용의 부담이 남게 됩니다.
scieng는 논평을 통해 (나카무라 슈지 씨 판결 관련) 법적 분쟁만이 최선의 길이 아니며, 기업과 사원이 공존하는 최적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공도리...
()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면 더 좋은 선례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공계 분야의 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구두운
()
그나마 다행이네요. 뒤에서 몰래 해결한 것이긴 하지만, 창의력있는 발명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당사자에게 지불했고, 당사자도 자기 발명에 대한 응분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니깐요.
-
dlimc
()
100억원대 아닌가요?..*^^*...액수 갖고도 언론플레이 하나요?...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