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이공계 위기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사회현상임. (수능 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음)

2) 이러한 이공계 위기는 "이공계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서울공대 이면우 교수의 주장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정권의 핵심층과 공무원들의 핵심층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구체적 조짐은 없음)

3) 이공계위기 현상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음.

- 어떤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이 이공계 위기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이공계 지원율 감소 추세를 되돌릴 때,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임)

- 이 이공계 위기 현상을 정권의 핵심층과 공무원들의 핵심층에서 국가적 위기라고 인정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단, 진정한 대한민국의 생존.발전을 위한 국가시스템의 혁신을 지향해야 그것을 쉽게 인정할 것임)

- 이 이공계 위기 현상은 병역특혜/대우개선 등 부분적 시책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면우 교수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큼)

- 이공계 위기는 본질적으로 "이공계 출신의 훌륭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해소됨.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작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율 급증 현상의 해소에 전력투구해야 함. (이 테마를 국가/정부/정권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자세가 요구됨)

- 따라서, "이공계 출신의 훌륭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율 급증을 해소"하는 시책에 모든 것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여기에 올인할 필요가 있음)

4) 따라서, 크게 멀리 볼 필요가 있음. 그러니까, 만약 "이공계 전직 제한"도 "이공계 출신의 훌륭한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임. 물론, 개인의 자유 선택이 존중되는 고용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함에는 틀림이 없음. (궁극적으로 미국의 고용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과 고용 시스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문화 시스템/인프라)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임.

-아무튼, 현재의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훌륭한 일자리"를 늘리는데 올인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