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 전직금지기간 3년 환영한다.
- 글쓴이
- 맹성렬
- 등록일
- 2004-09-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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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구소 생활을 마치고, 곧바로 해외유학을 갔던 나에게 그 후배의 당시 처지가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었고, 그렇다면, 도대체 1년동안 어떻게 먹고사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 후배는 ㅅ사가 스카우트 명목으로 연봉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그 돈으로 캐나다 어학연수를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 말에 일단은 안심도 되고 조금 부럽기 까지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만일 연구개발자가 대기업에서 동종의 중소벤쳐기업으로 전직을 하려한다면, 역시 1년간의 연봉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현재의 연구개발자 동종업체 전직 금지는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조항인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직 금지기간을 2~3 개월 정도로 줄이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전직금지기간에 묶인 연구개발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현행 1년의 ‘연구개발자의 동종업체 전직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이 추진되고 있어 내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에 난리가 났다. 오늘 연대서명자가 무려 8000명을 돌파했다. 나는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
한국과학기술인 연합 회원들은 우리나라 관료들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그 분들이 전직을 하는 고급연구인력을 3년이나 연구개발현장에서 격리시킬 단안을 내렸을 땐 뭔가 심고원려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분들은 기업체에서 혹사당하고 전직하려는 연구개발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3년간 선진국가에 유학이나 박사 후 과정으로 보내 재충전을 시켜주려는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인재를 제대로 키우는데 미숙하여 자칫 몇 년 안에 소모품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이공계 위기를 극복하려는 단안이라고 여겨진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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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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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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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itsub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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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깊은뜻이......................... 추천하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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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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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읽어내려가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네요..ㅋㅋ
첨엔 욱!했음..ㅋㅋ -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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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인들에게 안식년을 3년씩이나?
거기다가 연봉까지 보전해주고, 재충전을 시간을 가지라는 비장의 카드라? 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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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에서"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을 만들었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을 만든사람이 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옛날에 상공부가 기업을 통제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일을 위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사실상 현재있는 법 중에 "부정경쟁방지지및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서는 미공개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고 "특허법"을 통해서는 공개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산자부가 제안한 법은 연구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나쁜(기업의 매각 등을 할 때에 기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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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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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술은 기술 자체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죠. 거기에 요즈음의 IT 흐름을 가미해서 \\ 약간의 수정만 한다면 기술의 보호는 기업이 만족할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기술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이 짓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술이 무었이냐의 명확한 이해와 숙고를 결여하고 단순하고 속편하게 법안 만든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특허화 한다든지, 자체 문서화라도 해 놔야 어디다가 이게 내 기술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오밀조밀 모아놓은 것을 보호해 달라고 하니 실체를 설정하기가 난해하고 결국 사람을 통제하고 묶어두는 것으로 결론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곧 기술인 것은 알았는데.... 그 기술가치를 직장내에서 유지 발전시키는 법을 깨닫지 못한 구멍가게 경영진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담겨진 법안이라고 할만합니다. -
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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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정부는, 그렇다고 해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구지 전직을 하겠다면 '해외'로 못나가게 알아서 안식년 3년에, 돈까지 줘가면서 전직금지 법안을 만들려고 하시는거죠. 해외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거던요. 단 1년만에도 5천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거 정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괜히 우리 나라 사람들 나가서 고생할까바, '너네 잘 모르면 그냥 말뚝박고 한국에서 있어' 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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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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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그렇게 깊은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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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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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부분에서는 좀 놀랬습니다만... *^^* 저도 찬성해야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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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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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 지구상 어느국가보다도
세계 최고의 두뇌 관료가 이끌어가는 나라죠.
아이 러브 코리아(Rub)ㅋㅋㅋㅋㅋ -
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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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글은 본래 다른 곳에 올렸다가 퍼온 글인가요? 글이 좀 그런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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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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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뛰어난 기술 개발자들에게는 3년간 똑같은 봉급 주는 것도 별로지요. 10억 이상 준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미리 해외로 뜨는 게 낫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문돌이들 멍청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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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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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거죠. 머리좋은 놈들 키워주면 자신들이 계속 해먹지 못하니 아예 클 수 없게 싹을 잘라버리자는 발상입니다. 머리로 꼭 국가발전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생할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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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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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질 수록 배두드리는 사람들은 좋겠죠. 정말 이법이 통과된다면 대규모로 이직하는 사태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당장 손툭툭 털고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애증이 교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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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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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 바보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명하진 못한 거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게 사람 장사라고, 사람의 신의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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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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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거듭 제목을 읽어 보건데...뿌듯. 믿음직.) 우리 맹성렬 박사님 배포는 알아줘야 한다는 ! 반드시 큰 무대로 보내 드려야 할 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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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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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뜻은 이해합니다만.제목이 너무 섬짓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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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손에안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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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2010년 오늘 읽어 보는데 ;;;; 이런 의견도 있었군요 ..... --;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한 말로 ㅂㅁ나는 소리입니다 --;
이거 일종의 하이 코미디 하신 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