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법안은 국가에 의한 실업자 양산 법안이다
- 글쓴이
- 김용욱
- 등록일
- 2004-10-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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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업무의 특성상 전직금지 기간 동안 생계가 힘들고 타업종으로의 전직시에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업종도 타업종으로의 전직시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도 희박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직 금지 법안이 국가에 의해서 전직금지가 의무화 되고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공계 종사자는 동종업종에 계속 종사해야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직금지 기간동안 국가에 의한 실업자가 되므로 해당기업과 국가가 전직금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법안의 파급효과는 실업자 관리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설마 정책담당자는 실업자 양산 정책을 만드시는 건 아니겠지요
외국에서도 전직 제한을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업급여의 적정선이 얼마인가는 대해서는
법원 판례에 근거가 있어서 전직금지를 추진한다고 정책담당자들이 말하고 있으므로
LG에서 팬택으로의 전직시에 대한 판례대로라면 전직제한으로 실업자가 되는 자에게
법원 판례대로 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대로 핵심기술의 가치를 산출해서 그에 상응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법 적용의 형평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공계 전직 실업자들을 위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므로 감당해야 겠지요
첨단 기술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직제한으로 핵심인력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직 금지 기간 동안 국가가 교육 연수 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입니다
이 또한 실업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마땅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탁상행정으로 네거티브 정책을 펼치면 강력한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긍정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펼쳐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산자부가 진정으로 이공계 육성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