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올린 기술유출방지 지침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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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che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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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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ヒトを通じた技術流出を防止するための留意事項8
  
(1)国内従業員対策

○ 週末等を利用した従業員の海外技術支援活動を防止するための職務規定の強化
  [例]関連業務に関する勤務時間外の兼業禁止を職務規定に盛り込むとともに、これに違反した場合には、解雇の要因としている。
8 米国の専門家は、「従業員との秘密保持契約の締結」「従業員教育の実施」「従業員の待遇改善」
「従業員に開示する情報の限定」等を推奨している。

○ 退職者の積極的活用や円滑な再就職のための契約の徹底
 [例]OBの有するノウハウを国内において積極的に活用するため、技術者を関連の人材派遣会社に登録させ、自社への派遣技術者として業務支援を依頼する。
 [例]技術者の中途・定年退職時に退職後の守秘義務や競業企業への就職制限、違反の場合の損害賠償等の措置等について契約を締結又は誓約書を提出させている。この場合、退職前(例えば10年間)に従事した業務を退職者が詳細に書面化することで、守秘義務範囲の明確化を図り、就職制限が広範になりすぎることを防止している。対象期間は業種毎の技術革新のスピードにより異なるが、2年・3年の例がある。当然任意の契約であるが、退職者が契約に応じないケースは生じていない企業が多い。
  (注1)転職者受入れに当たり、転職元企業から違法な技術取得として提訴されるリスクを考慮して転職元企業の情報を開示しない旨を約束する契約を受入転職者との間で交わしている企業も次第に増えてきている。
  (注2)以上は、米国企業にも多く見られる手法であり、後述の従業員教育や従業員の定着率向上のための対策と併せて、一般的に日本企業より積極的に実施して
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

(2)進出先国での合弁企業等従業員等人材管理及び情報管理

○ 各従業員との個別の秘密保持契約等を締結してペナルティー条件等を挿入
[例]技術者に対して、情報セキュリティー管理について、入社時、管理職への昇格時及び退職時に誓約書を書かせている。
[例]守秘義務契約に違反した場合、抑止効果の視点からも必ず訴訟を提起している。
[例]不正を働いた場合には労働契約書にそって解雇する。労働契約書には、できるだけ具体的な行為を記載し、どのような場合に懲戒・解雇の対象となるかを明記し
ておくことが抑止効果となる。

○ 従業員教育の実施
 [例]企業理念を普及するため、現地従業員に対しても、企業グループの行動理念の記載された従業員手帳等を配布している。
 [例]会社の知的財産権を開示しないことは従業員の義務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研修を実施している。
  [例]技術ノウハウの伝授や指導にあたっては、指導内容を事前に文書(テキスト)化しておき、当該文書に基づいて指導を行うことにより、意図せざる技術流出の防止とともに指導内容についての従業員とのトラブルの防止を図っている。

○ 現地従業員の待遇の改善などを通じた定着率の向上
[例]社風の改善、ストックオプション導入、高賃金の支払い9、住居の提供等により定着率の向上を図っている。
9 一般的に、米国企業の方が日本企業に比べてかなり賃金が高いとの指摘がある。
15
[例]現地従業員に対し業務上の責任を拡大し、また、コーポレートイメージを向上すること等を通じ定着率の向上を図っている。
[例]現地採用社員に対するインセンティブ付けのため、先進国での研修を行って
いる。
[例]現地従業員の忠誠心向上を図るため、管理職への昇進を積極的に図っている10。
  
○ 退職者を通じた技術流出の防止
[例]各国の法制度等も勘案11し、退職者との間で、退職後のノウハウ使用禁止義務、範囲を明確化した上での守秘義務、限定的範囲内(期間/場所/職種等)での競業避止義務、違反時の罰則・違約金の支払義務等を盛り込んだ合意を行っている。
(注:日本国内の場合も同様の考え方で対処している。)
○ 従業員に開示する情報の限定
   [例]「機密情報」を特定し、当該情報には一定の従業員以外は触れさせないようにしている。
[例]工程/技術に関する知識をあえて細分化し、1人の有するノウハウや知識では限定的にしか役に立たないようにしている。
 [例]原料を作業現場に送る前に、その名称がわからないよう、例えば薬品A・薬品Bといった記号ラベルを付している。作業書も同様の表記とする。
 [例]課長-係長-一般といった階層に応じた作業マニュアルを整備し、製品製造のための最低限のノウハウのみ指導する。
  [例]真正品と偽造品の見分け方を含む基本的に重要な情報は、社長と日本人担当者のみにアクセス権限を付与している。
 [例]従業員の家族が競業会社に勤めていないかどうか、きちんと調査を行っている。

(3)進出先国での取引相手等の従業員等人材管理

○ ライセンス契約におけるライセンス先従業員との関係の明確化
 [例]ライセンス契約における秘密保持契約においてライセンシーの従業員との関係についても明確化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12。
10 一般的に、米国企業の方が日本企業に比べて、現地従業員の管理職への昇進に積極的であるとの
指摘がある。
11 例えば、特定国・地域の労働関連法制度においては、一定の経済的補償を与えることを条件に、
雇用契約において、営業秘密を把握している従業員に対し労働契約終了後一定期間(3年以内)の
競業制限義務を課すことができるとされている。
12 専門家によれば、具体的には、ライセンシー企業との契約において、「秘密保持ライセンシー従
業員等については書面による秘密保持誓約書を提出させ、ライセンサーにも提出させること」、「ラ
イセンシーの従業員が個人漏洩した場合には、従業員個人に対する違約金と企業に対する違約金が
発生すること。加えて、個人に対する違約金についてはライセンシー企業に連帯責任を課すこと」
等が有効ではないかとの指摘がある。


종업원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 사항  ( 미국의 전문가는 '종업원과의 비밀엄수계약의 체결' '종업원교육의 실시' '종업원의 대우개선' '종업원에 대한 정보공개의 제한' 등을 추천하고 있다)

(1) 국내종업원대책
 
#주말등을 이용한 종업원의 해외기술지원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규정의 강화

예) 관련업무에 관한 근무시간외의 겸업금지를 업무규정에 포함시키고 위반시에는 해고사유가 될수 있도록 함


# 퇴직자의 적극적 활용이나 원활한 재취직을 위한 계약

예) 퇴직자가 지닌 노하우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를 관련 인재파견회사에 등록시키고 파견기술자 형식으로 자사근무를 의뢰한다.

예) 기술자의 중도, 정년퇴직시에 퇴직후의 비밀엄수의무나 경쟁기업으로의 취직제한, 위반시의 손해배상등의 조치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약서를 작성 시킨다. 이런 경우 퇴직후 (예를 들어 10년간)에 종사하는 업무를 퇴직자가 상세하게 문서화하여 비밀엄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취직제한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한다. 대상기간은 업종별 기술혁신속도에 따라 틀리지만 2,3년의 예가 있다. 당연히 임의의 계약이지만 대부분의 퇴직자가 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1) 전직자를 채용할 경우, 전회사로부터 기술유출로 인해 고소당할 위험을 고려하여 전회사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직자와의 계약에 포함시키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주2) 이상은 미국기업에서도 많이 행해지는 방법이며 후술하는 종업원교육이나 종업원의 이직률저하를 위한 대책과 병행하여 일본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2) 해외합병기업등에서의 인재관리 및 정보관리

# 각 종업원과 개별적인 비밀엄수계약등을 체결하고 벌칙조항을 마련

예)  입사, 승진 그리고 퇴사시에 기술자가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예)비밀엄수계약을 위반한 경우, 억지효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
예)노동계약서에 징계 및 해고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억지효과를 거두고, 만일 업무상 부정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해고한다.

#종업원 교육의 실시

예) 기업이념을 보급하기 위해 현지근무자에게도 기업의 행동이념을 기재한 종업원 수첩등을 배포한다.
예)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종업원이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는 직원연수를 실시한다.
예)기술 노하우의 전수 및 지도할때는 지도 내용을 사전에 문서화해두고 해당문서에 입각하여 지도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기술 유출과 지도내용에 관한 종업원과의 트러블을 방지한다.

# 현지 종업원의 대우개선을 통한 이직률의 저하

예) 사풍을 개선하거나 스톡옵션 및 임금인상, 주거지 제공등 (일반적으로 미국기업이 일본기업보다 임금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
예) 현지종업원에 대해 업무상의 책임을 확대시키고 업무협력 환경을 개선
예)현지채용사원에 대한 혜택으로써 선진국에서의 연수를 실시
예)현지종업원의 충성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직 승진을 적극적으로 장려 (일반적으로 미국기업이 일본기업보다 현지종업원의 관리직 승진에 대해 적극적이라 지적되고 있다)

# 퇴직자를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예) 각국의 법제도등(예를 들면 특정국, 지역의 노동관련법제도의 경우, 영업비밀을 파악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노동계약종결 후 3년이내의 일정한 기간동안 경쟁업체전직을 제한할 수도 있다)을 검토하여, 퇴직후의 노하우사용금지의무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밀엄수, 한정적 범위내의(기간, 장소, 직종등) 이직기업제한, 위반시의 처벌및 위약금의 징수등에 관한 내용을 퇴직자와 합의한다.
(주:일본국내에서도 같은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

예)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정하고, 해당정보는 일정 종업원 이외에는 접근할수 없도록 한다.
예) 공정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서 한명이 가진 노하우나 지식은 한정적이 되도록 한다.
예) 원료를 작업현장에 보내기 전에 구체적인 명칭을 알 수 없도록 기호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작업서에도 같은 방식을ㅇ 패용
예) 과장-계장-일반 등의 계층에 따른 작업메뉴얼을 작성하여 제품제조를 위한 최소한의 노하우만을 지도한다.
예) 순정품과 위조품을 구분하는 방법등 중요한 정보는 사장과 일본인담당자만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예) 종업원의 가족이 경쟁기업에 근무하는지 조사한다.

# 라이센스 계악시의 라이센스업체의 종업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예) 라이센스계약시 비밀엄수계약에 관한 라이센시기업의 종업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라이센시 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 라이센시 업체의종업원과 라이센스업체에게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케한 다음, 라이센시 업체의 종업원 개인이 기밀을 누출한 경우 종업원 개인에 대한 위약금 및 기업에 대한 위약금을 발생시키고 개인에 대한 위약금에 관해서는 라이센시 기업의 연대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유효하다는 지적이 있다.)

  • Quantum chemist… ()

      이거 번역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번역해 드릴게요...

  • Quantum chemist… ()

      <a href=http://www.meti.go.jp/policy/competition/downloadfiles/ip/030314data.pdf target=_blank>http://www.meti.go.jp/policy/competition/downloadfiles/ip/030314data.pdf</a> 원문주소

  • Quantum chemist… ()

      <a href=http://www.meti.go.jp/policy/competition/index.html target=_blank>http://www.meti.go.jp/policy/competition/index.html</a>

  • 최경환 ()

      양자화학님 원츄!

  • 김용국 ()

      아, Quantum chemistry님 정말 원츄! 입니다!!! 정말 수고 하셨네요.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그 자료 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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