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라 해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인데.
이제 왠만한 서민들 돈도 해외투자로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이헌재나리. 박승나리.
경악하겠군요.

이제 한국정부는 금리정책 함부로 사용 못합니다.
이 상품을 주목해주세요.
한국돈을 쭉쭉 빨아 가겠군요.

이제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이상.

이헌재나리가 미국한테 금리내려달라고 애원하더니만 도리어 뒷통수 맞고 있군요.
500만원 이상이라.
제가 아는 스위스 금증서(Gold Certificate) 투자 최소액은 5억짜리인데...
엄두를 못내죠.


그리고 주주 특구.
남한이 북한에 흡수될 것 같은 위기감이 와야 미국이 남한 부양에 나섭니다.
토사구팽 안 당할려면 토끼가 살아남아야.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도 죽어요.
내부에선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아니었으면 남한은 벌써 남미같이 되었을 겁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현재 밀어주고 이렇게 가면 미국은 남한을 또 밀어야 합니다.
중국&러시아의 북한과 미국의 한국.

이 대결구도... 경제적으론 상호 이익입니다.
우린 태풍의 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살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진에서 저기압이 형성중입니다.

태풍의 눈에 들어간 나라만이 살아 남을 것입니다.일본은 강력한 태풍을 맞아야 하구요.
남는게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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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씨티銀, 미 국채지수연동 정기예금 판매

[연합뉴스 2004.10.12]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은 오는 29일까지 미국 국채지수에 연동한 만기 1년짜리 지수연동정기예금 2종류를 공동으로 판매한다고 12일밝혔다.

이번 상품은 원금이 100% 보장되며 최대 연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국채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주가지수보다 변동성이 훨씬 낮은국채지수에 연동해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소개하고"원금손실 없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상품"이라고 말했다.

jaehong@yonhapnews.co.kr





나라경제 위협하는 ‘주주 특구’


최근 한 정치학자는 노동 복지 분배정의가 실현돼야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언론이 ‘노무현을 공격했다’며 인용한 이 주장의 뼈대는 그러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면 저성장도 감수해야 하며, 감당할만한  정책역량이 되는지, 재벌 등 투자자들이  동의할 지 등을 잘 고려하라”는 것이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서  비롯됐다.

시중은행 9개 중 8개의 주식 65%(평균)가 외국인주주에 넘어간 금융산업에서  시작됐다. 은행들은 개인담보대출 등 현금흐름이 좋은 단기사업만 남겼다. 제일은행은 이 과정에서 직원 7000명 중 2500명을 감원했다.

문제는 은행과 대기업들이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주주배당과 자사주매입에 쓰고 있다는 점이다. 대주주들은 심지어 사업용 고정자산까지 팔아서 주주에게 나눠주도록(유상감자) 경영진을 압박했다.

‘알 낳을 거위라도 잡아먹자’는 (외국인)대주주의 가공할 식성에 우리 기업의 성장잠재력은 차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당기순이익의 90%를 주주에 배당한 씨티그룹은 지난 7월 자신이 인수한  한미은행의 상장을 전격 폐지했다.  성가신 ‘시장의 감시’만을 의미하는 상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업들은 증시조달 자금의 2배를 자사주매입에 썼고, 작년 상장사 배당금은 사상 처음 유상증자액을  넘어섰다. 증시의 직접금융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주주이윤 극대화 추세는 곧바로 거시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다.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주주배당과 자사주매입에 소진한 민간기업은  중장기 신규투자(I)를 기피한다.  사업축소와 감원은 노동자 등 민간소비 주체들의  소득을 악화시켜 소비(C)가 크게  줄어든다. 결국 재정(G)이 총수요(Y) 부양의 짐을 모두 떠맡는다.

공공요금과 세금, 각종 부담금 등 국민부담이 늘면서 서민들의 실질가처분소득과 실질구매력은 더욱  악화, 민간소비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럼 ‘주주만의 천국’으로 치닫는 한국경제를 과감한 수술로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가. 재벌 등 투자자들은 수술에 동의할 것인가.

참여정부의 관료들은 기대변수를 교란시키며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졸부’들과의  일전에 나설 것인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진보정당은 이런 구조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언론은 이런 화두를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의제’로 설정하고  해법을 찾을 것인가. 5개 물음에 모두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2004년 10월 06일
미디어오늘 media@mediatoday.co.kr



외국자본 은행소유 `집중포화`


[edaily 홍정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점유율 급증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대표적 사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금감원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9년 6.1%에서 올해 27%로 4.4배 증가했으며 국내 은행산업의 외국인 주식보유 역시 지난해 말 54.32%에서 지난 6월28일 63.16%로 크게 확대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처럼 외국계 자본이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 은행 경영은 어려워지고 단기적 `대주주 배불리기`만 만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자본 은행 지배 심각..투자보다 배당 치중


의원들은 이처럼 외국자본이 국내은행 지배를 확대할 수록 장기적인 은행경영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과 배당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문제는 외환, 제일, 한미은행 등 공공성이 강한 은행산업에 단기수익성을 중시하는 해외 사모투자펀드의 진출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라며 "이들 펀드는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나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도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 가운데 94.5%가 사모펀드 형태의 간접투자"라면서 "브릿지증권, 서울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알 수 있듯 외국계 자본은 고배당, 무상증자, 유상감자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주주의 단기적인 수익을 위한 배당지급 증가에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메리츠증권은 지난 2002 회계연도에 순이익 3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배당성향이 1432%인 무려 50억원의 배당을 지급했으며 2003 회계연도는 114억원 순이익에 234억원(207%)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소 리스크가 있는 기업대출보다는 안정적인 가계대출에만 치중해 단기적 수익성만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위축을 초래,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신 의원은 "제일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98년말 11.3%에서 지난해 말에는 65.4%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은행의 경우 기업대출이 지난해 12월 기준 19조5690억원(비중 62.5%)에서 올 3월에는 기준 19조1660억(61.4%)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동안 3070억원 증가했다는 덧붙였다.


문 의원은 아울러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 정부의 정책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협조요청에도 시중은행들이 제대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계 진출이 가속화될 경우 이런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역시 "사모펀드,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은행들을 소유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외국의 경우 사모펀드가 아주 중요한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은 제일, 외환은행의 외국자본 인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라면서 "어찌됐든 누가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느냐에 대해 감독당국이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원 위원장은 "제시해주신 안을 포함해 주식보유 의무기간 장기화, 이사회 구성시 내국인 제도 강화 등 외국자본 폐해 방지를 위한 법리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론스타 외환銀 인수 정당성 논란


특히 지난해 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주로 금감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한 `특별한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론스타의 자격요건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해 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을 감안하면 BIS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당시 론스타의 가장 큰 매력은 `전액 현금`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론스타의 한도초과 보유 자격에 대해서도 의혹들이 제기됐다. 론스타가 단기펀드로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나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미국현지법인을 매각하고 미국지점을 폐쇄했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내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나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후 미국 법인과 지점을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다"라며 "이를 감안하면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이익을 위해 미주지역의 영업망 유지와 관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금감원이 예외승인을 한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신학용 의원은 "미국법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미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경우 펀드출자자의 신분과 자금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론스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미국 법인과 지점을 폐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은행업감독규정상 금융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 관련 금융회사가 없는 경우 설립이 불가능하다"면서 금감원이 규정 개정을 통해 외환은행이 미국지점을 대부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승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규정을 고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daily  2004-10-11
홍정민 기자 jmh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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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은 문과출신이 아닌 이공계출신의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이 다수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장래에 몰락밖에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