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추진 반대 성명초안
- 글쓴이
- sysop
- 등록일
- 2004-1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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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4. 11. 11.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지난 8일 의원입법(이광재 의원 대표 발의)에 의거하여 발의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수 차례에 걸쳐 본 연합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두 번에 걸친 성명도 발표한바 있으나, 금번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되고 부총리 부서로 승격된 과기부 등과 아울러 법안의 보완과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는 단계에서 산업자원부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당 법안은 법안상정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인의 의견은 전혀 배제된 채 만들어져,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 전체의 연구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 시킬 우려가 있는바 법안 상정 행위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본 연합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을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법안상정에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및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진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함을 고발할 것이다.
[성명]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4. 11. 11.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지난 8일 의원입법(이광재 의원 대표 발의)에 의거하여 발의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수 차례에 걸쳐 본 연합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두 번에 걸친 성명도 발표한바 있으나, 금번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되고 부총리 부서로 승격된 과기부 등과 아울러 법안의 보완과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는 단계에서 산업자원부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당 법안은 법안상정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인의 의견은 전혀 배제된 채 만들어져,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 전체의 연구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 시킬 우려가 있는바 법안 상정 행위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본 연합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을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법안상정에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및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진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함을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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