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정말 악질이군요, 아니면 보좌관들이 머저리 집단인가?
- 글쓴이
- 안기영
- 등록일
- 2004-1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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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04-11-12 09:23] "기술유출방지법, 과기인 반발 거세다"라는 기사에서 이광재의원측의 입장을 취재한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office_id=030&article_id=0000087911
이광재의원 측은 이와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등 현행 법률로는
기업이 핵심기술을 외국에 팔아 넘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기술유출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 장난치는 것인지? 정말 대단하군요. 결국 저 말은 현행 법률로 사원 등 개인 기밀 유출은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첨단기술유출방지법에 연구개발인력 처벌조항이 있는겁니까? 이광재 의원 이거 완전 악질이든가, 아니면 머저리 보좌관들만 대동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office_id=030&article_id=0000087911
이광재의원 측은 이와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등 현행 법률로는
기업이 핵심기술을 외국에 팔아 넘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기술유출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 장난치는 것인지? 정말 대단하군요. 결국 저 말은 현행 법률로 사원 등 개인 기밀 유출은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첨단기술유출방지법에 연구개발인력 처벌조항이 있는겁니까? 이광재 의원 이거 완전 악질이든가, 아니면 머저리 보좌관들만 대동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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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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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되시는 대로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 글 많이 올립시다.
<a href=http://www.yeskj.or.kr/bbs/free/?id=free target=_blank>http://www.yeskj.or.kr/bbs/free/?id=free</a> -
이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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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이 작정하고 나라망치고 있는듯 하오. 국회빨갱이나 산자부빨갱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인 이공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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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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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여기서 왜 또 색깔론을 들먹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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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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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하는 짓이 이따위니 당연히 한나라당 말이 옳게 들리는 겁니다. 도데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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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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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말이 옳게 들린다면...헐~ 할말 없음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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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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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더 친기업적인 당 아닙니까.. 여하튼 열우당도 한나라당과 비슷한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