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백약이 무효.
- 글쓴이
- 이재원
- 등록일
- 2002-03-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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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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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과 재화는 시장을 통해 분배되는겁니다.
의사던 변호사던 과학기술자던 이 냉정한 시장논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겁니다.
현재 이공계의 처우 문제는 정부나 기업 모두 수요가 적은데도 이공계를 무리하게
확충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공계가 데모를 하던 뭘하던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길 바랄 수 없는겁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슬르며 연구소인력을 늘리면서 대우까지 좋게해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과학기술인을 필요로 하는 최첨단 상품을 만드는 회사도 몇개 안됩니다.
따라서 그 수요가 우리 노력으로 크게 늘길 바라는건 비현실적인겁니다.
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최소한 과학기술자들이 과잉생산되는걸 막고 시장에
그 기능을 맡겨야한다는겁니다.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저절로 과학이 발전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수십년간 한국을 지배해왔고 그게 오늘날 문제의 근본이란걸
잊으면 안됩니다.
이공계문제의 근본은 돈 즉 임금이고 임금또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겁니다.
지금처럼 수요이상으로 과잉공급되는 상황에선 어떤 묘안을 짜내던 과학기술자의 처우는
물론이고 한국과학의 미래또한 어두운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과 재화는 시장을 통해 분배되는겁니다.
의사던 변호사던 과학기술자던 이 냉정한 시장논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겁니다.
현재 이공계의 처우 문제는 정부나 기업 모두 수요가 적은데도 이공계를 무리하게
확충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공계가 데모를 하던 뭘하던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길 바랄 수 없는겁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슬르며 연구소인력을 늘리면서 대우까지 좋게해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과학기술인을 필요로 하는 최첨단 상품을 만드는 회사도 몇개 안됩니다.
따라서 그 수요가 우리 노력으로 크게 늘길 바라는건 비현실적인겁니다.
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최소한 과학기술자들이 과잉생산되는걸 막고 시장에
그 기능을 맡겨야한다는겁니다.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저절로 과학이 발전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수십년간 한국을 지배해왔고 그게 오늘날 문제의 근본이란걸
잊으면 안됩니다.
이공계문제의 근본은 돈 즉 임금이고 임금또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겁니다.
지금처럼 수요이상으로 과잉공급되는 상황에선 어떤 묘안을 짜내던 과학기술자의 처우는
물론이고 한국과학의 미래또한 어두운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