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반디 (06-03-21 07:33)

    가끔 하는 생각이지만 화폐를 없애고 모두 카드 사용을 하게 하면 어떨
  
  까요? 조폐공사 예산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카드 관리공사로 넘기고  무
  
  선인터넷이 되는 카드 결제기를 뿌리면 초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정도
  
  의 탈세 규모라면 1년안에 충분히 적자를 메우지 않을런지...돈값이
  
  치솟을려나? ㅎㅎ

  가끔 하는 생각이지만 화폐를 없애고 모두 카드 사용을 하게 하면 어떨 까요? 조폐공사 예산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카드 관리공사로 넘기고 무 선인터넷이 되는 카드 결제기를 뿌리면 초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정도 의 탈세 규모라면 1년안에 충분히 적자를 메우지 않을런지...돈값이 치솟을려나? ㅎㅎ
• 임욱 (06-03-21 07:42)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가족 전체가 생업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가족 전체가 생업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 황인태 (06-03-21 09:26)

    임욱님// 이번 세무 조사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와 변호사, 의사 등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그 탈세액이 어마어마한 것에 놀라고 있는거구요 -,.-;;

  임욱님// 이번 세무 조사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와 변호사, 의사 등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그 탈세액이 어마어마한 것에 놀라고 있는거구요 -,.-;;
• 빨간거미 (06-03-21 09:37)

    저런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1. 세금포탈 시 징벌을 무겁게,
  2. 현재 복잡한 세금 체계를 심플하게,
  3. 부동산과 금융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언제든 손쉽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3번은 꾸준히 잘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1,2번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1. 세금포탈 시 징벌을 무겁게, 2. 현재 복잡한 세금 체계를 심플하게, 3. 부동산과 금융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언제든 손쉽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3번은 꾸준히 잘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1,2번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임욱 (06-03-21 09:42)

    의사나 변호사가 전부 고소득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가 어렵게 살거나 , 전부가 억만장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별도로,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소득세 또한 외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사실 요새 회사원 월급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전부 고소득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가 어렵게 살거나 , 전부가 억만장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별도로,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소득세 또한 외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사실 요새 회사원 월급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 김일영 (06-03-21 09:49)

    물론 의사와 변호사가 전부 고소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 봉급생활자처럼 투명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좀더 높여 집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의로 올리게 되면 모두가 다같이 힘들어지겠지만 일단 상위 자영업자 또는 대규모 사업자에게 강력한 세무조사와 세금 포탈치 세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면 점차적으로 투명한 세무가 형성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를 하는 세무소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을 배속해서 세금포탈 및 각종 세무 관련 비리에 사법권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와 변호사가 전부 고소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 봉급생활자처럼 투명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좀더 높여 집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의로 올리게 되면 모두가 다같이 힘들어지겠지만 일단 상위 자영업자 또는 대규모 사업자에게 강력한 세무조사와 세금 포탈치 세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면 점차적으로 투명한 세무가 형성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를 하는 세무소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을 배속해서 세금포탈 및 각종 세무 관련 비리에 사법권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 통나무 (06-03-21 11:12)

    기냥 몇마디.
  
  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탈세는 그냥 하는 탈세일까요.
  세무공무원 애기는 쏙 빠지고.
  지금 세무 공무원들은 그나마 깨끗해졌다고 하더군요.
  
  저렇게 몇십억씩 탈세하려면 세무공무원의 눈감는것 없이 될까요. 빤한데.
  정말 투명해질려면 지금부터 한 10년전쯤 세무공무원 퇴직한분들 일가친척들 재산 조사해서 형성과정 보면 아마 기암을 할것입니다.
  
  제 큰형 친구분. 이분 지금은 퇴직했지만 대전쪽에서 갑부라고 하더군요.
  공무원봉급으로는 가능성이 없는애기죠.투카스보면 형사가 공식적으로 사는집과 실제사는 집은 다르게 나오죠.
  
  예전애기로 세무조사 나오면 담배한갑 받고 나온다고 하는 애기가 있죠. 담배갑속에는 수표를 담배처럼 말아 가득들어있고 그게 10만원 권인지 100만원 권인지는 모르지만.
  
  
  

  기냥 몇마디. 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탈세는 그냥 하는 탈세일까요. 세무공무원 애기는 쏙 빠지고. 지금 세무 공무원들은 그나마 깨끗해졌다고 하더군요. 저렇게 몇십억씩 탈세하려면 세무공무원의 눈감는것 없이 될까요. 빤한데. 정말 투명해질려면 지금부터 한 10년전쯤 세무공무원 퇴직한분들 일가친척들 재산 조사해서 형성과정 보면 아마 기암을 할것입니다. 제 큰형 친구분. 이분 지금은 퇴직했지만 대전쪽에서 갑부라고 하더군요. 공무원봉급으로는 가능성이 없는애기죠.투카스보면 형사가 공식적으로 사는집과 실제사는 집은 다르게 나오죠. 예전애기로 세무조사 나오면 담배한갑 받고 나온다고 하는 애기가 있죠. 담배갑속에는 수표를 담배처럼 말아 가득들어있고 그게 10만원 권인지 100만원 권인지는 모르지만.
• 대갈 (06-03-21 11:16)

    담배 한 갑. -_-;;
  
  담배나 한 대 피러 가야겠습니다.

  담배 한 갑. -_-;; 담배나 한 대 피러 가야겠습니다.
• 통나무 (06-03-21 11:23)

    한마디 더.
  요즘 명박이 보니 생각이나서요.
  
  제가 한 1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안면있는 놈이 시장나온다고 껍석거리네요.
  그래 내건물 한층 세도 안나가는데 니가 써라.
  하면서 장소도 빌려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친구놈 애기들으니 386이건 뭐건 이런식으로
  용돈 여기저기서 받으면 그돈이 장난 아니라데요.
  
  하여간. 재수좋게 그 아는 놈이 시장이 되었다.
  선물좀 주어야겠네요.
  아는 건설사 사장이 목좋은데 아파트 짓고 그 안의 상가 분양하는데 이건 분양받자마자 프리미엄받으면 따블되는 자리.
  시장한테 전화걸어 너 이거 분양받아라 하면서 미리 분양권을 주어버리고 아니면 시장은 자기도와준 다른사람에게 너이거 받아라 하면서 주기도.
  이건 걸리지도 않는 뇌물인데 걸릴수가 없죠. 돈은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분양권 주는것은 오야맘이니.
  
  아파트 층수도 로열층은 미리 몇백만 찔러주면 로열층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삶의 지혜. 나중에 가격차가 몇천나니.
  
  뭐 이런 식으로 상부상조하면서 세무공무원도 살리고 시장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
  물론 일터지면 공무원은 다 빠지고.
  
  명박이도 테니스장 잇권 관리못하다 그쪽에서 터뜨려 고생하던데 그래서 사업하려면 인간관계나 돈관계 참 너그럽게 해야하지요.
  뭐 세상이 그렇더군요.

  한마디 더. 요즘 명박이 보니 생각이나서요. 제가 한 1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안면있는 놈이 시장나온다고 껍석거리네요. 그래 내건물 한층 세도 안나가는데 니가 써라. 하면서 장소도 빌려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친구놈 애기들으니 386이건 뭐건 이런식으로 용돈 여기저기서 받으면 그돈이 장난 아니라데요. 하여간. 재수좋게 그 아는 놈이 시장이 되었다. 선물좀 주어야겠네요. 아는 건설사 사장이 목좋은데 아파트 짓고 그 안의 상가 분양하는데 이건 분양받자마자 프리미엄받으면 따블되는 자리. 시장한테 전화걸어 너 이거 분양받아라 하면서 미리 분양권을 주어버리고 아니면 시장은 자기도와준 다른사람에게 너이거 받아라 하면서 주기도. 이건 걸리지도 않는 뇌물인데 걸릴수가 없죠. 돈은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분양권 주는것은 오야맘이니. 아파트 층수도 로열층은 미리 몇백만 찔러주면 로열층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삶의 지혜. 나중에 가격차가 몇천나니. 뭐 이런 식으로 상부상조하면서 세무공무원도 살리고 시장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 물론 일터지면 공무원은 다 빠지고. 명박이도 테니스장 잇권 관리못하다 그쪽에서 터뜨려 고생하던데 그래서 사업하려면 인간관계나 돈관계 참 너그럽게 해야하지요. 뭐 세상이 그렇더군요.
• -_-; (06-03-21 11:39)

    의사나 변호사가 전부 고소득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가 어렵게 살거나 , 전부가 억만장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별도로,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소득세 또한 외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사실 요새 회사원 월급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 회사원도 회사원 나름입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회사원들은 정해진 세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안내는 사람 족치자는데 잘 내는 사람꺼 올리자는건 안내는 사람 내게하고 난 다음에 할 얘기로 보이네요...

  의사나 변호사가 전부 고소득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가 어렵게 살거나 , 전부가 억만장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별도로,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소득세 또한 외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사실 요새 회사원 월급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 회사원도 회사원 나름입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회사원들은 정해진 세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안내는 사람 족치자는데 잘 내는 사람꺼 올리자는건 안내는 사람 내게하고 난 다음에 할 얘기로 보이네요...
• 통나무 (06-03-21 11:53)

    세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프랑스 혁명책을 다시 보다보니 책내용이 다시보이더군요.
  세금이나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벌이는 게임 거기에 띨빵한 왕의 실수가 악화도 시키고.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 수준이 다른나라에 비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정책으로 보유세를 올릴때 어떤 분이이렇게 애기하더군요.
  
  보유세 부담되게 올려라.대시 거래세 없애라.
  더불어 소득세 확낮추어라(이게 어느비율인지는 까먹었슴)
  하여간 돈버는 사람에게서는 세금 적게 멕이고 .그래야 투기보다는 일을 해서 돈번다고.
  자산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무겁게 멕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노무현정권은 모두에게 욕먹는 상황이 되었는데
  최소한의 자기지지편을 물질적으로라도 만들어놔야 할상황에서
  그걸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전부 다 올려버리니. 세금내는것 좋아할놈이 몇이나 된다고.

  세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프랑스 혁명책을 다시 보다보니 책내용이 다시보이더군요. 세금이나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벌이는 게임 거기에 띨빵한 왕의 실수가 악화도 시키고.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 수준이 다른나라에 비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정책으로 보유세를 올릴때 어떤 분이이렇게 애기하더군요. 보유세 부담되게 올려라.대시 거래세 없애라. 더불어 소득세 확낮추어라(이게 어느비율인지는 까먹었슴) 하여간 돈버는 사람에게서는 세금 적게 멕이고 .그래야 투기보다는 일을 해서 돈번다고. 자산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무겁게 멕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노무현정권은 모두에게 욕먹는 상황이 되었는데 최소한의 자기지지편을 물질적으로라도 만들어놔야 할상황에서 그걸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전부 다 올려버리니. 세금내는것 좋아할놈이 몇이나 된다고.
• 그랑블루 (06-03-21 12:11)

    자기들이 걷기 쉬운 세금에 올인을 하니 문제지요.
  공정하게 세금을 걷는다면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남들에게 뻔히 보이는 수입은 세금의 대상이고 자기들이 추적이 어려운 세금은 안 걷고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당연히 불만이 나오는겁니다.
  외국처럼 소득에 대한 원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할텐데..
  미국은 저승사자보다 무세운게 세금공무원이잔아요.
  독일과 프랑스도 비슷하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선거의식하고 자기들 밥그릇 의식하고 하니까 문제지요.

  자기들이 걷기 쉬운 세금에 올인을 하니 문제지요. 공정하게 세금을 걷는다면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남들에게 뻔히 보이는 수입은 세금의 대상이고 자기들이 추적이 어려운 세금은 안 걷고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당연히 불만이 나오는겁니다. 외국처럼 소득에 대한 원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할텐데.. 미국은 저승사자보다 무세운게 세금공무원이잔아요. 독일과 프랑스도 비슷하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선거의식하고 자기들 밥그릇 의식하고 하니까 문제지요.
• 임욱 (06-03-21 12:20)

    글쎄요..저의집이 개인병원을 하고 저는 자유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금 벌어도 세금은 반드시 내게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영역도 아마 있겠지요.. 어떤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하여튼 근로소득세도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세금은 확실히 적은 나라입니다. 외국은 부가세가 16-22% 정도 수준입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50% 넘겠지요.개도국은 세금이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와 같이 세금이 많아서 가처분소득이 매우 낮기 떄문에 소비재를 수입하고 생산재를 수출하여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나라 살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저의집이 개인병원을 하고 저는 자유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금 벌어도 세금은 반드시 내게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영역도 아마 있겠지요.. 어떤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하여튼 근로소득세도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세금은 확실히 적은 나라입니다. 외국은 부가세가 16-22% 정도 수준입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50% 넘겠지요.개도국은 세금이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와 같이 세금이 많아서 가처분소득이 매우 낮기 떄문에 소비재를 수입하고 생산재를 수출하여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나라 살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돌아온백수 (06-03-21 12:31)

    부가세라고 하면 소비세를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높은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0%는 역시 높은 수준의 소비세율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가 기본이 50% 넘을 수가 없죠. 누진으로 최고 구간이 40% 정도이고 대한민국은 최고 구간이 낮은 금액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선진국이 조세수준이 높다고 알려지는 것은 세금과 연금, 보험등 급여에 비례해서 매달 떼가는 돈의 전체 합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은행구좌로 들어오는 돈은 명목 급여의 절반정도라는 얘기들이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보통 사람의 생활은 더 열악하죠. 그 돈의 또 60% 가 빚을 갚는데 사용되니까요. 실제 생활비는 연봉의 20% 수준이라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부가세라고 하면 소비세를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높은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0%는 역시 높은 수준의 소비세율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가 기본이 50% 넘을 수가 없죠. 누진으로 최고 구간이 40% 정도이고 대한민국은 최고 구간이 낮은 금액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선진국이 조세수준이 높다고 알려지는 것은 세금과 연금, 보험등 급여에 비례해서 매달 떼가는 돈의 전체 합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은행구좌로 들어오는 돈은 명목 급여의 절반정도라는 얘기들이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보통 사람의 생활은 더 열악하죠. 그 돈의 또 60% 가 빚을 갚는데 사용되니까요. 실제 생활비는 연봉의 20% 수준이라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 관전평 (06-03-21 12:38)

    임욱님이 말씀하시는 선진국은 도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욱님이 말씀하시는 선진국은 도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욱 (06-03-21 12:39)

    한국이 세금 매우 저렴한 나라에 속합니다. 부가세(MwSt)는 보통 낮은 경우가 16% 정도, 높으면 22%까지 입니다. 소득세울도 50%는 기본이고 소득에 따라 크게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세금이 적거나 법인세가 없는 곳으로 가거나 종이회사를 세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인구 고령화와 재정문제 떄문에 세금은 앞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금 매우 저렴한 나라에 속합니다. 부가세(MwSt)는 보통 낮은 경우가 16% 정도, 높으면 22%까지 입니다. 소득세울도 50%는 기본이고 소득에 따라 크게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세금이 적거나 법인세가 없는 곳으로 가거나 종이회사를 세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인구 고령화와 재정문제 떄문에 세금은 앞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돌아온백수 (06-03-21 12:43)

    임욱님// 저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어느나라인가요?

  임욱님// 저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어느나라인가요?
• 임욱 (06-03-21 12:46)

    잘산다는 선진국이요..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산다는 선진국이요..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 돌아온백수 (06-03-21 12:49)

    임욱님// 너무 썰렁합니다. 여기는 가끔 어린 학생들도 눈팅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죠. 물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다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돌 숱하게 맞았습니다.

  임욱님// 너무 썰렁합니다. 여기는 가끔 어린 학생들도 눈팅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죠. 물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다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돌 숱하게 맞았습니다.
• -_-; (06-03-21 13:37)

    임욱// 우리나라 소득세가 낮긴 조금 낮아요... 선진국이 아니니까 조금 낮은 정도는 이해하시겠지요? 자료를 보실래요? 잠시 짬을 내어 찾아본 2002년도 자료는 최고 소득세율이 미국 39%, 영국 40%, 일본 40% 네요.. 한국은 얼마? 36% 입니다. 그럼 최저 세율도 보실래요? 2000년 기준입니다. 미국 15%, 영국 10%, 일본 10%, 한국 10%네요... 참고로 미국은 자국의 1인당 국민소득 정도 되는 33,000불이 15% 적용 한도액이구요.. 한국은 천만원 정도가 한도액으로 되어 있군요...

  임욱// 우리나라 소득세가 낮긴 조금 낮아요... 선진국이 아니니까 조금 낮은 정도는 이해하시겠지요? 자료를 보실래요? 잠시 짬을 내어 찾아본 2002년도 자료는 최고 소득세율이 미국 39%, 영국 40%, 일본 40% 네요.. 한국은 얼마? 36% 입니다. 그럼 최저 세율도 보실래요? 2000년 기준입니다. 미국 15%, 영국 10%, 일본 10%, 한국 10%네요... 참고로 미국은 자국의 1인당 국민소득 정도 되는 33,000불이 15% 적용 한도액이구요.. 한국은 천만원 정도가 한도액으로 되어 있군요...
• Special Agent (06-03-21 13:40)

    자영업의 경우 탈세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편법에서 불법까지 스펙트럼도 다양하죠.
  영수증 안끊고 현금 계산하는 것은 거의 백프로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라식하는데 현금은 200, 카드는 250 하겠습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급전 땜시 50만원이나 깍아주겠습니까? 소득 안잡혀서 탈세하는 것이 50만원보다 크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자영업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제대로 하고 나서 세금이 모자르면 그때는 월급장이건 자영업이건 통털어 세율을 올려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에쿠스가 티코보다 많습니다. 모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의 경우 탈세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편법에서 불법까지 스펙트럼도 다양하죠. 영수증 안끊고 현금 계산하는 것은 거의 백프로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라식하는데 현금은 200, 카드는 250 하겠습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급전 땜시 50만원이나 깍아주겠습니까? 소득 안잡혀서 탈세하는 것이 50만원보다 크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자영업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제대로 하고 나서 세금이 모자르면 그때는 월급장이건 자영업이건 통털어 세율을 올려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에쿠스가 티코보다 많습니다. 모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 -_-; (06-03-21 13:41)

    유럽 쪽은 부가세가 16%나 하는 모양인데 미국은 10% 이하 인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처음 올때 8% 하던 것이 올라서 이제 9%정도 되는 모양인디요...

  유럽 쪽은 부가세가 16%나 하는 모양인데 미국은 10% 이하 인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처음 올때 8% 하던 것이 올라서 이제 9%정도 되는 모양인디요...
• 관전평 (06-03-21 14:12)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미국은 최고 소득세가 35%라고 해도 기본 공제후 남은 소득중 10만불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10만불이하:  약 18%
  10만불-12만불: 25% - 6670
  12만불-18만불: 28% - 10268
  18만불-32만불: 33% - 19268
  32만불이상    : 35% - 25937
  
  위의 표와 같이 공제후 과세기준액이 32만불인 사람도 실제 평균 세액은 21%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소득세 기준 10만불 이상을 신고하는 사람은 상위 5%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은 18%이하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경험을 비교한다면,  한국에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단, 제가 사는 곳은 주정부에 따로 내는 세금이 없으니 3-8%정도를 더 내는 다른 주 주민은 세금을 좀 더 내야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미국이 선진국은 아니라고 봐야죠.
  
  임욱님이 얘기하는 선진국은 아마 유럽의 사회주의 적 정부나 스위스같은 나라들을 예를 들은 것이겠죠?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미국은 최고 소득세가 35%라고 해도 기본 공제후 남은 소득중 10만불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10만불이하: 약 18% 10만불-12만불: 25% - 6670 12만불-18만불: 28% - 10268 18만불-32만불: 33% - 19268 32만불이상 : 35% - 25937 위의 표와 같이 공제후 과세기준액이 32만불인 사람도 실제 평균 세액은 21%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소득세 기준 10만불 이상을 신고하는 사람은 상위 5%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은 18%이하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경험을 비교한다면, 한국에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단, 제가 사는 곳은 주정부에 따로 내는 세금이 없으니 3-8%정도를 더 내는 다른 주 주민은 세금을 좀 더 내야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미국이 선진국은 아니라고 봐야죠. 임욱님이 얘기하는 선진국은 아마 유럽의 사회주의 적 정부나 스위스같은 나라들을 예를 들은 것이겠죠?
• 김일영 (06-03-21 14:55)

    이건 정말 놀라운 기사인데도 별로 반응이 시원챦군요.
  
  4천명이 1000억원 이상 탈세라면 4만명이면 1조원 이상이 탈세가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탈세가 과연 소극적인 법적용으로 가능할지도 문제입니다. 탈세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되는 계기가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놀라운 기사인데도 별로 반응이 시원챦군요. 4천명이 1000억원 이상 탈세라면 4만명이면 1조원 이상이 탈세가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탈세가 과연 소극적인 법적용으로 가능할지도 문제입니다. 탈세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되는 계기가되면 좋겠습니다만...
• MACKIE (06-03-21 15:12)

    임욱님//의사나 변호사가 전부 고소득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가 어렵게 살거나 , 전부가 억만장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별도로,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소득세 또한 외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사실 요새 회사원 월급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처음말과 마지막말이 다른건 왜죠??자신의 입장에 들이대는 잣대와 다르다는것 같은데요~앞부분은 전체화를 경계하지만 뒷부분은 직장인들 대부분을 전체화시키네요~^^*

  임욱님//의사나 변호사가 전부 고소득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가 어렵게 살거나 , 전부가 억만장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별도로,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소득세 또한 외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사실 요새 회사원 월급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처음말과 마지막말이 다른건 왜죠??자신의 입장에 들이대는 잣대와 다르다는것 같은데요~앞부분은 전체화를 경계하지만 뒷부분은 직장인들 대부분을 전체화시키네요~^^*
• 통나무 (06-03-21 15:14)

    반응이 시원찮은것은 별로 새로운 애기가 아니라 그럴겁니다.
  
  탈세를 할수 있으면 아마 할겁니다. 왜 번돈을 국가에 내. 뭐 이런 생각을 안하는것도 어찌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생각도 해보네요.
  하여튼.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더 탈세는 힘들어질겁니다.
  탈세의 현장을 잡는것은 현금흐름이 크면 잡기힙듭니다.
  자발적으로 내지않는한.
  
  이번에도 잡는것 보니 신문보도로 보면 돈쓰는것 역추적 소득원이 없는경우 찾아들어가는것 같더군요.
  
  시범적으로 자영업을 할경우 시작할때 드는 비용의 증빙을 갖추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물론 처음은 허접하겠지만 틀이 잡혀가고 전산망 갖추어지면 점점 더 촘촘해지겠지요.
  
  예식장해서 한 30억 소득 탈루하더라도 이게 통장에 들어가거나 다른 집을 사거나 하여튼 노출될수 있는 상태로 노출이 되면 다 역추적 들어가면 소득증명이 안되는한 증여세 아니면 세금포탈로 걸리는 시스템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할려면 제도의 시행과 정착기간을 보면 10년은 걸릴테니 자영업해서 탈세까지 포함해 돈벌려면 그 기간은 10년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애기가 되겠죠.
  
  지금 주택도 현시세로 올해부터 되니 초과이득 부분은 올해로 거의 쫑났다고 봐야되게.
  
  

  반응이 시원찮은것은 별로 새로운 애기가 아니라 그럴겁니다. 탈세를 할수 있으면 아마 할겁니다. 왜 번돈을 국가에 내. 뭐 이런 생각을 안하는것도 어찌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생각도 해보네요. 하여튼.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더 탈세는 힘들어질겁니다. 탈세의 현장을 잡는것은 현금흐름이 크면 잡기힙듭니다. 자발적으로 내지않는한. 이번에도 잡는것 보니 신문보도로 보면 돈쓰는것 역추적 소득원이 없는경우 찾아들어가는것 같더군요. 시범적으로 자영업을 할경우 시작할때 드는 비용의 증빙을 갖추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물론 처음은 허접하겠지만 틀이 잡혀가고 전산망 갖추어지면 점점 더 촘촘해지겠지요. 예식장해서 한 30억 소득 탈루하더라도 이게 통장에 들어가거나 다른 집을 사거나 하여튼 노출될수 있는 상태로 노출이 되면 다 역추적 들어가면 소득증명이 안되는한 증여세 아니면 세금포탈로 걸리는 시스템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할려면 제도의 시행과 정착기간을 보면 10년은 걸릴테니 자영업해서 탈세까지 포함해 돈벌려면 그 기간은 10년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애기가 되겠죠. 지금 주택도 현시세로 올해부터 되니 초과이득 부분은 올해로 거의 쫑났다고 봐야되게.
• 김선영 (06-03-21 21:38)

    금융권에서 한때 일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금융권의 IT 발전 속도는 기가 막힐정도로 빠릅니다. 아마도 통나무님 언급대로 10년후에 얼마나 발전해있을시 상상이 안갑니다.
  
  소득원을 밝히거나 금융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10년도 안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르면 한 5~6년 이내에 가능해질 겁니다.

  금융권에서 한때 일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금융권의 IT 발전 속도는 기가 막힐정도로 빠릅니다. 아마도 통나무님 언급대로 10년후에 얼마나 발전해있을시 상상이 안갑니다. 소득원을 밝히거나 금융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10년도 안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르면 한 5~6년 이내에 가능해질 겁니다.
• GongDol (06-03-22 04:05)

    조세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위에 계신 분들 부터 솔선수범(?)하여 탈세하는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조세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위에 계신 분들 부터 솔선수범(?)하여 탈세하는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 아자 (06-03-22 08:45)

    임욱님 이거 어떻하나?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임욱님 이거 어떻하나?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 달나라 (06-03-22 09:10)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5&article_id=0000601085§ion_id=101§ion_id2=263&menu_id=101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5&article_id=0000601085§ion_id=101§ion_id2=263&menu_id=101</a>
  
  연말 정산을 완료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이 내는 평균 수준 세금입니다.(대략 제 경우나, 친구들 회사 동료들도 기사내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사 내용중에 보면 대략 4천 만원 연봉자는 150만원 수준... 5000만원 정도 연봉자는 250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세 + 주민세 기준으로요. %로 따지면 4천만원대는 약 3~4% 실질소득세를 5천만원 연봉자는 약 5~6%의 실질 소득세를 내지요.
   총각 사원의 경우를 보면 약 4천만원대 연봉에서 연말 정산 후 실질 소득세를 10%이상 내더군요.(제 친구의 경우)
   연금과 의료보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관전평님이 제시한 세액이 연금과 의료보험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 비율로 비교하시면 될겁니다.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5&article_id=0000601085§ion_id=101§ion_id2=263&menu_id=101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5&article_id=0000601085§ion_id=101§ion_id2=263&menu_id=101</a> 연말 정산을 완료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이 내는 평균 수준 세금입니다.(대략 제 경우나, 친구들 회사 동료들도 기사내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사 내용중에 보면 대략 4천 만원 연봉자는 150만원 수준... 5000만원 정도 연봉자는 250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세 + 주민세 기준으로요. %로 따지면 4천만원대는 약 3~4% 실질소득세를 5천만원 연봉자는 약 5~6%의 실질 소득세를 내지요. 총각 사원의 경우를 보면 약 4천만원대 연봉에서 연말 정산 후 실질 소득세를 10%이상 내더군요.(제 친구의 경우) 연금과 의료보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관전평님이 제시한 세액이 연금과 의료보험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 비율로 비교하시면 될겁니다.
• 돌아온백수 (06-03-22 11:48)

    달나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소득공제 제외한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 부양가족으로 넣고, 그 부모님들 (집도 있고, 차도 있으시고) 의료보험 회사에서 다 받아가고, 부모님 용돈도 안드리면서 말이죠. 오히려 용돈 타쓰는 주제에, 그래도 많이 배운 박사라고.... 제가 덜 배웠으면, 그 자리에서 한대 올리고 고소 당하고 말았죠. 물론 세무서에 신고 했겠지만.....

  달나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소득공제 제외한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 부양가족으로 넣고, 그 부모님들 (집도 있고, 차도 있으시고) 의료보험 회사에서 다 받아가고, 부모님 용돈도 안드리면서 말이죠. 오히려 용돈 타쓰는 주제에, 그래도 많이 배운 박사라고.... 제가 덜 배웠으면, 그 자리에서 한대 올리고 고소 당하고 말았죠. 물론 세무서에 신고 했겠지만.....
• Will (06-03-22 12:03)

    대부분의 의사들의 탈세를 막는데에 의료보험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급여청구를 안하면 그 만큼은 돈을 못 벌므로 아니할 수가 없고 자료는 의료보험공단에 남으니 빼도박도 못하는 거죠.) 이를 응용한 제도를 만든다면 자영업 탈세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형외과나 변호사등에게 돈을 낼 때에는 반드시 카드결제나 은행이체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의 탈세를 막는데에 의료보험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급여청구를 안하면 그 만큼은 돈을 못 벌므로 아니할 수가 없고 자료는 의료보험공단에 남으니 빼도박도 못하는 거죠.) 이를 응용한 제도를 만든다면 자영업 탈세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형외과나 변호사등에게 돈을 낼 때에는 반드시 카드결제나 은행이체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통나무 (06-03-22 12:45)

    돌날라올 소리하나 하면요.
  저도 주변머리는 없습니다만
  
  진시황이 지나가는 행렬보고 항우와 유방의 생각이 달랐다죠.
  유방은 폼난다고 생각하고 항우는 저 쳐죽일놈 배성의 고혈을 빠는 어쩌고 맞나 모르겠네요. 오래되서.
  
  속되게 돈번다는게 많이 벌면서 세금적게 내는것. 안내면 더 좋고.
  
  말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벌써 노출되었다는것이고 시간이 가면 점점더 목을 조여올것이고.
  
  진짜 돈버는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탈세처를 찾아서 움직이는것이고요.
  정부든 언론이든 어디든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곳에서.
  
  조기축구회아는분한테 들은 애기로는 가구분야도 세금 노출율이 9%라고 하더군요.
  하루 몇백씩 매출이 생겨도 거의 노출이 안되는.이런분야는 일반인들이 알수도 없고 조용히 돈벌고.
  
  하여간 세금 문제가 나왔을때 투명화해서 이런부분은 잡아야 된다는 의견.
  음 이런부분은 앞으로 전망이 안좋고 저런부분은 아직 모르니 저분야에서 돈벌어야지 하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전문직종이 10년후면 그냥 그렇다는것이 아마 10년후면 세금으로 땡겨먹는것이 거의 힘들어질것이라는 예측도 한부분이고요.
  아니면 세금의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분은 초과이득을 얻어 부자되는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참 여러분야에서 그런 블루오션이 있었더군요. 앞으로는 어떤 분야가 될지.

  돌날라올 소리하나 하면요. 저도 주변머리는 없습니다만 진시황이 지나가는 행렬보고 항우와 유방의 생각이 달랐다죠. 유방은 폼난다고 생각하고 항우는 저 쳐죽일놈 배성의 고혈을 빠는 어쩌고 맞나 모르겠네요. 오래되서. 속되게 돈번다는게 많이 벌면서 세금적게 내는것. 안내면 더 좋고. 말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벌써 노출되었다는것이고 시간이 가면 점점더 목을 조여올것이고. 진짜 돈버는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탈세처를 찾아서 움직이는것이고요. 정부든 언론이든 어디든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곳에서. 조기축구회아는분한테 들은 애기로는 가구분야도 세금 노출율이 9%라고 하더군요. 하루 몇백씩 매출이 생겨도 거의 노출이 안되는.이런분야는 일반인들이 알수도 없고 조용히 돈벌고. 하여간 세금 문제가 나왔을때 투명화해서 이런부분은 잡아야 된다는 의견. 음 이런부분은 앞으로 전망이 안좋고 저런부분은 아직 모르니 저분야에서 돈벌어야지 하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전문직종이 10년후면 그냥 그렇다는것이 아마 10년후면 세금으로 땡겨먹는것이 거의 힘들어질것이라는 예측도 한부분이고요. 아니면 세금의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분은 초과이득을 얻어 부자되는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참 여러분야에서 그런 블루오션이 있었더군요. 앞으로는 어떤 분야가 될지.
• 임욱 (06-03-22 13:48)

    그래도 세금 적은 나라에서 사는 것이 다향입니다..소련은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라고 하든데요..
  

  그래도 세금 적은 나라에서 사는 것이 다향입니다..소련은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라고 하든데요..
• 돌아온백수 (06-03-22 14:08)

    임욱님//
  대한민국 세금 작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그렇지만, 간접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임욱님께서 세금을 제대로 뜯겨보지 않으신듯. 어학 분야에 종사하셨다니.... 번역은 세금을 거의 안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임욱님// 대한민국 세금 작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그렇지만, 간접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임욱님께서 세금을 제대로 뜯겨보지 않으신듯. 어학 분야에 종사하셨다니.... 번역은 세금을 거의 안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 임욱 (06-03-22 15:12)

    번역은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기업에서 일을 받아다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번역은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기업에서 일을 받아다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 일상 (06-03-22 21:52)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모두의 책임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
  
  탈세만 생각하면 저 문장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냥 사람들과 얘기하면, 세금 낼것 내고 장사하면 바보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탈세를 하므로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좀 확실하고 심플한...(위에 어느분이 언급했던데.. 적극 찬성함..) 모든사람들이 알기쉽고, 그리고 당연시 되는 수준의 세금을 탈세안하고 내게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탈세를 하면 실형을 선고했으면 합니다...
  
  정말 내라는 것을 내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모두의 책임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 탈세만 생각하면 저 문장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냥 사람들과 얘기하면, 세금 낼것 내고 장사하면 바보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탈세를 하므로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좀 확실하고 심플한...(위에 어느분이 언급했던데.. 적극 찬성함..) 모든사람들이 알기쉽고, 그리고 당연시 되는 수준의 세금을 탈세안하고 내게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탈세를 하면 실형을 선고했으면 합니다... 정말 내라는 것을 내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욱 (06-03-22 22:17)

    세계 각국이, 가뜩이나 높은 세금에 이제 노동인구감소, 재정위기 등의 공통적인 문제로 인해 세금을 또 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돈 이상으로 세금내라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겠지요.(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돈많고 유능한 사람들은 세금없는 작은 나라로 떠나는 추세만 가속화되겠네요...외국에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법인세 없는 작은 나라에 종이회사를 세우는 외에도 개인 소득세 적은 곳으로 이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능한 사람들은 다 떠나구요...
  세금 많이 내는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개인의 성취동기는 반사회적 행동양식이라는 궤변까지 만들어지겠지요...
  

  세계 각국이, 가뜩이나 높은 세금에 이제 노동인구감소, 재정위기 등의 공통적인 문제로 인해 세금을 또 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돈 이상으로 세금내라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겠지요.(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돈많고 유능한 사람들은 세금없는 작은 나라로 떠나는 추세만 가속화되겠네요...외국에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법인세 없는 작은 나라에 종이회사를 세우는 외에도 개인 소득세 적은 곳으로 이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능한 사람들은 다 떠나구요... 세금 많이 내는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개인의 성취동기는 반사회적 행동양식이라는 궤변까지 만들어지겠지요...
• -_-; (06-03-23 01:41)

    임욱//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지요? 우리나라 회사원들 소득세를 올려서 유능한 개인을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자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중하위권인데 그걸 더 낮춰서 회사는 오게하고 개인은 떠나게 하자는 말인가요? 법인세 없애서 유령회사만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자는 건가??
  
  돈 잘 벌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 세금만 내게해도 법인세 좀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임욱//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지요? 우리나라 회사원들 소득세를 올려서 유능한 개인을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자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중하위권인데 그걸 더 낮춰서 회사는 오게하고 개인은 떠나게 하자는 말인가요? 법인세 없애서 유령회사만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자는 건가?? 돈 잘 벌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 세금만 내게해도 법인세 좀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Special Agent (06-03-23 10:30)

    개인 사업자들에게 세금 잘걷으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숨겨진 소득에 대해 전부 세금을 때릴 수만 있으면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년 1억 벌어 소득 숨겨 1억 주머니에 넣던 사람도 세금 4천 내고 6천 벌면 4천 밑지는 기분이겠지만 그래도 남는게 있으니 사업 계속 합니다. 혹 그동안 벌어놓은게 많아 그 돈으로 이민가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 안내던 사람이라면 없어져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세금 부과할 때 어차피 비용 처리하고 실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에 대해 많아야 40% 부과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본인 생활비(자동차 식대 경조사비 등등) 비용처리를 하니 소득을 잡을 때 월급쟁이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이 정말 안되서 소득이 0이 되지 않는 이상 세금 내도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세율이 높다 낮다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진짜 제대로 걷는 것만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제대로 걷어보고 남으면 깍고 모자르면 더 걷어야줘.

  개인 사업자들에게 세금 잘걷으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숨겨진 소득에 대해 전부 세금을 때릴 수만 있으면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년 1억 벌어 소득 숨겨 1억 주머니에 넣던 사람도 세금 4천 내고 6천 벌면 4천 밑지는 기분이겠지만 그래도 남는게 있으니 사업 계속 합니다. 혹 그동안 벌어놓은게 많아 그 돈으로 이민가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 안내던 사람이라면 없어져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세금 부과할 때 어차피 비용 처리하고 실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에 대해 많아야 40% 부과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본인 생활비(자동차 식대 경조사비 등등) 비용처리를 하니 소득을 잡을 때 월급쟁이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이 정말 안되서 소득이 0이 되지 않는 이상 세금 내도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세율이 높다 낮다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진짜 제대로 걷는 것만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제대로 걷어보고 남으면 깍고 모자르면 더 걷어야줘.
• 임욱 (06-03-23 13:29)

    과외 부동산 고리대금 매춘 조폭 등의 자금을 (한 수백조원 되겠지요) 무장한 멸공청년단을 동원하여 모조리 몰수하고 그 자금으로 산업자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자금풀을 만들면 됩니다. 대신 누진세는 아마 없애도 될걸요..(소련에는 누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월급은 과도하기 떄문에(큰 조직에서 누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개인의 능력이란 존재할 수 있습니까? )
  어차피 이대로 가면 세율은 갈수록 오르고, 결국에는 연금 예산 등 전 세계적으로 전범위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특정 국가나 국가집단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세금 잘 안낸다는 것은 제 주위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한두개 있다고 해서 국민 전체, 인류 전체가 사기꾼 도둑놈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을 해도 돈을 제때 못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외 부동산 고리대금 매춘 조폭 등의 자금을 (한 수백조원 되겠지요) 무장한 멸공청년단을 동원하여 모조리 몰수하고 그 자금으로 산업자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자금풀을 만들면 됩니다. 대신 누진세는 아마 없애도 될걸요..(소련에는 누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월급은 과도하기 떄문에(큰 조직에서 누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개인의 능력이란 존재할 수 있습니까? ) 어차피 이대로 가면 세율은 갈수록 오르고, 결국에는 연금 예산 등 전 세계적으로 전범위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특정 국가나 국가집단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세금 잘 안낸다는 것은 제 주위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한두개 있다고 해서 국민 전체, 인류 전체가 사기꾼 도둑놈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을 해도 돈을 제때 못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달나라 (06-03-23 18:41)

    돌아온백수님// 제가 제시한 금액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를(최소금액 미달로) 거의 받지 못하죠. 부모님까지 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료비 공제까지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낼 것입니다. 추정치라 확인은 못하지만...
  
  <a href=http://www.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2005/refer_2005jungsan.asp target=_blank>http://www.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2005/refer_2005jungsan.asp</a>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세요. 배우자 1명, 자녀 1-2명 정도, 육아비, 학원비,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장성 보험, 주택저축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대충 넣어서 계산해보면 연봉 4천인 사람이 140만원정도 안나옵니다.
  
   도대체 부모님 용돈도 안주고 부모공제를 받는 양아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제시한 예를 그런쪽으로 몰아 붙입니까?
  
  관전평님// 관전평님이 제시한 미국의 경우가 세금 환급을 받은 후를 말하시는 건지요? 국민연금이나, 의료 보험을 포함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전평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더 낸 것같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 임욱님이 주장하신 소득세가 낮으니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의 주장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에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임욱님의 주장의 근거인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타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질 소득세 기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작냐 많냐를 따진다면 소득공제후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한대 올려치고 싶은 양아치나 저렇게 적게 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군요.

  돌아온백수님// 제가 제시한 금액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를(최소금액 미달로) 거의 받지 못하죠. 부모님까지 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료비 공제까지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낼 것입니다. 추정치라 확인은 못하지만... <a href=http://www.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2005/refer_2005jungsan.asp target=_blank>http://www.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2005/refer_2005jungsan.asp</a>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세요. 배우자 1명, 자녀 1-2명 정도, 육아비, 학원비,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장성 보험, 주택저축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대충 넣어서 계산해보면 연봉 4천인 사람이 140만원정도 안나옵니다. 도대체 부모님 용돈도 안주고 부모공제를 받는 양아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제시한 예를 그런쪽으로 몰아 붙입니까? 관전평님// 관전평님이 제시한 미국의 경우가 세금 환급을 받은 후를 말하시는 건지요? 국민연금이나, 의료 보험을 포함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전평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더 낸 것같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 임욱님이 주장하신 소득세가 낮으니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의 주장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에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임욱님의 주장의 근거인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타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질 소득세 기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작냐 많냐를 따진다면 소득공제후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한대 올려치고 싶은 양아치나 저렇게 적게 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군요.
• 돌아온백수 (06-03-24 02:45)

    달나라님//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좀 흥분했습니다. 그런 양아치들 만나면, 꼭 쥐어박아 주십시오. 그나저나, 연봉 4천도 세금이 참 작군요. 제가 한국살때 세금을 참 많이 도 내면서 살았습니다.

  달나라님//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좀 흥분했습니다. 그런 양아치들 만나면, 꼭 쥐어박아 주십시오. 그나저나, 연봉 4천도 세금이 참 작군요. 제가 한국살때 세금을 참 많이 도 내면서 살았습니다.
• -_-; (06-03-24 05:25)

    흠.. 그런 양아치들이 있긴 있지요... 내지않은 헌금 영수증도 잘들 끊어오기도 하고요... 저는 직장 다닐 시절에 총각이라 어떤 때는 원천징수한 거보다 몇만원 더내기도.. -_-; 세금은 더 내고 대출금리는 높거나 자격이 안되고 아주 총각이라는게 무지무지 싫었습니다..ㅋㅋ.. 그건 그렇고 세계적으로 소득세는 낮추는 추세라는군요.. 대신에 세원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간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율 자체가 조금 낮기도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이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답니다. 미국이 80% 가량이 어찌되었든 소득세를 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 회사원 모두 각각 50% 정도만 세금을 낸다는군요.. 이게 과거에는 70% 가까이 육박하기도 했었는데 IMF 이후 점점 줄어 지금은 50% 수준이라는군요..

  흠.. 그런 양아치들이 있긴 있지요... 내지않은 헌금 영수증도 잘들 끊어오기도 하고요... 저는 직장 다닐 시절에 총각이라 어떤 때는 원천징수한 거보다 몇만원 더내기도.. -_-; 세금은 더 내고 대출금리는 높거나 자격이 안되고 아주 총각이라는게 무지무지 싫었습니다..ㅋㅋ.. 그건 그렇고 세계적으로 소득세는 낮추는 추세라는군요.. 대신에 세원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간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율 자체가 조금 낮기도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이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답니다. 미국이 80% 가량이 어찌되었든 소득세를 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 회사원 모두 각각 50% 정도만 세금을 낸다는군요.. 이게 과거에는 70% 가까이 육박하기도 했었는데 IMF 이후 점점 줄어 지금은 50% 수준이라는군요..
• -_-; (06-03-24 05:27)

    그래서 이 원인을 IMF 이후 경제 위기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줄었다는 것과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 있다고 분석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원인을 IMF 이후 경제 위기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줄었다는 것과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 있다고 분석하고 있군요...
• 임욱 (06-03-24 17:05)

    불량자금만 강압적으로 몰수하여 자금풀을 만들어도 산업자금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물론 누진세 상속세 폐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대빵이라면
  조폭 수괴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나라 발전을 위한 무슨 화합의 잔치를 한다구요. 그러면서 G36으로 무장한 4년제 직업전문학교 학생과 멸공청년단원들을 매복시킵니다. 잔치 하는 척하다가 전부 강제로 버스에 태우고 집중사격을 하되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물론 조폭들의 자금은 모조리 몰수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무임금 강제노동에 투입합니다. 투기 고리대금 매춘 등의 불량자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몰수하면 됩니다., 세금은 앞으로도, 고령화가 더 진행되어도 올릴 필요도 없고 누진세, 상속세 이런것도 없앨 수 있게 되겠지요. 기간산업체는 은행집중소유제로 전환하구요. 중간기업 산업자금풀도 수백조원 규모로 형성될 것입니다.

  불량자금만 강압적으로 몰수하여 자금풀을 만들어도 산업자금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물론 누진세 상속세 폐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대빵이라면 조폭 수괴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나라 발전을 위한 무슨 화합의 잔치를 한다구요. 그러면서 G36으로 무장한 4년제 직업전문학교 학생과 멸공청년단원들을 매복시킵니다. 잔치 하는 척하다가 전부 강제로 버스에 태우고 집중사격을 하되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물론 조폭들의 자금은 모조리 몰수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무임금 강제노동에 투입합니다. 투기 고리대금 매춘 등의 불량자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몰수하면 됩니다., 세금은 앞으로도, 고령화가 더 진행되어도 올릴 필요도 없고 누진세, 상속세 이런것도 없앨 수 있게 되겠지요. 기간산업체는 은행집중소유제로 전환하구요. 중간기업 산업자금풀도 수백조원 규모로 형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