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 글쓴이
- Quantumer
- 등록일
- 2006-04-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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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가 적어도 과학기술자들의 공간이라면 글을 쓸 때에는 확실하지 않은 유령통계를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페미니스트들이 보도 듣도 못한 유령통계나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와서 한국의 강간율이 세계 1위 혹은 2위라고 주장하는데, 한번도 그 근거를 분명히 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수법입니다. 논문 이렇게 쓰면 당장 학계 퇴출감입니다.
신문에 강간 사건 몇 번 보도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것 같게 느껴집니다. 사기사건으로 집안 풍비박산난 사례 몇 개만 보도해 주면 온 세상이 사기범으로 가득한 것 같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확한 통계적 정보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링크만 하면 펀글토론방으로 옮겨버려서 링크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십만명당 범죄 발생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강간범죄율도 미국, 영국, 독일 등보다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세상에 범죄없는 나라는 없고, 한국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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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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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잘못된 정보 유통의 또다른 문제는 이런 근거없는 정보가 여과없이 외국으로 흘러나가 재인용되어 우리나라가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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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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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범죄율이 낮다고 해서 별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기사 중에도 여중생 성폭행 기사 있었죠. 이 기사를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면 뭐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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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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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죄송합니다만 그간의 통계(전 알지도 못했지만)가 '듣도 못한 유령통계'임을 입증하는 '제대로 된 통계'를 소개해주지 않으셔서 글이 잘 안들어 오는군요. 강간범죄율에 대한 제대로된 통계 자료를 펀글 토론방에라도 링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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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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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계 최악의 강간범죄국가인 것처럼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과장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기사에 난 사건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신문은 자극적인 기사를 실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하나입니다. -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10761§ion_id=102&menu_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10761§ion_id=102&menu_id=102</a>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잘못된 정보가 결국 외국에까지 인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깝더군요... -
Quant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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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강간하고 집행유예 선고받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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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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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같은 경우 강간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최근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간 초범은 흔히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 같더군요. 판사가 성폭행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앞날의 행운까지 빌어주어서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지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주는 대체로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고 특히 강간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서 최근 법을 고쳤거나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특히 관대한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이 호주와는 달리 강간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나라인 것이 잘 알려져 있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의 중간 쯤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사회분위기에 따라 성추행은 무조건 여자가 주장만하면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신구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강간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예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멀쩡한 가장이 성폭행범이나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경우는 2차례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과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심하게 파괴되었음은 불문가지겠지요... 법 집행이라는 것은 항상 양날의 칼과 같으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다보니 위의 분이 글을 지우셨군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강간하고 집행유예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상징조작에 길들여진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동에 대한 범죄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특히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이 글과 바로 위의 글은 먼저 분이 쓰신 글에 대한 답의 성격인데 그분이 먼저 글을 지우셨네요... -
이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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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과드립니다. 말싸움하는 리플은 지우겠습니다.
단순히 강간 범죄율만 높다고 강간공화국 이라고 비아냥 되는게 아니죠. 강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극적인 사건만 고른다 해도, 왜 항상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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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질문한건 피의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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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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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로 대한민국을 강간의 왕국이니 뭐니 그렇게 비하해야 할 객관적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간은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소위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구속이 남발되고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족들의 고통과 박살난 인생은 무엇으로 보상받겠습니까? 그런데 성폭행 무고범은 불구속이군요...
이상하게 성범죄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감정적이 되어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합니다.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73644§ion_id=102&menu_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73644§ion_id=102&menu_id=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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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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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관대한 것은 폭력, 절도, 폭행치사, 살인 등 다른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또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들을 과연 성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으로 보고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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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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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좀 새지만, 여기 또 하나 있군요. 가정파괴범이라는 무시무시한 주홍글씨를 받고, 18년형을 선고받고 1년간 복역하고, 가족들과 본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고, 소송해서 겨우 2500만원 받는군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과연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062152§ion_id=102&menu_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062152§ion_id=102&menu_id=102</a> -
Quant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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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의 예에서는 1심 선고전 국과수 유전자 분석결과를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내지않은 검사들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립니다. 자신이 재판에서 이기고 실적 올려서 승진하는 것이 한 사람과 그의 가족 전체가 파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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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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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er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러한 인신공격성 음해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어떤 개그맨의 사건이 주목받은 적이 있었죠...재밌는건 나쁜일이 생기면 대서특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도 관심안가져주는...말그대로 여론몰이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것 같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 운운(이거 근데 취소된건간요?) 따위의 발상이야말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한 정상적 처벌이라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한 그로테스크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범 신상공개도 실효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극하 감정적인 제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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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사회환경(높은 인구 밀도, 체감 빈부 격차등의.... 실제로 미국등의 빈부 격차가 더 높다고 봅니다만 체감 빈부 격차는 한국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에 비하면 절도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는 캐나다 정도의 사회환경에서 한국인들이 산다면 절도 범죄율은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등의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확신을 갖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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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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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에 비한 범죄지수에 대한 통계와 이에 대한 국가간 비교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확실치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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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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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정확한 Back data없이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과학자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
이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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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군요. 국민들에겐 선진국이니 뭐니 잔뜩 눈 높여 놓고선, 법이 사람을 그만큼 보호해 주지 못하는데 어찌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