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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는 법적인 장치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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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ne 작성일2007-05-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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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특허 출원으로 기술은 보호되는 장치가 있지요.
지재권을 확실히 주장해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려면, 기술은 널리 이용되어야 가치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 operating excellency로 경쟁제품들과 품질 차별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장치라는 하드웨어와 밀착된 노하우이기에 스파이들이 잠입해 뜯어가지 않는 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operating excellency 역시 특허화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중인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개념과 개념을 증명하는 실시예만 있으면 출원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중인 기술은 그때 그때 특허출원하고 있지요.  개발중인 기술 유출 차단은 사내 보안시스템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구원들의 전직을 방해하는 논리는 기술유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직을 막고 싶은 연구원이 있으면, 전직 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소해 주면 될 일입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짓이 섞인 피해액 부풀리기, 기술유출 할 뻔 했다는 것, 기술 보호의 의미에서 보면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 보호가 아니지요. 목표가 따로 있는데, 기술유출과 엮다보니 세계적으로 유례도 찾을 수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 오로지 얕은 일반 국민의 감성에 오해를 조장해서 여론 조성으로 밀어부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집단의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댓글 4

잡일맨님의 댓글

잡일맨

  진짜 핵심노하우는 개발중에는 잘 출원안합니다. 개발중인기술에 특허 출원하면 다들 우루르 덤비는지라..

로타리님의 댓글

로타리

  특허는 공개까지 약 2년이 걸립니다. 30년대도 아니고... 특허 출원하고 2년 지나면 거의 절정의 수준에서 기술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기술은 방어 특허와 그물망 특허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 그룹에서 그 기술을 보고 좋다 싶으면 로얄티 물고 쓰겠죠. 그게 아까우면 특허 그물망에 안 걸리게 기를 쓰고 회피 전략도 마련하겠죠. 그게 다 기술입니다. 소위 국가라는 곳에서 이 기업과 저기업이 서로 기술을 경쟁하게 유도를 해야지 어느 한 놈이 주구장창 해 먹도록 고 한 놈만 보호해 주는 건... 뭐랄까.. 좀 철이 덜 든, 생각이 짧다는 느낌입니다. 국가 권력 써 먹을 데가 그렇게 없을까요?

출원하면 남이 베끼니까 출원 안한다는 건... 핑계죠.

바닐라아이스크림님의 댓글

바닐라아이스크림

  한마디로 기술과 과학에 관심조차 없는 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인거죠.

☏™님의 댓글

☏™

  요즘은 선출원이 중요하지 않나요 ? 누가 그것을 배꼈다고 한다면.. 출원 내용에서 공개되지 않은 핵심기술을 가졌을 경우, 그것에 대한 로얄티를 나중에 대대적으로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 일부러 써도록 나두는 경우도 있던데.. 한방에 로얄티를 물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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