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징병제가 문제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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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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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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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역특례 비리 문제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병역특례 비리는 거의 대부분 산업기능요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친인척을 몰래 산업기능요원으로 받아 주는 비리나 돈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해 주는 비리 등이 거명되고 있다.



 4월 30일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병무청의 조사인원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선발권과 관리권이 업체에 모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병역특례 사원으로 선발하는지 병무청이 감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병역특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인문계 대학 출신자를 아예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누구를 병역특례 사원으로 선발하는지 까다롭게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병역특례 비리는 다소 줄어들 지 모른다. 그렇지만 병역특례가 일반 병사로서의 복무보다 조건이 좋은 점을 생각해 보면 병역특례 비리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병역특례 비리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병역을 피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병역특례 비리의 근원이나 계속 이어지는 원정출산의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한국군 징병제 자체의 문제다. 징병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크게 변해버린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다. 대만의 경우 내년부터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월 40만원 가량의 액수를 의무병들에게 봉급으로 지불하고 있다. 우리와 대만이 경제수준이 비슷함을 생각해 볼 때 대만의 예는 우리의 징병제 혁신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을 혐오하고, 심지어 대통령조차 ‘군대에서 썩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징병제의 병폐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군에 가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노역에 시달리며 고참병의 행패를 겪는 일도 많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이 너도 나도 비용의 문제를 들어 모병제 반대를 외치지만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젊은이들이 학업이나 생업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을 군에 바치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대체로 징병제, 특히 2년 이상 오랜 기간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런 국가들의 경우 인건비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낮고 정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징병제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에 비해 많이 부유해졌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병역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무의미하게 탕진되고 있는 실업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청년실업자들을 군대로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30만 이상의 직업군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징병제를 폐지해도 될 것이다.




 정규군 인원의 절반을 줄인다고 해서 보수층의 불만이 있겠지만 전쟁은 어차피 군인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차피 막대한 액수의 국방비를 쏟아 붓고 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국방비를 들여 북한을 따라잡지 못했다면 이는 전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현행 징병제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병역비리는 계속 될 것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향해 해외로 이민을 떠나려 할 것이고, 여기에는 징병제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란 점이다.   




 
 
 
  • 돌아온백수 ()

      에구....

    일단, 대한민국은 정전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죠. 어느 국가이든지 전시에는 징집을 합니다. 미국도 전시에는 징집합니다. 이라크 침공은 군사작전으로 전쟁이 아닙니다.

    만일, 가까운 미래에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군비축소 회담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병력을 줄여가면, 그때가서 모병제를 논의할 수 있겠죠.

    하기야, 지금이 정전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쑥쓰럽죠. 휴전선 아래 수도권에 인구 절반을 몰아놓구서, 무슨 정전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으니.....

  • newdaily ()

      돌아온 백수 선생님, 전쟁은 병력의 수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도 직업군인이 2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군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쓸데없이 실업예산으로 탕진되는 돈들이 많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고 30만 정예병으로 군을 재편성해도 국가안보에 지장없을 겁니다. 병력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군은 영세화됩니다. 인력과 장비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병제로 군이 바뀌면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되고 내수 소비가 그만큼 활성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병력을 줄인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가령 병력을 60만->40만->20만으로 줄여간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듭니다. 60만으로 싸우는 방법과 40만으로 싸우는 방법은 달라야 하고, 시설 건설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60만->30만 식으로 명확한 계획하에 한번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무명인 ()

      저도 징병제보단 모병제에 찬성합니다.
    근데 모병제 할려면 육사정원부터 줄여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 잡일맨 ()

      최정예 100만 이라크 공화국수비대가 불과 10만도 안되는 오합지졸 미제양키에게 무릎꿇었죠... 중국처럼 "가장 흔한것이 사람목숨" 이 아닌바에야 머릿수로 전쟁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돌백님이 주장하시는대로 군사과학에 돈을 넣을 바에야 그냥 머릿수자로 밀어붙이는 편을 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

  • 이민주 ()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극히 작은 수준입니다.
    남북 대치상태와  군 병력수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액수를 지출하지요..

    그것은 징병제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

    미군이 첨단 무기와 정찰시스템으로 고가의 무기와 체계등을 거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위의 본문의 글은 제가 보기에는..  병역비리 잡자고 국방력을 흔들어 버리는 마치..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민주 ()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의 실체는 한미연합군입니다.
    아직까지 국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50만 대군을 보유했다고는 하나.. 한미 연합군이  병력으로만 싸우는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미군의 첨단 전력이 보완되어..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첨단장비를 조금 보충한다고.. 기존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유지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첨단 미래군으로서.. 미군이 없이 단독 작전하려는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국방비가 2-3배 들어갈 각오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동권의 핵심 주장은 미군이 철군해야.. 남북대치가 해소되고...그러면 국방비를 줄일수 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는 정 반대입니다.

  • 무명인 ()

      운동권의 주장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야죠, 신경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주국방의 실현이 정말 어려우냐, 그런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설령 국방비가 50% 가량 증액된다고 해도 병사들의 복지증진과 첨단무기의 개발 등에 효율적이게 사용만 된다면 (그럴 수 만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되도 안한 비행기 나사를 정가에 수백배 뻥튀기해서 사오는 것 보단 훨씬 효율적인 자원사용이 될겁니다

  • 이민주 ()

      병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50%의 재원 추가로는 불가능 합니다. 

    기계화 기동군으로 편성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일례로 조그만 트럭 1대분의 탑승인원을 고기동성으로 나르는데 필요한 헬리콥터는 80억원이 넘습니다. 

    전투 헬기 1대는 가격이 300억원을 넘습니다.
    탱크는 최신형의 경우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1/2로 줄어든 군인들이 타고다닐 보병 장갑차도 20-30억원이나 합니다.


    모병제로 전환시 병사들 인건비는 사실상  병력을 감축함에 있어서..
    일부분의 부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첨단 장비들을 운용하려면 첨단  정찰능력과 정보획득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이것에는  수십조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이야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비의 2-3배를 더 지불하려면.. 그 재원을 어디에선가 보충해야 하는데.. 다른 분야가 희생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분야가 과연 어디일까요..

  • 이민주 ()

      미군이 인원수는 작지만 그 작은 인원이 운용하는 장비의 방대한 규모는 대단합니다.

    마치.. 손수레로 나르는 수백명의 병력이  뛰어나냐...포크레인 운전하는 한사람의 조종사가 뛰어나냐..라는 식의 비교가 되지요..

    단순히 인원수가 작은 미군의 전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인원수를 절감해야 한다는것은..

    그 뒤에 뒷받침되는 막대한  전비를 과소평가하는것이지요..

  • 잡일맨 ()

      국방백서에서 병사들 피복비와 부식비 금액 찾아보세요..그리싸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병사들 1인당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할까요? 군인임에도 한 1억은 받아야겠죠? 보병 300명이 옹기종기 모여 덤벼도 전투헬기 한대를 못이기죠. 지금이 무슨 인민해방군 시절도 아니고 말에요..

  • 이민주 ()

      문제는 병사들 피복비와 부식비의 금액도 엄청나지만..

    병력을 줄일때  그에 상응하는 미래전 전력을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장비의 가격과 운용 유지비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 무명인 ()

      민주님, 병역에 의무에서 해방된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한해에 생산,소비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길 바립니다.

  • 칼도 ()

     
    참 소박하게 글쓰시네요. 지금도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로 볼때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병력 줄이고 모병제로 전환하면 아마 미국조차 뒤로 제낄겁니다. 상대적 비중이 늘어날 첨단장비를 갖추
    는데 드는 비용은 제켜두더라도 소요되는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한참 젋은 실업자들이 단 몇년이라도 부정적 이미지가 잔뜩 붙어있는 군대를 일자리로 생각하게 하려면 제대한 다음에 대한 대책까지 일정하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푼돈 이나 쥐어주고  뭐 전문적인 것 가르쳐주는 것 없이 사회나가서 경력인정 못받는 반숙련 노동이나 시켜댄다면 지원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100만이라고 하신 분 계신데, 당시의 이라크 군대 전체를 합쳐도 100만이 안될겁니다. 공화국 수비대는 이라크 군 가운데 사담의 친위대 성격인, 많아봐야 10만 이하인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미군과 본격적인 교전도 하지 않은채 잠적하고 말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 미군을 괴롭히는 무장세력의 몸통을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 남영우 ()

      어차피 북한공산당이 무너질때까지 이대로 갑니다. 모병제는 그 다음 이야기죠.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땜질이긴 해도 좀 처우개선을 하긴 해야 될 것입니다.

  • dsl ()

      첨단장비들이 많아도 전시에 치안을 유지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요충지에 함포를 놓는 것은 군인들입니다.

  • 최성훈 ()

     
    지금 병역비리문제는 이상한 특례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원인입니다.

  • 빨간거미 ()

      칼도님 소스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로 상당히 낮은 순위입니다. 절대액으로도 높지 않구요. 이라크 군대는 100만정도가 맞습니다. 그 중 걸프전 당시 전사한 숫자만 1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뭘 봐? ()

      징병제보다는 사병 임금이 더 문제입니다. 인건비 개념이 없는 조직은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 코코아 ()

      아무래도 현재의 남북대치상황에서는 육군의 규모가 일정수량 이상은 되어야 겟죠.

    저글링 잔뜩 밀려올때는  막는쪽에서도 질럿의수가 어느정도 이상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질럿의 수를 줄일려면,, 더 비싼 유닛을 뽑아야되죠..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어쨋거나 이민주님글에 절대 동감..

  • 잡일맨 ()

      앗 제가 좋아하는 스타이야기 @.@
    현재 국군의 목표가 주석궁 땡크로 밀고들어가 압록강에 태극기 휘날릴거면 질럿몇부대 뽑는게 맞고요
    본진 안뚫리고 프로브 보호할거라면 좁은 언덕입구에 포토꽃밭과 배터리쉴드라도 치고 템플러셋트와와 커세어 몇마리면 든든하죠....질럿 3/3/3 업글해도(부식잘먹이고 훈련잘시키고 신나게 빠따쳐서 정신상태 잡아놔도) 평지 개싸움에는 악에받힌 풀업된 저글링에 못미치는거 아시죠 :)

     모병제 한다고해도 어느날 갑작히 너희 사병 다 집에가라 내일부터는 계약직 아저씨들이 땜방한다~ 할것도 아니니 병력감축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을수 있다고 봅니다.

    p.s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100만 사담 친위대가 1만정도 되었다고 하죠

  • 칼도 ()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제가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OECD 나라들에서의 순위를 전세계에서의 순위와 혼동했던듯 합니다.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4583 target=_blank>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4583</a>

    그러나 절대액으로 보면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계산법을 쓰면 정부 주장대로 GDP대비 2.7%가 아니라 3%를 초과한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8만 남짓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kida.re.kr/shell-cgi/woww/addataread.pl?board=wowwdatamain&y_number=1396 target=_blank>http://www.kida.re.kr/shell-cgi/woww/addataread.pl?board=wowwdatamain&y_number=1396</a>

    이라크가 무슨 대국이고 인구가 많다고 100만이나 되는 병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 코코아 ()

      잡일맨님.. 문제는 언덕입구가 좁지도 않을뿐더러.. 포토꽃밭도 돈이든다는 사실입니다.. 질럿의수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즉.. 어느정도 이상의 질럿수량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한단 이야기죠...

    절대 모병제가 돈이 적게드는 설류션이 아니라는 말씀..

  • 빨간거미 ()

      처음 잡일맨님께서 잘못적으셨네요. 단순 실수같습니다.
    공화국 수비대가 100만이 아니고, 총 병력이 100만입니다.
    그중 10만여명 이상이 사살됐다는게 보통의 견해입니다.
    (지휘계통이 와해되서 사상자 예측은 추정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11위이죠. 국방비는 10위.
    적절한것 같지만, 한국은 분단된 국가이고 게다가 중국/일본/러시아로 둘러쌓인 있죠.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죠.

  • 김재호 ()

      이라크 군인 전체 다 합치면 100만정도 되는 숫자 맞습니다.

    얘네들도 몇십년 전쟁만 한 아그들인데요..

    그리고 이라크 인구 2500만정도아니었나요? 북한도 마음먹고 예비군

    끌어모으면 700만이라 하든데 이라크도 전시에 100만은 되겠지요

  • 김재호 ()

      저글링을 효율적으로 막으려면 커세어와 다크 몇마리면 됩니다.

    커세어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오버로드에게 다크를 안보여주는게 현실로 치면 전투기로  제공권 장악에, 조기경보기 및 위성등으로 정보수집하는 것이고요.

    다크랑 커세어가 안되면

    하이템플러와 리버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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