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치기' 식 국가 운영과 테크노파시즘

글쓴이
박상욱
등록일
2007-06-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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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안 그래도 포용적이라는 소리는 못 듣는 한국이, 국정 운영의 중추 - 대통령 및 그 주변과 국회 - 로부터 본격적으로 '내치기질'을 해 대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사용하는 '편가르기'와는 좀 다르다. 소수 (또는 잠재적 소수)를 그냥 패대기치는 것이고 적대시하는 것이니까 단순한 니편 내편 가르기가 아니다. 또한, 그 야당조차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내치기'에 가담하고 있으니 야당의 용어인 '편가르기'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이땅의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인이 아닐지라도) 기술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붙여 그들의 인권을 유린할 뿐 아니라 현실적 불이익과 실질적인 인신상의 위협을 가하는 대표적 악법이다.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자본과 권력기관의 편에 서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찾지 못할 괴법을 만들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하나다. 과학기술인은 힘없는 소수니까 내쳐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들이 반발할라치면 "기술유출범죄자를 감싸는 거냐? 기술유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 없지 않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 는 식이다.

이러한 내치기식 국정은 이미 여러 번 맛을 본 바 있다. 급격히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불평이 나오자 정부가 한 말이 무엇이었나.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의 1% 남짓일 뿐" 이라고 했다. 강남 사람들에게는 "보유세 낼 능력 없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라"고 했다. 어차피 '나머지' 절대다수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내쳐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전자정부 관련 사이트들을 구축하고, 온라인 뱅킹 시스템 등을 감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 왜 국제 표준을 지키지 않느냐는 질책에 대한 정통부, 행자부의 답변은 "익스플로러 이용자가 전체의 95% 이상" 이라며 맥 유저, 넷스케이프(후에 파이어폭스) 이용자들은 소수니까 내쳐도 된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오해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오독한', '다수의 횡포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내치기'식 문화는 이외에도 곳곳에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여성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단축을 외면했었던 것,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착취를 방관하는 것... 등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민이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통신과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에 직면하고도 "감청 당할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범죄라도 저지를 계획인거냐" 는 식의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 '내치기' 문화는 이제 잠재적 소수에 대한 내치기를 빌미로 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발전해 버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낮고 무식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이런 스토리 중 절대 다수는 기본 상식의 저항이 오는 것들이며, '그들이 말하는 국익'을 위해 취한 이런 조치들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혁신역량을 파먹으며, 인권을 경시하는, 그야말로 진짜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들이며, 국제적으로 쪽팔리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나라 국 자를 갖다붙여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 파시즘적 선동으로 대중을 기만하여 마음대로 '어엿한 국민의 일부'를 압제하는 데에 악용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익'을 보는 것은 '국'이 아닌 대기업, 정보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이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편의'를 보는 것은 역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다. (감청을 편히 할 수 있다고 범죄가 사라지겠는가? 감청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 '감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영화로도 만들어진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한번 보기 바란다.) 위에 든 다른 예들의 경우에는 뚜렷히 이익 보는 집단도 없이 '귀찮아서' 또는 '그냥 미워서' 소수를 배척하고 있다.

대체 이 나라 소위 지식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공계 위기란 없고 인문학의 위기고, 인문학이 약해서 배금주의가 생겨서 이공계 기피가 온 거라고 떠들던 선생들은,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입을 꼭 닫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저 '배척당하는 소수'에 안 들어가지? 조심해야지... " 하며 보신하고 있나?

군사독재 욕하던 민주투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시절에 자행된 각종 인권유린과 탄압은 적어도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지금은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로 하려고 한다. 나아진 건가 나빠진 건가? 잘나빠진 민주투사들, 개혁적 386들은 어디로 갔나? 아하! 지금 바로 그 법들을 만드느라 바쁘구나!   

냉전시대가 끝나고, 이데올로기의 시기가 지나고, 민주화투쟁의 시기가 지나니, '대립각'을 세워야 할 대상이 없어지고, 이념 투쟁하던 버릇은 남아있고... (빨갱이 잡던 버릇은 남아있고..) 아하! 기술 국수주의다! 황우석은 우리의 호프, 대한민국의 기술! 이거 대중 호응도도 좋다. 이것을 프로파간다화하면 재미있는 일거리가 많이 생기겠구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처남도 좋고~ 과학기술자들이 싫다고 하네? 캐무시~ 21세기 테크노파시즘의 탄생을 천명하노라.

마지막으로 정말 맛 가는 얘기 한꼭지.
기술유출방지법에 반대한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얘기다. 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반대입장을 표하면 돌아오는 반응들에 관한 얘기다.

나는 차라리 "이 법은 범죄자, 즉 악의적 산업스파이 잡자는 법이에요.. 일반적인, 선량한 과학기술인들은 아무 관련이 없을거에요.. 처벌 근거 법령이 뚜렷하지 않아서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과학기술인들은 안심하세요.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데에 아무 변화도 불편도 없으실겁니다" 라는 변명을 듣기를 기대했었다. 

그런데 법을 추진하는 세력 쪽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들은 대개 이랬다. "(과학기술인 인권 침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 전직 제한에 악용, 통제와 감시 강화 등)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 과기인연합 입장 등을 들어서 이해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중국이 쫓아오는데, 기술이 새어 나가고 있어요. 기술까지 따라잡히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가서 창업하거나 경쟁사로 옮겨가면, 회사에 얼마나 타격이 큰 줄 아세요? 전직제한은 원래 법안 초안에 담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건 (계약 등으로 묶는게 맞는 것 같아서) 빠졌어요(생색 내듯이)... 과학기술자들이 반대해도, 워낙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서.. (캐무시할께.)"

  • 임춘택 ()

      기술유출방지법 관련하여 최근 전개되는 양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취지는 크게 공감하고요...

    다만, 종부세하고 전자정부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

    '1% 종부세' 부분은 보수언론의 강력한 반발로 후퇴하려는 움직임이 있자(실제 정부 내 전반적 분위기는 후퇴를 검토하고 있지 않았음), 고위공직자의 절반이상이 강남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질과는 관계없이 상당히 정치쟁점화 되어버린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분위기상' '이공계 보안법'과 유사해보이지만, 순수한 우리 취지가 수구이기적인 것처럼 오독될 염려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이것과 연결시켜 추진하는 것은 유리해보이지 않네요.

    전자정부 부분은 박상욱님의 지적이 맞긴 한데, 오늘자 전자신문에 보면 정부가 공공기관 웹싸이트를 2009년까지 '국제표준'에 맞게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상욱님이 지적한 문제들을 포함해 기존에 대두되었던 문제들이 대거 해결되는 양상입니다. 윈도우뿐 아니라 다른 OS도 사용가능하고 익스플로러외 다른 브라우저로도 접근가능한 것 등입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좋은 것 같습니다.

  • 박상욱 ()

      정부 주변에서 종부세 대상자나 강남민을 보는 시각이, 잠재적 기술유출범죄자(=과학기술인)을 보는 시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대의'를 위해 '정상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거죠. 또한 '그 외 국민들'로 하여금 적개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과학기술인들은 야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도 적대시된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리플 다시려는 분이 계시면, 부동산 등 글의 미시적인 부분으로 토론을 끌고 가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춘택 ()

      사소한 것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문제는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워낙 강해 국민들의 80%정도가 이를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차원에서는 국제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인권국가'로서의 국가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고위급의 검토지시가 있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그 결과 병역제도 개선안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해 거의 '파시즘적'인 국민여론입니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싸이엔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결국 해결된 것인데, 이는 이른바 386 진보세력이라고 불리고 장관급을 역임한 안보책임자가 적극 관여하여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에도 정부 한쪽(보수적인 측)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이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쪽은 그래도 생각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제가 관여해서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욱님 말씀대로 이런 것으로 논쟁이 엇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 박상욱 ()

      아마도 기술유출방지법 때문에 과학기술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할 때 '소위 기술유출'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워낙 강해 국민들의 majority가 이 법을 찬성할 사안 같습니다.

    국민이 가진 파시즘적 성격은 저도 인정하지만 "결국 국민성이 문제다" 라는 깔때기를 아주 싫어하며(임호랑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닙니다) 국정 운영자는 옳은 일에는 국민을 리드하는 결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 부정할 이유도 의도도 없으며 저도 나름대로 근거리에서 관찰해 왔습니다.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일들'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적지는 않습니다.

  • Simon ()

      관리(management)로 재미를 본 세월이 모든 것을 관리하면 다 된다고 여기도록 굳혀 놓은 것 같습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이미 악명이 높은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학기술인 집단이 과연 소수이냐 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이공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있는데, 언론 플레이만 잘 하면 따 돌리기 정말 쉬운 부류들이라는 낙인만 한번 더 찍힌 것 아닐까 해서 씁쓸하네요.

    많은 수의 이공계 인력들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저런 법률안을 세운 이유는, 미래에 혹시 귀국을 준비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있으면 알아서 잘 살펴 결정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 기반을 잡으신 선배/동료 과학기술인들께서 별 피해 당하시지 않고 살림 살이 펴나가는데 지장 없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야 이공계 위해서 보다는 업체/업주들하고 공무원들 요구사항이 우선 순위에 있을테니, 우리가 로비력을 키우지 않는 한 지는 게임 같고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자는 측면에서:

    1. 어느 사회에 있든, 날 인정해주는 조직, 나라가 나의 모국이다.
    2. 국경의 개념은 이제 의미 없는 시대고 특히 과기인에게 그렇다.
    3. 길게 보며 가자. 내가 힘이 있으면,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 바뀐다.
    4. 쟤들 저런 일할 때, 내실 다지고 세를 더 모으자 (경제력 포함).
    5. 통일의 시대를 늘 염두에 두자.
    6. 이럴 때 일 수록 더더욱 개인을 챙기고 사익에 충실하자.
    7. 기부와 봉사도, 선별하여 하자.
    8. 때를 기다리자(단 준비하며).

  • ☏™ ()

      만약 파시즘, 국수주의적 국민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국민성을 만든 것도..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사 정권이 이룩해 놓은 결실이지요...

    다시.. 100년전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

  • 바닐라아이스크림 ()

      Simon님//
    과학기술인 집단이 소수는 아닌데, 마치 오합지졸이라고 해야할까요?
    통솔집단이 명확하지도 않고, 집단내 위계질서도 거의없고, 목소리를 낼 대표조차 모호한 어중이떠중이 집단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협과 같은 단결성과 로비력, 자금력,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두루 갖춰줘야 하겠죠.

    솔직히 이공계 인력들 태반이 사회문제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는/안하는 젊은이들이잖아요.

  • Simon ()

      음, 미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상당히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 있는 이공계 업종 종사자들은 안 그런 모양이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 함께 엮지는 말아주십시오.

  • Simon ()

      솔직히 말해, 진절머리 나오.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이공계 출신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연구자나 교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오. 그런 부류가 못 될 것 같으면, "독립이나 자유"는 잠시 잊고 열심히 노예직분에 충실히 살면 될 것입니다.

    계약직, 촉탁직,위촉직, 임시직,한시직...모두 노예직분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노예가 주인되는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예 부모 밑에 노예 자식 나오게 하는 것이, ...,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소. 스스로 주인의 길을 귀찮아 하고 종속되어 발 밑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감놔라 배놔라 한다고 하여 바뀌지 않소.

    노예들이 노예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다들 지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므로 내버려 두도록 합시다.

  • 잡일맨 ()

      이공계도 강해져야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돈"과 "권력" 이겠죠
    그중에서도 반면교사로서 황구라가 어떻게 권력과 돈읅 낚아챘나를 도덕적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모델로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김영철 ()

      과학기술인연합이 아니라..과학기술인조합이 필요한 시대가 온건가요?

  • 임춘택 ()

      이 문제를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최초 모부처에서 정부입법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입법화하려다가 이게 여의치 않자 상대적으로 입법이 용이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것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광재의원이 이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입법을 추진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역사를 바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 강조하면 청와대 참모차원에서는 이 법의 입법을 반대했으나, 국회입법 자체를 막지는 못했고 대신 악법조항을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이광재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참여정부 전체를 얽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모순적인 정황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책을 펴진 않았는데, 정작 비판을 당해야 할 보수인사들은 면피가 되고 제대로 하고 소수약자를 도와주려고 노력한 진보인사들이 비판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광재의원이 노무현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그렇게까지 국정을 좌지우지 했던 것도 아닌 마당에 이 사안 하나로 참여정부 전체와 얽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싸이엔지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도 사실을 밝히지 않으니까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인식들이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안의 본질은 박상욱님을 비롯한 많은 싸이엔지 회원분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있다고 봅니다.

    즉, 정보/수사기관이 통신감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산업기술 유출문제'를 부각시키게 된 것이며, 이를 보수언론과 보수적인 정치인(여기에는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 의원 포함)이 적극 협력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입법화까지 밀어부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모든 국정(=국가 운영=국가적인 문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은 과거 유신독재시절에는 맞았지만 현 헌법체제하에서는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책임을 지려해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타성에 따라 무슨 일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아직도 있지만, 이제 과학기술계부터 이런 구습은 극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모두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다해도 사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정부차원에서 혹은 의회차원에서, 정 안된다면 사법적인 차원에서라도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로 초점이 분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영 ()

      임춘택님의 놈현과 참여정부 옹호는 전혀 남득이 안됩니다.

    이 게시판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오시어 친히 "이제 국정원은 산업 스파이 잡습니다 안무섭죠?" 이딴 소리나 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으니 이제 서비스업을 육성하자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하고 있는데 이광재 같은 인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황구라한테 감전이 안풀린 노씨도 그저 수치도 모르는 정치모리배일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국정을 한두 달 맡은 것도 아닌데 요즘은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없어서 책임이 없다? 이게 말아 되는 소립니까?

    이광재 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안 발기한 사람들 명단과
    정동영 외 전산직 파업금지 입법을 시도한 사람들의 명단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통나무 ()

      라디오에서는 나오는군요. 여론이 법안을 막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국정운영하는 분들은 내치기라는 애기 좀 가슴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왜 말조심을 해야하는지도요. 자기 논리가 자기에 칼날이 되어서돌아올수도 있고 여기저기 남용되어 하나의 흐름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 임춘택 ()

      안기영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쟁이 되는 느낌인데요.

    제가 정부와 대통령 관련 언급을 하니, 제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옹호를 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왜곡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치적 논쟁같은 것 좋아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책과정을 설명하다보니 정부와 대통령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 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정치논쟁이라면 해도 좋지만, 싸이엔지에서라도 과학적인 논의, 사실에 기초한 논의가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원 산업스파이 잡는다는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안기영님이 근거없이 말씀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다고 쳐도, 그 말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타당할까요? 

    국정원이 산자부가 분류한 전략기술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쉽게 말해 '산업 스파이 잡는다'고 말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 삼아온 것은 산업스파이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략기술 정의의 모호성과 광의성,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통비법 중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휴대폰 등의 감청 허용' 부분 아닌가요?

    물론 '산업스파이'의 범위가 모호해 이공계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과 전직제한 등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절실하다고 해도, 산업스파이 잡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법 제정 훨씬 이전에도 국가의 고유업무로 다른 법률에 지정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없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의회의 입법활동, 사법부의 재판, 선관위 등 타 국가기관의 활동 등)이 있는데도 이런 것까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범위로 물타기 해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정치인을 비호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왜 이광재, 정동영씨만 집중 거론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행적에 대해 전혀 비호할 생각이 없지만, 실제 이번 사안은 여야가 찰떡처럼 합작하여 내놓은 것 아닙니까?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올바른 처방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 소요유 ()

      박상욱님 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즉 혹은 참여정부에 배신감을 느낀 것은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점이나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면면들이 지난날 주장했던 바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일부 약자를 비정상적으로 구속하는 법안을 일부 보수인사나 보수 언론만이 지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법안에 동참했던 있사들이 현 정부에서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현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정부라면 그리고 이 법안이 문제점이 많다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백번 양보해서 과학기술인은 사회 전체로 볼 때 하찮다라는 인식이라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겠지요.

    하찮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 바로 이 시각입니다. 그것을 윗글에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구요. 


    개인적으로 386세대로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새운 것 말고는 민주화에 앞장섰던 적은 없지만, 그리고 소위 80년대 유행이라는 사회과학책을 한권도 읽은 적이 없지만 80년대를 경험하면서 당시에 유행인 '운동'이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당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완고하게 부인했지만 친구넘이 했던 말이 딱 맞았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네네요.  "나는 말이야, 운동하는 측이나 공격받는 측이나 다 똑같은 넘들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하는 가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거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배운다"는 은사님의 지론이 생각납니다.   

  • 임춘택 ()

      소요유님/

    민주화 세력 무능론에 덧붙여 양비론까지 가세한 느낌인데요. 그 결과는 비판하는 분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민주화 세력만 위축되고 그 반대측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면죄부를 받게된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6.10 항쟁 20주년이 되어도 지금 이 정도이니, 앞으로 10년 20년후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구분할 수 있을지, 가치관의 혼동을 겪게 되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민주화 세력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무조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무능론, 안보파탄론처럼 전혀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거부권이 정치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보다 현실적인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통나무 ()

      민주화세력이 무능하면 욕을 먹을수도 있지 그게 민주화세력위축과 반사이익을 생각할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가치관의 혼동을 느낀느것은 본글에 적힌
    "최근 몇 년 사이, 안 그래도 포용적이라는 소리는 못 듣는 한국이, 국정 운영의 중추 - 대통령 및 그 주변과 국회 - 로부터 본격적으로 '내치기질'을 해 대기 시작했다"
    이것때문입니다.
    이런 내치기 질을 하는것이 민주화세력을 불러야 되나.

    뜬금없는 애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이유중의하나도 소수의 내치기질에 대한 저항이었거든요.

  • 임춘택 ()

      통나무님은 민주화세력에 대해 전혀 애착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웠던 시절, 제가 시위 한 번 해본 적 없고 감옥 근처에도 못가봤지만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상황을 통해 배웠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많은 글에서 박상욱님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을 보냈지만, 이번 글에 있어서는 몇몇 부분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이 소수자 보호에 무관심했다는 부분은 실제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요유 ()

      임호랑님;

    제가 제기한 것은 (그리고 윗글에 내용은) 민주화 세력 무능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변절일 겁니다. 이와 덧붙여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무능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력들의 무능론 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윗글에서 표현했듯이 '내치기론' (저는 소위 코드 론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사실 "끼리끼리론"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선무당론'이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386운동권들의 가치와 그렇지않은 사람들의 가치가 많이 다르듯이 다르게 평가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현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게 옳든 그르든) 대다수 국민의 가치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386세대라는 현재 40대 사이에서도 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정도 같은 가치를 공유했던 이 세대들이 현집권 세력에 대하여 갖는 괴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 때문에 집권해보지 않은 386들은 좌절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어째든 임호랑님 말씀대로 현정부의 공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치적인 논란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현실적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덕성을) 믿었던 현집권 세력에 대한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위 박상욱님 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바람은 그런 법안이 필요했더라도 (현 정권의 실세로서) 그런 법안에 총대를 매지 않았으면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통신보호비밀법안에 발의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소위 운동권 혹은 민주화 인사라고 언급되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보입니다.   

    이제 민주화 세력이니 독재세력이니 하는 분류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소위 민주화 세력이 었다는 사람들이 정치력 하나는 대단하나는 점을 요즘음 새샘 느낍니다.

  • 소요유 ()

      뱀다리로 어른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맞나 봅니다. "전향한 빨갱이가 더 악날하다".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서 그생각이 문든문득 듭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우리도 "제 3의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제3의 길이 뭘까요?

  • 소요유 ()

      뱀다리 둘;

    소위 정서를 공유한다는 지금의 40대가 집권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사실 부국강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덕성 보다 집단적 도덕성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아직 종결되지 안았고, 혹시 다음 정권까지 연장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에 대한 중간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임춘택 ()

      이광재의원 건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왜 그런 일에 앞장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광재의원이 민주화에 대해 무슨 열정을 가졌고 무엇이 지론이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민주화 인사로 분류하는게 맞을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소요유님 말씀 맞다나 지금은 민주세력과 독재세력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한나라당에도 진보적인 민주화세력이 있고 열린우리당에도 보수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탄압받던 시절도 아닙니다. 적어도 20년은 지났습니다.

    이제 과거의 보수세력이 지금의 보수세력이 아니고, 과거의 민주화세력도 이에 따라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복지에 올인하지 못하고 자주외교에도 올인하지 않는, 선명하지 못한 정책노선'에 과거 민주화의 향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들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한미 FTA 추진했느냐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본의 아니게 결국 정치적인 얘기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 한국 정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선진국 진입후의 선진국 비전에 대해 논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 최희규 ()

      음...
    저도 원글의 주제와 무관한 것 같아서 안끼어들고 싶었는데...
    민주주의의 훼손 등등 과는 쬐끔 관련이 있을것 같기도 해서...

    최근 한쪽에서는 민주세력의 무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절대 무능한게 아니다라고하고, 뿐만아니라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하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10년이라하고,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민주세력 더 정확하게는 최근 집권한 10년의 세력이 무능한거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무능을 잘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정책적인 무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우르지 못하는 무능도 큰 무능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의 독재 정권들 처럼,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맛난걸 주어서 국민을 바보 강아지로 만들면서 아우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포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정치적인 무능보다 어쩌면 더 무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박정희 정권이 나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모든 세력을 배척했던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차지철이 악랄한 독재정권의 하수인 이었지만, 당시의 박통 입장에서는 善이었을 것이고, 노무현 정권 추종자임을 자임하는 유시민 의원도 노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善이라는 것이지요.

    위에 소요유님이 민주화 세력이었다는 사람들이 정치력이 대단하다고 하신 말씀에 동의 할 수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은 생각보다 내공이 깊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외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이른바 범여권의 정치력은 아주 바닥 수준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우리 싸이트에서 "전향한 빨갱이가 더 악날하다" 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정치력이면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이른바 노사모라는 분들은 글자그대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지 열린우리당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잖습니까. 어찌보면 지역기반과는 또다른 확실한 집토끼를 아우르지 못하는 현 여권의 정치력은 별루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그래서 다시...
    임춘택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자 보호에 무관심 했다는 사실은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왜 몰라주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 즉 노무현 정권이 늘상 이야기하는 그대로가 들어나는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박상욱님이 지적하신 내치기론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그 내치기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한 연구자로서 최근 비애를 느낍니다. 국정원이 산업 스파이를 잡는다. 너무 좋은 이야기 이지요. 산업스파이를 국정원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간첩잡으려면, 아침에 이슬묻은 신발로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사람, 한밤중에 이불 뒤집어 쓰고 라디오 듣는 사람 잡듯이, 회사에서 일이 너무 밀려 USB에 데이터 좀 담아서 집에서 한 숨자고 일처리 하려는 USB가 기술유출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게 쫙 깔린 정도의 기술을 수십조 수백조를 창출하는 1급 비밀로 둔갑 시키는 것 아닙니까.

    댓글로 쓰니 뭔 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패대기 당하는 소수의 심정을 안당해본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마이너로 마이너로 굴러 먹다보면 내성이 생길법도 합니다만, 아직 내성이 안 생겼나 봅니다...

  • 박상욱 ()

      유럽 사람들 치즈 많이 먹더군요. (치즈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커다란 한 덩어리를 잘라보면 구멍이 숭숭 있기도 하고 퍼렇게 곰팡이가 뭉쳐 있기도 하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퍼런 뭉텅이도 특별히 맛난 치즈라고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서 깨끗하게 생긴 부분만 먹기도 하고 그렇죠.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슬라이스로 잘라 나가다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싫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임춘택님 말씀은 좋은 슬라이스도 있다는 것이고 저도 그것을 부정할 의도도 이유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그렇게 잘게 슬라이스하며 들여다보자는게 아니라 전체 치즈 덩어리가 (부분적으로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 공도리... ()

      글쎄요... 무능보다는 오히려 리더쉽과 전문성의 부재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준비안된 민주사회라는 운동장에서는 무능으로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사회는 구성원 각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이고 결국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각자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득하기 위해서는 리더쉽과 그 리더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민주세력의 큰 결함 중 하나가 전문성 부재라는 거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중도계열의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투쟁 리더쉽을 통한 정권쟁취를 하다보니 연대나 타협에 극히 배타적이 된겁니다. 결국 투쟁 리더쉽이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문성 부족에 따라 당연히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남들이 10살 때 하던 시행착오를 20살 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무능하다고 표현하죠. 20살 본인은 처음 하는 시행착오라 무능이라고 하면 발끈 화를 내지만 어쩌겠습니까? 10살 때 했어야 했던 실수와 시행착오를 지금 하게 되면 무능이라고 할 수 밖에요... 물론 아는 사람은 20살의 시행착오에 관대해질 수도 있지만 일반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투쟁적 리더쉽만으로 민주사회를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그 한계를 깨기 위해 중도나 중도우파들과도 과감히 그들의 전문성을 담보로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합니다.

    대학생 때 껍질깨기란 책이 있었죠. 운동권 선배들이 많이 보던... 그렇게 많이들 그 책을 보던데 행동은 다른 걸 보면 역시 지혜와 지식은 다른가 봅니다.

  • 임춘택 ()

      원글 쓴 분의 의도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박상욱님은 '국정 내치기'의 주체로 '정부-대통령-의회'를 지목했고, 저는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이의를 제기했을 뿐입니다. 박상욱님이 문제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사안은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고 보기는 여러 정황상 어렵습니다. 제가 아래에 입법과정에 대해 제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와 최선의 제 판단결과를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 구해다 올려놓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찬찬히 보시고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누구 말이 절대 옳고 절대 그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일리 정도는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르던 것, 못 느끼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는 점잖은 분이라도 한두발씩 더 나가기 쉽고, 그 결과 상당히 왜곡되고 과열된 논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희규님 지적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보다는 전부터 느껴온 '감'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상욱 ()

      이광재는 '운동'하다가 군대가면 '의문사' 당할까봐 스스로 검지를 자른 사람입니다.

    이광재 의원실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의원입법은 단순히 산자부가 하다가 (싸이엔지와 과기부 등의 반발에 부딛히자) 의원입법으로 떠넘긴 것이 아니더군요. 더 자세한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이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안의 초기 진행과 맥락에 대해서는 싸이엔지 운영진들이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보다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넥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즈 전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왕 벌어진 일이니 미래 비전을 얘기하자는 것은 상대를 흠씬 두들겨 패면서(현재진행형)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거죠. 

  • 임춘택 ()

      박상욱님/
    마지막 부분은 제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른 분 얘기라면 제가 상관 않겠고...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고 앞으로나 잘 해보자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임춘택 ()

      그건 한국 정치 얘기고,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글로 쓰다보니 오해가 있군요.

  • 소요유 ()

      ^^ 작은 딴지이고 논의에서 옆길로 샌 것인데.....  최희규님이 제 의도를 오해하셨습니다. 제 글에서 정치력을 '정치적 생존력'이라고 보면 되고,  집단적인 정치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 갖는 강점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끈기'아닌가 합니다. 잘 살펴보면 현재 어느 당이든 소수 혹은 개인으로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현 386 집권 세력을  조선시대 조광조의 사림파 등장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들의 공과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이 의미있을 듯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386의 대부분은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그 시대에 소위 "껍데기 (전위그룹)"이라고 표현하는 부류의 사람들로 운동권에서 학생회장 등 겉으로 들어났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쁘게 말하면 '겉 멋만 들은' 부류이고, 좋게 말하면 정치적이고, 행동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이 그 시절에 '핵심'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논의가 원 주제에서 밖으로 벗어나 죄송하군요.   

  • 박상욱 ()

      아 그리고 용어를 바로잡습니다. '국정 내치기'아 아니라 '비정상 국민으로 낙인찍은 소수를 내치는 국정'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탄핵사태 이후 원내 과반의석을 가졌던 여당의 당수이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정부, 국회와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특별한 아량'을 베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찰 결과로는 '아랫사람들 및 소위 측근들'이 노대통령의 뜻에 반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거나, 노통이 사후에 그것을 알고 반발했거나, 노통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거나 하는 아무런 '국민 입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징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 소요유 ()

      제 생각도 국정이라는 사안을 볼 때 청와대 (대통령)를 따로 떼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긍정적이고 잘한 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장관, 혹은 국회를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참여정부 핵심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국정의 실패보다 국정 철학의 실패로서 정말로 큰일입니다. 

  • 임춘택 ()

      작은 딴지를 하나 걸면... (이러면서 또 얘기가 길어지는 것인데... ㅠ.ㅠ)
    참여정부에서 노대통령은 여당 당수가 아니고 당원신분이었고, 당대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각종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국회 입법활동에 개입한 바도 없고... 당정분리원칙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지켜졌습니다. 오죽하면 보수언론이나 야당도 이에 대해서는 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던 과거와 단절한 것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과반이면 국회에서 맘대로 입법권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운영 책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한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춘택 ()

      소요유님/
    당근 장관과 대통령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지요. 같은 행정부인데... 헌법 66조에서 정의한 대로입니다.

    하지만 국회부분은 좀 다릅니다. 여야가 있고, 여당이 설사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날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여야합의에 의한 의회운영이 정상적입니다.

  • 박상욱 ()

      아 그렇군요.. 제 리플을 수정하겠습니다. '당수'에서 '실질적 당수'로 고치겠습니다. 열우당은 노대통령이 깃발을 들어서 민주당을 깨고 나온 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이라며 정치현안, 대선후보(상대당 후보 포함)등에까지 폭넓게 개입하는 분이고, 당의 방향과 운영에 대해서도 그 이하로 관여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년간 여당 대표와의 면담을 거의 월례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분리되어 있거나 대등한 관계로 보기 어렵더군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금을 하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 임춘택 ()

      조금 진전은 됐지만, 여전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갈 수록 사소한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ㅠ.ㅠ)

    여당을 포함하여 정치권과의 연락창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비서관이 있는데, 과거 차관급인 정무수석이 하던 자리였죠.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서관의 직급상 여당이라고 해도 국회의원들 일일이 상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당의 운영방향에 대해 시시콜콜하든 굵직하게든 관여한 사례가 없고, 만약 그랬다면 요즘 분위기 봐서 아시다시피 여당의원들 폭로하고 반발하고 야단났을 겁니다.

    여당 대표 만날 때는 대부분 야당대표도 초청해서 같이 만납니다. 물론 일부 야당이 수시로 면담을 보이코트해서 군소야당 대표들이 주로 참석하는 자리였죠. 그리고 3부요인 면담... 이런 식이죠. 주례 미팅은 총리 등과만 했고....

    여당대표와 대통령 관계, 완전히 대등하지 못한 것 맞습니다. 당정분리원칙이 지켜졌던 것이고, 관계에 있어서는 당대표와 총리가 대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의전적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할 것 같네요.

  • 소요유 ()

      임호랑님께서 대통령에 국회, 특히 여당에서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논리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정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국정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혹은 집권세력이라면 그 철학 혹은 국정을 현실화시킬 현실적인 도구나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실질적인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장악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혹은 적절한 통제수단 내지는 설득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위에 최희규님 말씀대로 결국은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어째든 대통령 및 현 집권세력 편을 드는 여당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공과는 대통령 및 집권세력 몫일 겁니다.

    누가 항상 이야기 하듯이 공과를 역사에 넘긴다면 "들어난 공과는 대통령은 여당을 통제할 능력을 스스로 떠넘겼고, 따라서 이 공과는 국회 차원의 일은 국회 및 정당의 자율에 의하여 얻능 것이었다"라고 쓸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큰 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에 관심이 많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남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람소리를 듣고 봄을 알 듯이 정부의 말단 혹은 지엽까지 내려와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을 보고 청와대를 느낍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연연구소 장 등 과학기술계 기관 및 단체장들의 인사입니다. 

  • 최희규 ()

      퇴근 하려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갑니다.

    소요유님~
    제가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소요유님의 말을 빗대어 그냥 비유한 것입니다. 위에 부가 설명해 주신 것 잘 보았습니다.

    임춘택님~
    감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보이셨다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 하나씩 다 적을 수는 없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유출]에 관해서는
    우리 게시판에도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님의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경찰이며 검사며 기술은 아무것두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핵심 기술을 유출했네 마네 하면서 사람을 구속 시키고 그랬었죠.

    [사람을 아우르지 못하는 무능]에 관해서는
    저 부터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선거를 빠진적이 없고, 단 한번도 1번을 찍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진저리나게 싫어졌습니다. 왜 일까요? 조중동 때문입니까? 방송과 뉴스때문입니까? 참평포럼 연설을 밤잠안자고 4시간 꼬빡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독재자 딸이 어떻고 저떻고 대운하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고, 나 이렇게 잘했네... 하는 노비어천가를 본인이 자칭 사육신들 앞에서 외치고 계시니 그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현정부의 자칭 사육신들은 문제의 본질은 그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 하시죠들. 하지만 저는 더더욱 문제의 본질은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그런식으로 표현 하는 것은 실질적인 치적을 다 까먹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역대 어떤 대통령도 노대통령처럼 그렇제 자기편들 앞에서 임기 4년동안의 치적 이야기하면 그정도 내세울것 없는 사람 없습니다. 더하면 더 했지. 그러니 제발 "내가 한거 정말 많은데, 좀 알아줘..." 그거 하지 말아야 하고요,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냥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 제대로 못 아우르니 무능한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 해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술유출과 관련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바로 우리 싸이엔지 회원 중에도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찮은 운영진으로 그런 억울한 피해자를 전혀 못 도와드렸다는 것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 빨간거미 ()

      최희규님/
    "기술유출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임춘택님의 말씀은 그 부분은 국회의 문제인데 이를 대통령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로 "사람을 아우르지 못하는 무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표현해서 "노무현 정부의 정치력<기득권 정치력"이라는 부등식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치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의 정치력이 강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기득권의 정치력이 더 강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묵묵히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이 좋다면 홍보나 광고 등은 장기적으로 해당 기관(혹은 회사)에 해를 끼치는 것이겠죠.
    물론 "일 안하는 것"이 더욱 안좋은 것은 자명합니다..

  • 돌아온백수 ()

      아... 이런 재미난 토론이 있었다니...
    주말에 인터넷에 못 들어오는 백수신세라.....
    푸른것은 잔디.... 하얀것은 공.....

    하여간, 여기서 또 "놈현 효과"를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놈현 탓"에 진짜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놈현의 정치력은 9단 이상이라고 봅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있으니.... 아마 중임제였으면, 어찌 되었을까....

    놈현은 이제 몇개월 안남았으니까, 이 즈음에서 넘어가구요....

    우찌하면 이 법안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서명운동을 시작하거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계를 고려하고,
    빠른 시일내에 성명을 채택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가능하면, 모든 국회의원 사무실에 항의 메일과,
    만일 찬성하는 경우에 다음선거에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경고성 메일을 보내도록 하면 어떨까요?

  • 통나무 ()

      청와대가 민주화세력을 독점했나요.
    노대통령이 소수자를 보호한것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공격도 했지요.
    이런것은 정말 안좋은 선례거든요.
    본인들은 심각성을 모르는것 같지만.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동탄 신도시만 애기해보면.
    발표전 두개니 한개니 어디니 설왕설래하다 발표했죠.
    토지보상비 6조라는 애기나왔고.
    며칠전 한은에서 중소기업대출 1조5천억 조인다고 나오면
    금리인상애기가 놔왔죠. 단순하게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 풀린보상비만 거의 8-90조가 되는데 일은 누가 벌려놓고 금리 뒷감당은 누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건 조중동이 설레발 안쳐도 단순하게 나오는 생각입니다.수도권 신도시 발표하면 지방혁신이니 뭐하는 도시에는 누가사나 생각도 들고요.
    동탄신도시 골프장 빼놔서 말나, 외국투자받은 기업땅은 포함이되고
    후분양 생각않고 발표했다 분양시기 늦어지고, 서울과 연계되는 도로는 지금 머리쏟아지게 생겼고요.그냥 생각나는대로만 이렇군요.
    도대체 뭐하는것인지.

    국민들은 그냥 생할에서 느끼는 대로 평가합니다.

    언론과 고담준론의 한판뛸 시간있으면 이런것 한번 대차게 거부하고 한판뛰어보는것도 참 시원하긴할것 같은데요.






  • 임춘택 ()

      '생활' '피부' '말없는 국민' 모두 무서운 말들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아무리 합리적인 논거라도 압도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앞에는 다른 어떤 업적이나 강력한 주장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은 시도때도 없이 '생활 정치' '체감 경기' '국민의 뜻' '민생 체험' 을 얘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달라!'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이 말의 위험성과 맹목적성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표현의 사용을 극구 피합니다.

    각설하고.... 식구 4명인 한 집안의 아빠역할도 어려운데,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국정운영을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대개 어떻게 평가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평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하는 일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없다보니 정당하게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대통령도 대부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재집권이나 퇴임후 영향력을 갖기 위해 정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임기중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선진국도 만들고 국민들 편안하게 하려고 노심초사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소명의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믿지 않지만,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느낍니다.'

  • 안기영 ()

      임춘택// 역사적 소명과 비전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불법대선자금으로 실형을 살은 안희정을 "동업자"라고 치켜세우고 참평포럼 두목 하니까 이번엔 참평포럼을 치켜세워주고 그러는 건가요? 역사적 소명과 비전의식이 있는 인간이 왜 박기영 아줌마는 아직도 애지중지하나요? 감전이 되는 바람에 역사적 소명과 비전의식이 리셋되었나요? 역사적 소명과 비전의식이 도대체 뭔지 그런 거창한 거는 제가 감히 논할 생각도 없는데 제발 좀 상식의 저항을 느끼는 짓거리는 좀 안했으면 합니다.

    정치모리배 백이면 백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역사적 사명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구만요.

    "피부로 느끼는"이라는 것보다 더 허황된 말이 소위 "역사적 사명", "비전" 이런 것 아니던가요?

    역사적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무슨 "허브", "허브", 허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새만금은 어떤 역사적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한 것인가요?

    도대체 "역사적 사명 비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최악의 리더들도 본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늘 말은 합니다. 유능한 리더는 그런 말을 굳이 떠벌이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은 성과가 그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죠.

  • 최희규 ()

      오늘은 싸이엔지 안들어 오려고 했습니다만, 한 말씀 저도 더 드리겠습니다.

    결혼할 준비도 안되어 있는 사람이 부모의 강요에 못이겨 자식이 몇 딸린 성격 별로좋지 않은 여자와 5년짜리 계약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도 때도 없이 마누라는 잔소리나 해 댄다고, 결혼생활 못하겠다는 이야기나 합니다. 그리고 가장이라는 사람이 마누라 자식은 집에 놔두고, 자기편 들어주는 본가 식구들 한테 가서, 난 이런것두 잘하고, 저런것두 잘하고 가정에 충실한데, 우리 마누라는 몰라줘.

    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물론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돈도 생활 할만큼 벌어다 주고, 전 남편들 보다 수입도 좋고 밤 일도 그럭저럭 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늘상 만족을 못하고, 투덜거립니다. 결혼 초에는 이혼하자고 도장까지 찍어대고 들이밀었습니다.

    결혼 할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면, 더욱이 그 상대자가 형편이 어렵고 자식까지 딸려 있다면, 사랑으로 감싸주고 모든 것을 희생 할 줄아는 가장이 되었어야 합니다.

    5년 계약결혼 후 헤어지고 나서 그 마누라와 원수가 된다면 아예 그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통나무 ()

      임춘택님/
    저도 4인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충분히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질문드리고 싶은것이
    가장인 제가 지금 노대통령이 하는식으로 집에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임춘택님이 변호하는 논리를 정확히 제가 하면 이혼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이익을 위한것이 아니라는식의 애기는 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장사꾼이 남는것 없다는 애기와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본인들이 하는것은 자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들이 하는것이 옳은것으로 알고요.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개인은 일이 제대로 안돌아가면 욕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로 연결되는것이고.
    5년대통령하면서 역사혼자 다 짊어지면 이건 코메디입니다.

  • 임춘택 ()

      저는 노대통령이나 참여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닙니다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종종 미시적인 것 얘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봐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님들이 얘기하는 것 은 노대통령의 언행 스타일 등 대개는 노대통령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더는 얘기 않겠고요.

    안희정씨 관련해서는, 노대통령을 십수년간 보좌했던 정치적 동반자인데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감옥살이를 했고, 참여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과거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른바 측근인데 아무런 특혜도 주지 않았다는 점은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자기를 따르고 헌신적인 사람에게 위로를 했다고 해서 역사적 소명에 어긋난다고까지 봐야 할까요? 명예직인 이른바 참평포럼 집행위원장을 공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박기영 전 과기보좌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위원 임명한 것을 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싸이엔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과거 어떻게 논란이 되었는지를 알기에 별도로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균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의 경우, 대통령과 철학이 잘 안 맞아 보좌관을 그만 두었고, 나중에 전작권 환수 반대와 노대통령 공격에 앞장섰지만, 비상기획위원장(차관급)에 '영전'되었습니다. 최희규님 말마따나, 참여정부 초기 1~2년사이 이른바 보수인사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이 분 말고도 조영길 국방장관도 입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인사스타일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쉽게 사람 내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의 경우 특별히 어떤 기관장이나 장차관급 보직을 맡지 않았는데, 명예직인 정책기획위원을 맡은 것을 이런 것과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 부분과 관련하여, 저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만 봐도 무려 전체 면적 4억 제곱미터중 30%가 호수나 늪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왜 방조제 막고 난리쳤냐고 한쪽에서는 비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새만금 부분은 행정부만의 작품은 아니고 사법부의 기여도 컸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엄밀히 검토하고 사법부가 최종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의 주체 관련해서, 평가는 기본적으로 남이 하는 것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편파성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은 '시험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평가를 돕기위해 참평포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받기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인 셈인데, 불공정한 평가 시스템은 내버려두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마저 나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통나무 ()

      임춘택님/
    질문을 던지고 싶은게 지금 여기에 댓글쓰는 분들이 조선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사회의 평가의 공정성과 편파성.
    이걸 어느 특정집단에 문제삼으면 100%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사회라.
    암묵적 가정이 국민들을 우민적으로 생각하는것 아닌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최희규 ()

      말꼬리 잡기 같습니다만...

    참여정부 초기에 보수인사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조영길 국방잔관을 입각시켰다는 말씀에 실소를 금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대선의 논공행상을 위해서 GT, DY, 유시민, 정세균, 이상수, 김두관 등등

    그리고 그 반대로 장관이나 수석 보좌관 등등을 역임한 이후에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일일이 거론 않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선 이후에 공기업 짱을 비롯한 감사님들...

    따라서, 위에 말씀하신 임춘택님의 참여정부 인사에 관한 변호 아닌 변호는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첨언하면,

    맨 윗단락에 말씀하신 부분도 노대통령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이슈화되고 사건화되는 "허튼소리"인데, 그걸 그냥 노대통령의 언행 스타일 이라고 묻어가는 것도 전 전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서 지켜 보셨으면 잘 아실것 아닙니까.

  • 임춘택 ()

      당연한 것을 질문씩이나... ^^ 
    참고로, 저는 조선일보에는 댓글도 안답니다.

    우리 사회 평가를 조선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다 넓게는 언론계가 있고 정치권이 있고 지식인층, 시민사회, 각종 이익집단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되었던 것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가 공정하냐 편파적이냐의 문제였고, 여기에 위에서 언급한 각 집단들이 선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최종심판은 관전하고 있는 국민이겠지만, 당장에 운동장에 제대로 된 심판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게 국민을 우민이라고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희규 ()

      제가 원래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리가 되어야 여기서 발을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정리 좀 해주십쇼. 도와 주십쇼~

  • 임춘택 ()

      최희규님/
    하도 보수를 끌어안아야 하느니 포용력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행정수반으로서 입법부의 협조없이는 안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야당대표를 여당대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는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아 제대로된 개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자, 국정의 동반자로까지 격상시켜 현안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연정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호남표 이탈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결단한 것인데, 적어도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다른 데다 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포용력' 얘기는 사실 조중동문을 비롯한 보수계가 이미지 정치 차원에서 참여정부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언론을 만들어가자는데, 기득권 언론사가 반발하면서 역공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포용력'도 앞서 언급했던 '무서운 말'에 포함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누구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포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대고 말해도 이 말 앞에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아마도 최희규님한테 적용해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 통나무 ()

      제대로된 심판이 없다고 판단하는것과
    그 공정과 편파를 당사자들이 애기하는것이 우민이라고 판단하는근거입니다.

  • 빨간거미 ()

      통나무님이 말씀하시는 우민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현명한 여론의 발생이나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민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우민에 포함되지요.

    가끔 문득 드는 생각이,
    아직까지 한국의 시민들은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각자가 정치에 신경쓰기는 싫고, 누가 알아서 다 잘 해주길 바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점차(급격한 속도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언젠가는 충분한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숙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에 바라는 바에 비하면 우리의 수준이 낮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통나무 ()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탄핵때 흔들림없는 국민이 우민이라.
    그리고 그런 국민들에 대해 믿지 못해 참평포럼이니
    이런것 만들어 선전을 해야 알수있다고 판단하느것.
    저는 이런게 국민을 우민으로 생각하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희규 ()

      임춘택님/

    참여정부가 포용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과는 논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다른데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임춘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동의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포용력이라는 것은

    보수를 끌어안으려고 장관자리 시켜주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들 모인자리에서 노랑손수건 둘러메고 "우린 승리했다"이런거 안 해야 합니다.
    자기 편들 모인자리에서 독재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외국언론이 쓰면 어떻하지 이런말 않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산업스파이 잡는다는 이야기 보다는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힘쓰는데, 몇몇 나쁜 사람들때문에 산업스파이로 몰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포용력이 있는 분입니다.

    저한테 포용력을 언급하시면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저도 살다보면 제 주위를 다 아우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그런 일들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관위고발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우습기 그지 없고요,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대통령리 포용력이 있는 대통령이고, 그 주위에 계신 참모들이 포용력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제 짧은 소션으로는 청와대에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수석실이면 청와대의 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수석실의 행태를 보시고도, 포용력이 있는 정부라고요? 최소한 포용력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요?

    임춘택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용력이라는 말을 빌어 누구를 꼼작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아닙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포용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서 원 글에 말씀하신 박상욱님의 "내치기 이론"에 절대공감이라는 말입니다.

  • 통나무 ()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역사를 끌어대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현실을 끌어대고
    이건 자의적이죠.

  • 빨간거미 ()

      통나무님/
    국민을 우민으로 생각하는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우민의 기준은 "바라는 바"에 비해 "자신의 수준"이 낮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통나무 ()

      빨간거미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애기보다는 지금 댓글맥락에서 우민을 애기한것입니다.

    어떤 기준치를 정한다면 우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 임춘택 ()

      최희규님/

    저도 참여정부에 대해 몇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 하나는 집권 초창기에 보수를 '포용'하고 '실용주의'로 나간 점입니다. 정치는 국민들 선택에 의해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수세력을 선택했으면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참여정부가 포용력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포용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인데, 참여정부를 특정해서 포용력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점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가 왼쪽 깜박이 켜다가 오른 쪽으로 가버렸다고까지 하는데, 일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전 왼쪽 깜박이 켰으면 왼쪽으로 가고, 필요하면 오른 쪽 깜박이 켜고 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빨간거미 ()

      그런데 한국같이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사회에서 포용이란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만약 포용의 수준이 문제라면 어느정도까지 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정도까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임춘택님과 최희규님 사이에 있는 인식 차이의 거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최희규 ()

      임춘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정치공세라든지, 현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감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비췃다면, 제 표현이 부족한 것이고요.

    포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한집에 같이 사는 아이 둘이 있는데 아부지가 한놈만 죽어라고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놈한테 잘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놈이 소외감을 느낄정도라면 그건 그놈을 포용못한 아부지 탓이라는 겁니다.

    임춘택님이야 저보다도 연배이시고 여러 경험도 많으시며 최근까지 가까이 계셨으니까 정부나 정책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저의 일천한 생각과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제가 내린 결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잘 했다고 외치고 다녀도, 이전의 대통령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 임춘택 ()

      제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데, 연배나 경험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최희규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지 않고, 설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부족한 저로 말미암아 행여 누가 될까봐, 제가 가까이 모신 점을 한번도 내세운 적 없지만, 왜 언론의 평가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지는 이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있던 대통령이 자기 잘했다고(=잘못하지 않았다고) 나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수언론이 4년간 공격해대고, 여기에 지식인들마저 입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한 것들입니다.

    물론 유사하게 DJ가 있고, 그 분은 같은 상황에서도 '입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때는 최소한 자기방어하기도 어렵게 자식문제로 덜미가 잡혀있었지만, 지금 노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언론이나 지식인, 기업인에게 이런 덜미잡힌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결정부분도 대통령으로서 항변을 하고 매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유사이래 최초의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국가 체제를 바로 하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포용'하고는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도 지난번 대선때 사법부까지 가서 결판이 났지만, 헌법이라는 것도 불완전한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실제 시행하다보면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노출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것이라고 보고, 한번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 로타리 ()

      유방법 이야기 하다가 어느새 대통령 이야기로 한참 와 버렸군요.
    어느 한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숨겨진 이야기와 더불어 후세에 자세히 다루어 질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으로써, 국정 운영의 세밀한 부분까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 하셨듯, 평범한 국민으로써, 그냥 이공계에서 밥 벌어 먹는 한 사람으로써 느끼는 것들, 피부로 체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와 닿는 거죠.

    법도 모르고 정치는 더 모르는 우리들이 보기에 애초의 공정거래법과 그 파생물들(전직제한에 이용되는 사적 계약 부분)도 상당한 인권파탄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법은 참여정부가 만든 작품은 아니지요. 정권 실세 모 의원이 유방법 발의하기 전에 이미 싸이엔지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기업비밀 유지법에서 파생되는 전직제한이 민주주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의를 많이 하였고, 내심으로는 그래도 정권에 계신 분들(측근이든 아니든) 젊어서 민주주의 했다는 양반들인데 그런 악질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광명정대하게 정리해 주시겠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 그것을 개선하기 보다는 유방법이라는 전 근대적인 법안으로 보완(?) 되었고, 이번에도 일부 개정이 이루어 졌다지만 개선된 건 새발의 피 수준이고 더 중요하기로는 도감청까지 허하는 내용이라니요.

    제가 보기에 여기 싸이엔지니까 이정도 댓글 나오는 겁니다. 그 법이 목표하는 잠재적 사법 대상이 다 여기 회원들인데요. 이공계 일원으로써 현 정부에 발 끝이라도 담갔다는 분에게 이정도 글로 논의 이어져 온것도 저는 여기 회원들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 법은 원안대로 아무 잡음없이 통과됩니다. 현 정부의 역량을 어느 분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저런 문제 소지가 많은 악법이 통과 되겠느냐, 희망을 가져보자고 하지만.... 저는 현정부 역량 안 믿습니다. 역량이라니요? 역량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저 법 그냥 통과됩니다.
    그러나 그냥 통과되면 그 해악이 너무나도 광범위 할 것이므로 법안 통과 보다는 그 후의 구체적 진행단계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한으로줄여나가자는 요구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정말 연구를 알고, 기술을 판단할 수있는 사람이 과연 진짜 가치있는 기술인지, 그걸 유출 하려 했는지 일단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유, 무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하겠죠.
    배심원제도랑 비슷한 취지인데요. 마침 형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도 조만간 부분적인 배심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어느정도 강하게 밀어 붙이면 상시적인 기술유출 판단 기구를 만들던가, 아니면 민간 배심 풀을 유지할 수잇을 것입니다. 이 민간기구는 관료화 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요. 소위 배에 기름끼 낀 이공계 원로 어르신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통식 국익에 함몰되면 저 배심 못합니다.
    아직 잘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 논의가 현실로 나타나리란 보장은 전혀 없지만.....논의라도 활발히 해 봅시다.

  • 임춘택 ()

      로타리님/

    저를 너무 겁주시는데...
    현 정부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차별당해야 한다는 논지라면 정중히 사양합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라면 현직에 있던 그렇지 않던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고 입다물고 있는 지식인이 되지 않겠다는 작은 소신을 실천할 뿐입니다.

    다들 지친 것 같으니... 원 안으로 돌아가자는 데는 찬성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번 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다음이나 기대하자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군요.

    저도 반성합니다만, 여기서 이런저런 우리끼리 노닥거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가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쯤 되니 말하기 위해 말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군요. 

  • 최희규 ()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글의 내치기식 정부운영이 글자그대로 무조건 전부다 내치고 있다는 것 아닌것도 잘 아실테고, 임춘택님이 상세하게 조목조목 해명(단어 선택에 아주 고심 했습니다)을 해 주신것에 대해 그 내용도 그 취지도 이해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6개월도 안남았네요.
    5년전 게시판이나 한번 둘러보러갈랍니다...

  • freude ()

      참여정부에 참여한 386 새끼들은 왜 국가보안법 없앤다고 그 개지랄을 떨었을까요?
    자신들은 그러면서 국가보안법과 다를 것 없는 법 만든다고 설치고......
    위선적인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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