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공계 석박사의 장교입영
 
지금의 특례제도를 장교입영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쫄병사고방식"이 아닌 "장교사고방식"을 익힐 수도 있고
또한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 비난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이나 군법관이 3년정도인 것에 비추어 그 정도가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2. 박사학위 국가 인증제도 도입
 
이건 프랑스의 제도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요... 
 
앞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국가위원회에서 선출한 인사들이 담당하고
그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사에 대해 심사위원이 나중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즉 붙어야할 사람을 떨어뜨리거나 떨어뜨려야 할 사람을 붙이면
반드시 오명이 남도록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인증한 박사학위자들은 비인증학위자들에 비해 국책 연구소나
국립대학교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지위 향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의 2배 정도의 임금을 주고 그 안정성을 법관수준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경우 10년 단위로 재임용하고
65세 정도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데 재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관의 경우 적용되는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게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업에서의 대우도 그에 맞추어 갈 수 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기업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대우에도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실현하는 방법론으로는...
 
1. 조직화
 
현재 www.freechal.com/scieng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지요.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만약 만명에 근접한다면 절대 무시 못할 조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친구분 선배분들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하십시요.
 
우리가 아직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동일한 직종에 일하는 사람 만명이 조직을 만들면 여러사람 떱니다.
 
(제가 무슨 그 조직의 간부직을 맡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일단 바빠서 가입만 하고 있습니다.)
 
2. 조직화된 행동
 
(1) 언론/방송에의 지속적인 견해표명         
조직의 대변인격이 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언론/방송 쪽과 통로를 만들어
대중앞에 나서야 합니다. 적어도 의협이나 변협사람들이 언론/방송 타는
만큼은 대중앞에 나서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모든
작업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2) 인터넷등 신 매체의 적극 활용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인터넷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 기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과학기술자를 위한 조합사업 개시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력적인 사업이라면 해외인력 송출사업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처우에 불만이 있지만 타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학기술자 처우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물론 계속해야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어 외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조합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의 어느 한 엔지니어만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채로 한 팀원 전체를 미국으로 보내는 사업같은 것이지요. 모두 함께
가면 훨씬 두려움도 덜하고 적응도 쉽겠지요. 기업에 타격도 더 크고요. ^^
과학기술자들의 위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언론이 무시해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면 절대 무시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불확실성이 없도록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최고의 인력담당자들을 고용해야 겠지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힘을 합치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해결이 쉽지요.
 
 
아무튼 제 모자란 생각이니 더 좋은 생각있으면 제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