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통제' 저촉 우려 


 
남북 경협의 상징적 사업인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앞둔 일부 업체들의 사업품목이 ‘전략물자 통제체제’ 핵심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기업들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추진계획을 백지화한 사례까지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시범단지 입주자로 결정된 15개 업체 중 일부가 바세나르규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부처간 이견으로 혼선을 빚으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 15개 업체 생산품 가운데 잠재적으로 ‘전략물자’에 포함될 개연성이 큰 품목은 △밀링머신·절삭기 등 금형 제조장비 △커넥터·압출단자 등 전자 부품 △첨단 반도체 부품 △정밀 광학기기 △금속 기계 △첨단 소재 등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이미 지난 14일 본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 등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향후 외교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한 미 대사관 상무관계자는 전자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저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의 언급은 전략물자가 북한(개성)에서 생산되는 것과 현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해석되고, 동시에 한미 통상 관계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는 달리 통일부, 산자부 등 우리 정부의 내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통일부 경협지원과 관계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품목이 북에서 무기로 전용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개성공단 내 전략물자’를 두고 정부 내 엇박자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개성공단 1차입주 대상 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1년 전부터 개성공단 입주를 추진해온 모 업체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 자체를 포기했다. 시범단지 입주가 확정된 모업체의 관계자도 지난 14일 분당에서 개최된 설명회 직후 “금강산 관광사업도 중간에 말 실수 하나로 사업 자체가 중단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안전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 제거하고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피해는 업체만 떠안는 꼴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4/06/17
○ 입력시간 : 2004/06/16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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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략물자 통제체제' 암초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전략물자 통제체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미 대사관 상무부 측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전략물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줄곧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대표적으로 △입·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 및 첨단 레이저 장비를 들고 갈 수 없다는 점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메이드인 DPRK’ 제품의 미국 수출 문제 △대북 무기 전용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해 왔다.

　◇업체들 “사전 고지 없었다.”=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에 장비를 반출해서 공장을 운영할 때 전략물자 반출 문제와 관련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통일부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챙기고 입주 희망 기업들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기업들이 사정을 감안한 투자를 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예정 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될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통일부와 산자부의 의견이 다르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전략물자 통제는 후 순위?=‘개성공단’ 프로젝트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 △약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산출 △생산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와 함께 통일의 물꼬를 튼다는 그야말로 ‘1석3 조’의 사업이다. 15개 업체들도 개성공단 성공신화를 꿈꾸며 중국, 개성공단, 한국의 3각 생산 벨트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돌발변수인 ‘전략물자 통제체제’라는 걸림돌을 방치할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상 불이익 및 제재 △대미 외교통상 문제 돌발 가능성 등이 잠재한 만큼 이런 목적에 차질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일단 밀어붙이자’라는 식으로 상황을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건설 책임자인 한국토지공사 개성분양팀 관계자는 “애당초 개성단지입주업체의 생산품이 전략물자통제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추후 판단키로 통일부와 합의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금까지 돌려주고 만일에 대비한 예비업체들도 선정했다”고 해 전략물자 문제가 우선 고려사항은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법 없나=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4일 분당에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로만손, 재영솔루텍, 대화연료펌프, 매직마이크로 등 15개 업체와 계약을 하고 노무관리·금융지원제도·공장건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상근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북한 생산 품목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수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해 우호적인 국가나 통제가 덜한 유럽시장 판로의 개척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가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신청을 철회한 한 금형업체 사장은 “정부가 100% 안전을 보장해도 불안한 것이 대북사업”이라며 “훗날 문제 발생시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모든 변수를 검토, 고려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바세나르협약=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장비,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 중 하나로 96년 7월 코콤을 대신해 설립됐다. 이 중 용도물자의 경우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해 수출통제 실적을 연 2회 또는 개별 거래시 전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96년 4월 가입했다.

○ 신문게재일자 : 2004/06/17
○ 입력시간 : 2004/06/16 16:23:55